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시장 규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의무 항목인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비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기 지표는 예금증가율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저축은행산업에 시장규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규율에 대해 저축은행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모든 모형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큰 계수를 보여 예금자는 고정이하여 신비율보다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시장규율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율의 정도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는 매우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율의 지속적인 작동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각종 상벌제도를 고안함과 동시에,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예금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화 <네버 렛 미 고>를 푸코의 권력이론 중 생명권력과 규율권력이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권력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인간의 가치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생사여탈권을 쥔 군주권력이 시행하던 신체형은 18세기 이후 생명권력으로 변모하여 인간의 신체를 교정하고 규율에 맞는 능력을 부여하여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생명권력의 통제 속에서 인간은 질병을 치료받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안전 욕구를 달성하며, 생산재로서 기능한다. 학교는 생명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훈육을 통해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을 내면화시킨다. 이 영화는 기존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차별성이 있다. 복제인간들이 장기 기증자의 역할을 별도의 저항 없이 순응하거나 원본인간과 복제인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점이 그러한 예다. 또한 기존 소설과 영화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것과 달리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과거 회고 형식을 띤 점도 그렇다.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관계에 의존하거나 상실을 경험하며 독립적 자아를 찾고 유한한 삶의 한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Whitehead는 그의 형이상학적 철학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리듬을 살리는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교육의 리듬'이란 자유와 규율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학생의 지적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로맨스의 단계와 정밀화의 단계, 일반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거듭된다. 또한 이런 주기들이 반복되면서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어 학생은 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Whitehead의 생각을 수학교육에서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먼저 3단계를 의미있게 거쳐가게 하는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자유와 규율이 교대로 일어나는 교수방법을 구안해 본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이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미국 내에서 교육 개혁의 한 방편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교복 정책에 대한 여론은 찬반론이 교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연구는 부족하여 교복 착용에 관련된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아 교육정책에 제안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미국 미네소타 주, 도심 지역의 세 남녀 공학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세 고등학교는 학교 의복 착용에 대한 서로 다른 규율을 갖고 있었다. School R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만을 착용 해야 하는 규율을 갖고 있고 School F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선정한 색상에 일치하는 의복을 통학복 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한 매우 유동적인 교복 정책을 갖고 있었다. School N은 특정한 학교 교복은 없고 학생들에게 통학복 착용에 대한 규율은 있었다. 세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부모, 교사는 교복 착용이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지한 반면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교복은 School F의 교복처럼 통학복에 색상 제한을 하는 약간은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났으며 해당 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교복을 입지 않는 School N의 학부모들은 학생들 통학복에 대한 지출이 다른 두 학교 부모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을 착용한 경험이 오래된 학생일수록 교복 착용에 더 긍정적인 관점을 보인 것으로 보아 미국 내에서의 교복 정책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진다.
이 연구는 이 연구는 여성 광고제작자의 일경험이나 인식을 통해 여성인력의 문제를 고찰하고, 나아가 크리에이티브 담론 안에서 광고라는 창의노동의 특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기사, 서적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론을 통한 우회와 두껍게 쓰기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광고제작 업무를 둘러싸고 창의성은 반드시 달성해야할 의무이자 지향점이라는 지배담론을 발견하였고, 이 담론 내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업무특성은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의 문제는 육아와 연결되면서 대두되었는데 이는 정체성의 충돌로 인한 자기규율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광고는 철저하게 자기규율화된 노동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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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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