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일부는 다음호와 연재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규정 변경 사항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3])에 반영해 국제 조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의 선택적 적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구체화 등 조문 정비 등이다. 다음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는 우수창안을 제안한 국가공무원에게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된 경비의 보상과 아울러 참신한 제안을 우도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종전의 배액으로 대폭인상하였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회도 주고자 국가공무원 제안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 제8199호(`76.7.29)로 공포하였다. 본회는 회원기업 및 관계기관에서 조직내의 우수창안에 대한 보상 및 관리에 참고가 될가 하여 개정된 공무원제안규정 및 동시행규칙을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마련했다. 다음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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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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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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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published by IAEA Safety Standard Series ST-l is reviewed and summarized. Safety Series No.115(International standard of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for ionizing radiation and radiation sources), which reflected the new recommendation of ICRP60 published in 1991, has been a important encouragement for IAEA to revise their safety series related to th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ST-l is summarized by comparing IAEA Safety Series No.6 regarding radiation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technical standards of packages, concept of Q system and exemption of regulation. The IAEA regulations of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is summarized from the viewpoint of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assessment. Research on transportation system of radioactive waste is suggested as a further study.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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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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