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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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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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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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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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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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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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클라우드 규제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이 확산되면서 주요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도 10월 이전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점차 완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출구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을 마련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및 감독 당국의 보고 등의 내부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사례 조사를 토대로 전환 동향과 전환 요인, 업권별 특징 및 규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클라우드 이용 환경 변화를 전망해본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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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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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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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government is propelling regulatory reform in priority that abrogate & improve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in spite of many regulatory reform results, successive diminution of regulatory reform is low because that modification of bureaucracy's execution don't support or a concerned group of gain and loss resists. Therefore, this study grasp the present condition at dangerous article factory etc., and would present the promotable method in analysis synthetically & systematically about cognizance, recognition & observance etc of a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a result of inquiry, In general the adaptability is evaluated highly. This is a natural result because of rapidly economic development, increased demand of a dangerous article and so an increase of riskiness, and showed that the general public recognize riskiness of dangerous article factory etc..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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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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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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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mpacts of firms' regulatory compliance and voluntary innovation activitie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ir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the enhancement of their performance, within the Korean context. The study invokes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voluntary innovation activity in response to market pressures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firm-specific organizational capability and the enhancement of firms' performance, but regulatory compliance activit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either organizational capability or performance. This capability was also seen to have implications for firm's performance. This article also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research.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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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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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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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core problem of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no specific noise regulation standards for domestic blasting work. Currently, the domestic blasting work noise regulation standard has not been established separately, and the noise regulation standard of 80 decibels is corrected by 10 decibels to 70 decibels, which is the daily living noise standard. In contrast, many foreign countries have separate noise regulation standards specifically tailored to blasting work. Accordingly, it is intended to present international reasonable blasting noise standards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blasting work noise regulation standards. Mmethod: This study can be inferred as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noise regulation standards. Data on the current noise regulation standards during domestic blasting and noise regulation standards during blasting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Japan, and China a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noise regulation value during blasting work at domestic construction sites was not separately established, so it was not properly tailored to the specific and characteristics of blasting noise. In the case of overseas, a realistic noise regulation value was established so that a safer, more efficient and eco-friendly blasting method could be applied to the noise regulation value uniformly during blasting work. Conclusion: In this study, it is hoped that noise regulations will be established during reasonable blasting work, as shown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and will be widely adopted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introduction of efficient, economical, and eco-friendly blasting methods by complying well with blasting safety standard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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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5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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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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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에서는 감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10월에 통신사업자의 감청 수행을 위한 장비설치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CALEA를 제정하였다. 그 이후, 인터넷전화 등의 IP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CALEA의 적용범위확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FCC는 2005년 9월, CALEA를 설비기반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자와 상호연동 VoIP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order를 발표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보전, 유예기간의 준수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FCC는 2006년 5월에 두번째 order를 발표하였다. 이 order에서는 위 두 종류의 사업자에게 CALEA를 적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FCC 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IP 서비스 감청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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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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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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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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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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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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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이 글에서는 방해전자파에 관한 규격동향과 Immunity에 관한 규격동향을 통해 현재 전자파장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규격을 알아보았다. 사용기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호 오동작이나 파손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내의 전자파 환경의 양립성(EMC)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기에 대해 관련 규격을 잘 준수하고 또한 대책기술개발에 많은 연구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관련규격을 제정하여 자국의 전자판 환경을 보호하고자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첨단전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핵심 기술분야이다. 현재의 추세로 볼때 상품화된 모든 전기.전자관련제품의 수출과 유통과정에 방해전자파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수년후부터는 전자파내력(Immunity)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전망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분야를 육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나가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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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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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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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원자력 발전소 소내 전력계통은 구성에 있어서 여느 발전소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원자력안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안전 1E 등급 전력계통은 전기관련 법규와 규정 외에도 원자력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설계기간만도 7년이 소요되는 만큼 설계문서 관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더욱 높아진 원자력안전에 대한 의식과 규제로 인하여 현재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들이 공기지연과 건설비 예산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기법을 소내 전력계통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란 품질목표를 달성함과 함께 예정된 공기와 예산범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기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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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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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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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모바일, 클라우드 등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환경속에서 정보의 집적화, 대량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비즈니스 이슈이다. 특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적인 법 시행 후 규제대상이 아니던 기업 종업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문서형태의 개인정보까지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내외 컴플라이언스를 비교분석하여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IT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