• 제목/요약/키워드: 규제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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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품질요인이 감정과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규제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Medical Service Quality and Emotion on Perceived Value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Theory-)

  • 설상철;박종환;장태용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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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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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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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rior research in medical service field have mainly focused on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and choice attributes of hospital. However, a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Which service quality attributes are more preferred by customer motivation(customer regulatory focus)". This study examines how regulatory focus affects the structural impact relationships of service quality and emotion(quiescence) on perceived value in medical service context. Especially, this research draws the moderating effects of regulatory focus between medical service quality, emotion, and perceived valu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lative impacts of medical service quality on customer emotion are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regulatory focus. Hospital reputation is shown to be more important factors in prevention-oriented customer, while physical environment is the case in promotion-oriented customer. The relative impacts of medical service quality and emotion on perceived value are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regulatory focus. Hospital reputation,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are shown to be more important factors in promotion-oriented customer, while physical environment is more important in prevention-oriented customer. Also, emo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in prevention-oriented customer, whereas the effect of emotion is not significant in promotion-oriented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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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정책의 제작인력 동기구축 성과 (Motivation Crowding Performances of Independent TV Production Programing Quotas)

  • 정윤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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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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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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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난 25년 동안 외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작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외주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제작 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에 외주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업인과 예비 방송인은 모두 외주정책이 제작시장이나 인력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정책은 현업인들의 제작 동기부여를 위축시키고, 예비인력이 제작 현장을 기피하고 나아가 일치감치 꿈을 접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제작 인력의 창의력이 문화 산업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규제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외주 정책은 제작 인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폭력물 규제: 심의규정과 제재조치 위반에 관한 분석 (Regulation of Violence: Violence Standards and Sanction)

  • 김유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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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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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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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세기 에너지개발과 고압직류(HVDC) 송전의 역할

  • 변종달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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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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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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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1999년도 파워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PES) 윈터 미팅이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고압직류(HVDC)송전 기술이 21세기의 에너지개발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패널리스트들은 HVCD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직류송전의 유리한 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전세계의 지역, 기대되는 HVDC 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들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을 또한 전력공급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HVDC 송전연계 시스템에 대한 규제철폐의 충격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기술혁신이 직류 변환소이 건설비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제기된 문제에는 아래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 기설 교류 송전시스템을 직류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자 소유의 독집 직류방식 송전선로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시스템 성능을 본질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도록 직류방식 송전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선책은 무엇인가? PES의 에너지개발 및 발전위원회의 국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토마스 J. 하몬스 씨(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가 세션의 좌장을 맡았으며, 매니토바 하이드로(캐나다)의 데니스 우드포드씨가 모더레이터 역을 맡았다. 그리고 하몬스 씨와 우드포드 씨가 이 세션을 계획$\cdot$준비하였다. 이 문제에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는 패널리스트들은 HVDC 송전기술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는데 비하여 북아메리카에 국한된 시야를 가지는 패널리스트들은 HVDC 사용에 대한 장래의 잠재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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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에너지 변화에 따른 연비 영향성 분석 (Analysis of influence of fuel consumption on change of electric energy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 고다솜;김태훈;정진범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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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19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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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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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규제 대응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성, 편의성 등 운전자의 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IT기술이 융합된 전장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인버터, 컨버터, 충전기 등의 전력변환장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자 샤시(electronic chassis), 지능형 자동차, 48V 전력시스템 등 다양한 부문의 전장품 개발을 포함한다. 전장품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전력부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기에너지 소모량 증가에 따른 대안으로 태양광 자동차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보조 전원으로 활용하는 자동차들이 개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 전기에너지의 감소 또는 증가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의 차량 설계자들은 실제 차량을 구현하기 전까지 전기 에너지 변화에 따른 연비 영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내연 기관 차량의 전기에너지 변화에 따른 연비 영향성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상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 사용별 연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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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의 정치: 한국 주택 정치에서의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정치적 구성 (The Politics of Scale: The 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 in Korean Housing Politics)

  • 류연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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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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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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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한국 주택정치에서의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을 분석하였다.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도시지리학을 포함한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또는 생산)'이다. 이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공간적 스케일은 존재론적으로 미리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정치적인 경쟁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tm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 또는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생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스케일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접목되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스케일의 정치' 관련 논문들은 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을 '스케일 상승(up-scaling)' 또는 '정치적 행동의 스케일(scales of activism)' 위주로 논의하였다. 반면에 풀뿌리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 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스케일 하강(down-scaling)' 또는 '규제의 스케일(scales of regulation)' 논의는 미약하다. 한편, '스케일의 정치' 논의는 스케일의 이용을 통한 소수정치세력 및 사회소외층의 정치적 사회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기존의 '스케일의 정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스케일이(특히 '스케일 하강'이) 무특권 사회집단을 소외하고 배제시키는지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체제 및 제도 하에서 '스케일 도약(jumping scales)' 구체적으로 '스케일 하강'을 통해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주택 공간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택 개발에 대한 다스케일적(multiscalar) 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산하 주택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 다국적 기업(재벌) 간의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제도적 네트워킹을 통해 '스케일 도약' 능력을 점점 더 획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은 분석의 공간 단위 또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리적 스케일은 사회적 내포(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당화(legitimation)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대할 또는 배제할 기관 또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직 네트워킹시의 공간적 스케일의 선택과 범위의 결정을 수반하며, 이는 '정치의 스케일 공간성(scale spatiality politic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규제의 스케일'을 전개해 온 한국 정부는 정부의 주택 개발 논리의 정당화를 위해 재벌, 고소득층, 중산층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켰으나, 국지적 스케일에서의 서민 조직들과 사회소외계층을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제외시켰다.

가전유통구조(家電流通構造)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 (A Study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Korea's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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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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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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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우리나라의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의 현황 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가전유통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후생증진(厚生增進)을 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전(家電) 3사(社)에 의한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이다.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는 제조단계(製造段階)의 경쟁을 제한하고 제조단계에의 진입(進入)을 봉쇄(封鎖)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성장과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가전(家電) 양판점(量販店)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차별적 대우 등 암묵적인 배타적 거래의 유지수단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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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자가용 이용 저감의 의사결정과정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Decision Making Process in Voluntary Reducing Private Car Use)

  • 이백진;김준기;이춘용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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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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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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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도시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은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도시교통에 있어 자가용 이용 저감을 통한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교통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기법이며 혼잡통행료 부과, 유류세 등 규제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반면 사회심리학이론에 바탕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Mobility Management; MM)기법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발적 자가용 이용저감을 유도하며, 의사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TDM기법이 자가용 이용저감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자가용 이용의 최종 판단주체인 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발적 교통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MM기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기존 해외 연구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 행동변화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명시적 분석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이론에 바탕을 둔 MM기법의 중요성과 국내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자발적인 자가용 이용저감 행동변화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론의 하나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예, 환경의식, 개인규범 등) 등이 개인들의 자가용 이용 저감에 유효한 영향이 있으며, 규제 중심의 자가용 이용저감 기법뿐만 아니라 MM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하였다.

탄소배출권 투자와 위험관리방안 연구 - 일차배출권(Primary CER) 투자 시 등록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the CERs Investment - Regarding Registration Risks and Price Change Risk in Investing Primary CERs -)

  • 이창석;김윤성;전의찬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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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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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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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온실가스의 감축 규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응방안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설비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활동,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탄소 상쇄 등 여러 경제적 행위 중에서 탄소배출권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중에서 UN 등록 거절 위험과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 상쇄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최적화된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메커니즘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현재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CER)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이행체제(JI) 프로젝트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ERU), 배출권거래제(ET)에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AAU)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인정될 탄소배출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 김계원;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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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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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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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