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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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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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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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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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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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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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마콘도 사고 후 미국을 필두로 해양 석유 시추 및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선진국 위주로 안전기준의 준수를 통상의 규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향후 해양플랜트 분야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HSE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Offshore 분야 HSE 규제 동향과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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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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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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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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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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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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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단위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시 철거사업 참여 주체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이행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 공법은 인력철거공법 및 장비철거공법, 발파철거공법으로 구분되며 발파철거공법 적용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계측하여 환경규제 기준내로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발파공업에 의한 철거작업시 국내·외 소음 규제치 비교를 통해 국내의 발파공법에 의한 소음 규제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작업시 발파공업의 채택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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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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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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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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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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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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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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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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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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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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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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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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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이 연장된데 이어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안이 기습적으로 지자체에 시달되는 등 오리산업을 둘러싼 각종 방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일제 입식과 출하,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의무 부여를 비롯해 2017년부터 시행중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오리업계에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7년부터 3년째 시행중인 전국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 누적 지출액은 약 200억원에 달해 막대한 국고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AI 방역대책과 현실적인 방역조치 개선이 절실한 때다. 오리산업을 향한 무차별적인 제재는 선을 넘었다.

• Air Clean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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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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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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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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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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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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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OECD defines regulatory reform as both better regulation and deregulation, and emphasizes that governments must continue to regulate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quality and safety. In contrast, Korean regulatory reform in fire services in the 1990s shows quite a strange trend, having been carried out only to the direction of softening and abolishing regulations. In the UK, fire prevention legislation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re Precautions Act 1971, and the Building Regulations 1991, which apply to all new buildings including a private house, require that there should be at least one smoke alarm on each floo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tightening of fire prevention legislation in the UK has promoted fire safety, which is very instructive for Korean fire services. In order for Korean fire services to protect citizens'lives and property from fires, one of basic directions of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observed strictly. Moreover, the flexibility of the basic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could be even increased under the overall reform strategy of reducing al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