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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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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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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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thical implications in UCC participation. This paper aimed at examining the advent of UCC as a critical media tool in interactive two-way communication and the effect of ethical questions on the level of UCC participation. The findings show that uncertainty avoidance gives an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privacy concern and regulatory preference, but it is not related to copyright invasion in Korea and U.S.A. It is shown that privacy concern does not influence on UCC retrieval in Korea whereas it is positively related to UCC retrieval in the United States. Also, privacy concern has not relationship with UCC production(modification, recreation, generation) in both nations. In the case of regulatory preference, it posits an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UCC retrieval in Korea while it is not related to UCC retrieval in the United States. Also, regulatory preference does not affect on UCC production in Korea whereas it influences on UCC generation without impacting UCC modification and recreation in U.S.A.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copyright invasion has stronger relationship with UCC recreation and generation than UCC modification, and it is positively related to UCC retrieval in both na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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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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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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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논문(論文)은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의 한 방법(方法)으로서,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 즉 독점기업(獨占企業)의 소유권(所有權)은 민간(民間)에게 허용(許容)하되 투자자본(投資者本)의 수익률(收益率)이 정부(政府)에서 정해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政策)을 채택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은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실시하게 되면 널리 알려져 있는 Averch-Johnson효과(效果) 이외에 경비선호행위(經費選好行爲), 즉 경영자 자신의 효용(效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비지출의 증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공기업제(公企業制)를 포기하고 독점기업(獨占企業)들을 민영화(民營化)하게 될 때 만일 수익률규제정책(收益率規制政策)을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본(本) 논문(論文)은 강조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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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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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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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의 화장품 개발방향은 소비자의 욕구와 다양화와 관련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피부미화, 청결 등의 단순한 효능에서 이제 고기능, 다기능을 갖는 제품들의 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제화된 국내시장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수입 또는 제조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적정하게 규제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의설정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의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등을 연구하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참고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정의하였다. 또, 이러한 화장품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동향 등을 제사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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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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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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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매년 전력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 공급량은 수요의 증가분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수요관리(DSM)는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부하율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국내의 전력산업 특성상 DSM은 규제에 의한 DSM이었다. 규제된 DSM 덕택으로 부하율 향상과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전력회사는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력회사는 수지 타산에 맞는 DSM만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전력회사의 이익에 맞지않는 DSM은 구조개편후 경제원리에 의해 사라져야만 하는가? 비록 전력회사에게는 이익이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익을 주는 DSM 프로그램도 상당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제라 할 수 있는 고효율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DSM프로그램의 각 참여자 입장에서 비용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조개편후 이러한 DSM프로그램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타당한지를 밝히려 한다. 효과분석에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는 미국의 EPRI연구소에서 개발한 DSManager를 사용하였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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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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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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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obacco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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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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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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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향료란 향을 발현시키는데 사용되는 재료로서 식품, 의약, 화장품, 향수 등 사용분야에 따라 그 표현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데 담배에서 향료의 역할과 기능은 담배의 맛과 향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가 판매되고 있는 제품담배 중에서 선호하는 담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담배에 향료는 오래 전부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주요 선진국가에서 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용되는 향료 또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국제적인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담배에 향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여 개의 각기 다른 규제 법규를 고려해야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용된 첨가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담배용 향료의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적용되는 규정과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담배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보고에서는 담배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향료의 역할과 기능을 소비자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담배 품질관련요인 및 이들 요인들을 나타내는 관능적 표현용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의 관계로서 분석하고 국가별 향료 사용현황과 담배용 향료의 세계적인 사용경향을 주요 국가에서 향료 및 담배용 첨가제의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표된 각종 규정을 위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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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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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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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Gyeong Po in Gangneung is highly recognized as a scenic area that is home to twelve traditional pavilions which are still in existence today. Since the modification of the Natural Park Act in 2007, there has been serious concern about the regulation of the heights of buildings surrounding Gyeong Po. In light of this,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some 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building height in the modified Natural Park Act on the basis of investigations of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Gyeong Po and the psychological influences of changing building heights. The analysis of the view from the pavilions located around Gyeong Po Lake indicated that the strategic landscape control points were Gyeong Po Dae and Bang Hae pavilions in terms of landscape management. These two landscape control points were considered as points from which people could view the greatest part of the landscape surrounding Gyeong Po Lake. The results of a preference analysis revealed that the views from Gyeong Po Dae to Juk Do were of relatively higher preference than the view from Bang Hae pavilion. This find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andscape management in Juk Do and its surroundings. A factor analysis resulted in three factors including attractiveness, tranquility, and orderliness. A comparison of the magnitude of influence of these three factors showed that the order of influence to preference was: attractiveness>tranquility>orderlines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introduce landmarks or unique buildings into the areas because the panoramic views of Gyeong Po Lake are relatively flat as lake views go. There should also be a variety of skylines harmonizing with the natural landscapes and landscape management for building groups, rather than individual building control, to enhance tranquility.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building height suggests that, regardless of view points, preference was split at a 30 meter building height. This was indicative that viewer preference would drop when building heights are controlled to allow heights over 30 meters. The present study was not able to take varying view points and story heights into account. A more detailed study considering building types, the arrangement of buildings and the number of building stories is needed for effective landscape management in the Gyeong Po Dae area.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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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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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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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하이테크 제품 선택에 있어 브랜드와 제품 성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영향 요인들은 크게 제품 요인과 소비자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제품 변수로는 제품의 평가 용이성과 제품의 혁신성을 고려하였고, 소비자 요인으로는 소비자 관여도, 소비자 지식, 소비자 혁신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제품의 쾌락성/이성성 정도와 제품의 노출 정도에 의해 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유형이 변수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대한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테크 제품 전반적으로 소비자 혁신성, 소비자 지식, 제품 평가의 용이성, 제품의 혁신성이 제품 선택에 있어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 혁신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평가 용이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혁신성이 낮을수록 브랜드 위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품의 쾌락성 정도에 따라서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지는데, 쾌락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나, 실용재의 경우에는 제품 평가의 용이성과 제품 혁신성,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 제품 평가 용이성, 제품 혁신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개인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지식과 제품 평가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금전효용가치는 PB제품의 선호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제품구매의 지각적 가치가 PB제품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PB제품의 지각적 품질수준 여하에 따라 PB제품의 판매가치가 크다고 지각될 때에만 PB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PH의 연구자와 유통업계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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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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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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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nalysed how real estate investor's preference influences the investment satisfaction and re-investment intention. For the study, the investment preference was analysed using the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rofitability and safety among the investment behavioral factors influenced the investment satisfaction the most. The facility characteristics among the investment behavioral factors influenced the investment satisfaction slightly. Finally, the investment satisfaction among the investment preferences influenced the re-investment intention mainly.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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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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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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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tried to find differences between housing lotting prices and sale prices owing to new multi-family housing price regulatio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housing market in Busan has a preferences of new housing which has a new housing form differing from the existing housing form. For example, the mixed-use apartment with higher stories shows steeper incline than the apartments with the existing forms. Second, the new housing prices are affected by the information that affect the price of the old existing housing. They are rates of green area of an apartment complex, the number of household, accessibility to downtown Busan and etc.. They are also confirmed factors that affect a rise of used-housing price in other studies. Third, brand value of apartments affects new housing prices. For example, if the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build the new apartment, it shows a rising trend than any other housing. Therefore, the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put on a disadvantage places tha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Fourth, the lotting prices are the most important cause that lead to rise the new housing prices. Accordingly, the present lotting prices are expected that upward tendency the purchasing prices of the new housing will not continue, because the lotting prices have risen since the government removed lotting price regulations and exceeded the level of used-housing prices. And it denote that importance of housing sub-market which indicates rates of old existing housing market rising, frist preference Gu, second preference Gu, rate of multi-family 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