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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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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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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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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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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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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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SNS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부처의 홍보에도 SNS가 주요 홍보채널로 등장하였다. 특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SNS는 유용한 도구이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주요한 리스크 중 하나이며, 원자력 규제기관이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 혹은 수용성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NSSC)과 미국(NRC) 양국의 원자력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SNS 활용과 수용자 반응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양 기관 모두 '정보제공'목적의 포스팅이 가장 많았으며, PR유형의 경우 한국은 '관계관리 PR', 미국은 '이미지 PR'의 포스팅이 많았다. 수용자 반응을 살펴보면 참여형과 비주얼형(동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의 포스팅에 수용자들의 반응이 높았으며, 관계관리 PR에 대한 수용자 반응이 더욱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정부부처 정책을 소통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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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2002년도 춘계공동학술발표회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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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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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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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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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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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 영향력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 차원에서의 제 3자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정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지각적 편향이 선정적 퍼포먼스 규제 태도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가 수용자가 지각하는 자기 자신, 주위 동료 및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지각 정도의 차이가 규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 모델과 가설을 수립하고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최근 걸그룹의 선정적 퍼포먼스를 본 305명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증, 다중, 위계적 회귀 방법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자들은 선정적인 퍼포먼스가 자신과 동료,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지각 정도가 규제지지 태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이 증명되었다. 결과가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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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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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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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근래 한국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은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슈밥은 최근의 기술 혁신이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내포하는 기술결정론적 함의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론은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그래서 슈밥의 제안은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라는 평가도 있다. 기술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였으니 관련된 국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 논쟁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보호 규범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은 오랫동안 기술결정론을 비판해 왔다. 4차 산업혁명론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미래는 규제 당국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식별화'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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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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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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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의 환경부의 환경관리정책은 기존의 BOD나 COD로 대표되는 이화학적인 분석으로 수질항목을 측정 분석하여 환경규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용량 기반의 수용체 중심의 통합관리방안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질관리부분에서도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09)"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조성 목표하에 오염원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 즉, 통합적인 수질관리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하 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2007년 상기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태독성을 평가하는 생물군에는 박테리아, 조류, 물벼룩, 어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있으며 국내에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TU라는 생태독성단위를 이용하여 규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일 생물종으로만 관리할 경우 생물의 내성 및 특정 유해물질에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합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수종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달말(조류)를 이용한 WEMS(Water Envirom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하여 하천 호소 및 정수장, 하 폐수처리장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여 화학물질군에 대한 독성의 특성을 파악과 더불어 통계학적 처리를 이용하여 수질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과학적이고 현장 특성에 맞는 경보 수준을 통해 수생태관리에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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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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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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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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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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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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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공지능 수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정적 요인이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을 정부신뢰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하였고,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인공지능의 수용의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정부신뢰,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일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종교가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감정, 그리고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라는 변인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실증 분석하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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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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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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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독일에서는 2008년 2월에 300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은 평균 9%로 2000년 이후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이후는 가정용 요금의 총괄원가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가격 인상의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용가 측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사업자에 있어서는 수용가 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요금이 싼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가정용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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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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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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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항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과 디지털 전환 수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용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지식, 자기효능감, 관여도를 포함하였고, 혁신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상대적 이점, 복잡성, 관찰 가능성을 포함하였으며, 그리고 환경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정부 규제, 경쟁자 압박을 포함하여 총 8가지 잠재변수를 선택하였다. 이들 8가지 잠재변수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8가지 가설을 검정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성과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2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특성 중 자기효능감, 관여도 등 2가지 변수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는 정(+)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식은 애초 정(+)의 인과관계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나서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째, 혁신 특성 중 복잡성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는 부(-)의 인과관계를 가지며, 상대적 이점과 기술 혁신성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에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 특성 중 정부 규제와 경쟁자 압박은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에 정(+)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수용 태도는 디지털 전환의 개인적 수용 및 사회적 수용에 정(+)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