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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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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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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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After scrutinizing asymmetric regulation in advertising, this study propose measures to increase the equity of advertising regulation. This study proposed horizontal regulation and unification of regulatory agencies as direction of increasing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In order to ensure the equity of advertising regulation in the new types of media that appear in various ways, horizontal regulation that decides advertising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nature of contents or service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equity of regulation in advertising, it is recommended that the advertising regulatory system be operated with integrated regulatory organization.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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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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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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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 방송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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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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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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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limitation and scarcity of broadcasting waves provide important rationale behind the idea of public ownership of broadcasting waves which can facilitate communications among people with diverse backgrounds and values in the society.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industry from the regulatory organization is imperative for the broadcasting industry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that has been historically defined by each county. For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history of modern Korea taught us that the broadcasting regulatory organizations such a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should be kept from any political influence for the industry to best serve the public. Recent controversies on the role of the CEO of KBS and the appointment of the CEO of YTN by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provide evidence that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in Korean society is a critical topic. This study examined the corporate structures of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industry in relation to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the role of broadcasting.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in Korea because the core argument of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which is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s still contested in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diverse perspectives on broadcasting, survey method was adopted in this study. Three groups Abstracts 697 of participants were recruited: reporters, experts in the field, and regular citizen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was in the process of deterioration. Also,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understood that it was impossible for the broadcasting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when the broadcasting was not free from the influence of regulatory institutions such as KCC.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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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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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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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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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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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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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practical self regulation system for digital game, especially optimized to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 at home and abroad.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various countries adopted self regulation system, such as America, Japan, and European Union. We drew some implications on the Korean practical policy for the digital game. First, self regulation organization should be consisted of market-friendly form. Second, though self regulation organization is a autonomous system of market, the organization should take rights to regulate illegal case. This would be a good way not only to reduce unnecessary institutional regulations but also to take socially image of reliable media. Third, government should provide self regulation organizations financial assist. This policy means that the organizations make a role fairly and objectively.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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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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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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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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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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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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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해양 분야에서는 해상과 육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여 해상에서의 선박의 안전 운항, 해양 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체계로 e-Navig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해양 분야 국제기구 등은 e-Navigation을 위한 정책, 표준, 관련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 e-Navigation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산하 해사안전 분야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6년 e-Navigation 도입을 결정, 201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국제협약 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상안전 규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분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e-Navigation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항로표지는 해상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필수 시설로써 e-Navigation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국내에서도 e-Navigation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항로표지를 이용한 한국형 e-Navigation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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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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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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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navigation은 해양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고 바다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해 및 관련서비스를 선박의 이안에서 접안에 이르기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적인 수단으로 선박과 해상의 해양 정보에 대해 조화로운 방법으로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사용자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정책, 기술 및 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e-navigation의 근본 목적이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재까지 제공된 선상의 시스템이나 해상에서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운항과 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보다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갖는 새로운 도구를 갖기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관련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IEE, ITU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e-Navigation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일관성을 가진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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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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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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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U.S.A.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big business system emerged surpassing the British Empire economy. Such growth resulted from the realization of the "American-productive mode' being derived from the continuous immigrants inflow, renovativ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markets formation and R&D of the science·technology. During 10 years after 1895, American economy was prevalent with the combination trends by the vertical or horizontal integration and these both mixed systems. As such big business was recognized, the American domestic citizens expressed the strong doubt to the revolutionary change and its public benefits and inaugurated the anti-big business campaign with deep concern that the American traditional symbol 'land of the wealth and opportunity' would be threatened. Although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trolling big business were established and the control laws were enforced, the American society accepted the new economic order. This situation resulted from the American economic prosperity, material affluence and managerialism of the big business.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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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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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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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is not a reality by itself, but recognized as a reality by the discourse which defines and explains it. It is the premise from which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how the discourse on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is formed, practised and transformed. This study compares the case of France with the case of Korea in order to show how the same discourse can engender different consequences and evolve in a different way in different socio-political situations. The discourse of the convergence was born as a scientific knowledge in the repor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OECD, and accepted as an important object generating social debates. Then, the discourse faces the resistance of pre-existent discourses in France, while it spreads without clash in South Korea. The French discourse results in a horizontal regulation of contents and networks, while the Korean discourse creates a unique regulator for both traditionally distinguished sectors. Finally, unlike France, the scientific discourse of the convergence in South Korea is transformed into even a political, imaginary or utopian dis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