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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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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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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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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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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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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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 방송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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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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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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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반 사회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와 그것을 유통시키는 전파의 유한 희소성 때문이다. 방송 전파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 공공성의 핵심이다. 방송 공공성의 전제조건은 방송 규제기구와 방송사업자의 자율과 독립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였다. 최근 MBC 피디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 사태는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통합방송위는 사회조합주의 방송 규제기구였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국가기구에 가깝다. 공영방송과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방송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모두 현재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사회조합주의 정책의 재구성 및 규제기구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재편방향을 제안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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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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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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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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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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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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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통합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체 형태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율기구의 결정에 공적 규제 버금가는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자율기구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 조정 및 정책 설계-집행-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질적 성장 도모를 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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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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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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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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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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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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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해양 분야에서는 해상과 육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여 해상에서의 선박의 안전 운항, 해양 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체계로 e-Navig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해양 분야 국제기구 등은 e-Navigation을 위한 정책, 표준, 관련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 e-Navigation을 주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산하 해사안전 분야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6년 e-Navigation 도입을 결정, 2018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국제협약 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상안전 규제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분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e-Navigation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항로표지는 해상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필수 시설로써 e-Navigation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국내에서도 e-Navigation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항로표지를 이용한 한국형 e-Navigation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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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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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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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navigation은 해양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고 바다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해 및 관련서비스를 선박의 이안에서 접안에 이르기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적인 수단으로 선박과 해상의 해양 정보에 대해 조화로운 방법으로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사고의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사용자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아키텍처를 수립하여 정책, 기술 및 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e-navigation의 근본 목적이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재까지 제공된 선상의 시스템이나 해상에서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운항과 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보다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갖는 새로운 도구를 갖기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관련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IEE, ITU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e-Navigation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일관성을 가진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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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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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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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국은 19세기말~20세기초기간에 영국경제를 추월하면서 대기업체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성장은 양질 이민의 지속적 유입과 교통수송기관의 혁신적 발전과 전국적 시장형성 및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과학기술의 R&D가 이룩한 '미국식 생산양식'현출에 있었다. 1895년이후 10년동안 미국경제는 수직·수평적 통합의 거대합병현상이 일어 30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합병에 참여했다. 대기업의 출현이 인식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미국내의 시민들은 '부와 기회의 땅' 미국의 전통적 상징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반(反)대기업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정부기구가 설치되고 규제법안이 실행되었으나,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이는 대기업 등장이후 초래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 및 대기업운영이 이룬 경영관리체제의 효과에 연유된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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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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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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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통신융합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담론 속에서 사고되고 현실로 인식된다. 이 논문은 방송통신융합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되며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동일한 담론이 정치사회적 싱황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진화과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였다. 방송통신융합 담론은 OECD의 보고서와 유럽위원회의 녹서에 의해 프랑스와 한국에서 지식담론으로 태어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 담론은 프랑스에서 저항담론과 충돌하였고 한국에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 이 담론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분리규제 유지와 수평규제 도입으로 실천된 반면 한국에서는 통합기구의 설립으로 실천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방송통신융합은 한국에서 지식담론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혹은 유토피아적 담론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와 한국의 극명한 차이는 담론에 의한 현실 인식의 문제, 담론의 모순과 복잡성 그리고 담론이 안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