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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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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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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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 WTO 체제의 정착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1995년 1월 신 GATT체제라 할 수 있는 WTO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WTO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하나의 교역규범 (WTO협정)과 하나의 국제기구 (WTO)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이후 팽배해 온 세계무역의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다시금 자유무역주의로 복귀되었다. 이러한 WTO출범에 따른 세계자유무역의 확대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고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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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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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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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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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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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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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의 이념으로는 공공성, 공익,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념들 간에는 가치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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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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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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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 역시 강화되고 있다. 시장개방 촉진자들은 문화영역의 생산물 역시 타 상품과 같은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의 반대자들은 문화란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예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흐름은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규범 창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의 행위자들에 대한 고찰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WTO, GATT, GATS와 같은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제협약 및 행위자들을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틀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과 충돌은 패권국가의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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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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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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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항공레짐이란 항공이라는 특수한 인간행위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안전한 민간항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항공 행위자들, 즉 국가, 국가간항공기구, 국제항공조약, 항공사, 항공 이용자들이 주어진 쟁점영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수렴하는 국제항공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항공행위주체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혀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시대별로 3단계로 구별하여 그 시대별로 당시의 항공행위의 중점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제 1단계는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부터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조치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시대에는 주로 시카고 협약과 영미간의 버뮤다(Bermuda I) 협정에 의해 국제항공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어 온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모든 국가간의 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국가간의 항공협정, 즉 이국간 항공협정에 의해 질서가 편성되는 영공주권의 절대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1978년부터 1992년의 미국과 네델란드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기간에는 주로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을 국제선에 적용함으로써 항공규칙과 질서를 종래의 국가 중심에서 항공사의 자율성에 의한 운영체제를 전제로로 한 시대이다. 이 같은 국제항공사회에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구주와 동남아 일부의 국가들에서 국영 항공사들이 민영화하고 국가 소유를 민간소유로 체제변경이 이루어 진 시대로서 국가의 일정한 통제 하에서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영레짐을 주도하여 온 시대이다. 유럽의 항공자유화 정책도 1987년부터 국가의 통제를 일정한도 벗어나 영공주권의 종래의 절대적 개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 제 3단계는 1992년 이후 오늘날의 현대 국제항공사회를 지칭한다. 이 시대에는 구주공동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항공의 지역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물론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다자간의 국제항공질서의 재추진과 지역간의 항공 블록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기반으로서 지역을 연계하는 범대서양항공지대(TCAA)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등장 항공사중심의 지역의 대표 항공사들과 제휴하는 전략적 항공동맹 형태(strategic alliance), 그리고 항공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CRM)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business) 등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영공주권의 원칙 하에서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국제항공운영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었으나, 이제 현대의 국제항공사회는 영공주권의 개념도 상대적 의존의 국제사회에서는 변모를 하게 되어 절대독립성에서 상대의존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구주역내에서는 카보타지(Cabotage)의 완전철폐라는 영공주권 개념의 붕괴현상을 가져 왔다. 1919년 파리조약에서 천명한 영공주권의 분리원칙에서의 국제항공질서는 이제 다시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개념 하에서 전지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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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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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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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기존 미국 주도의 회색지대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답습하고 있으며, 대응책에 관해서도 원론적 입장과 방향만이 제시된 '선언적·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위 문제점 극복을 위해 중국은 자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삼전'을 기반으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한다는 인식 하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와 이어도 일대에서 전개 중인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의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추후 서해와 이어도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보다 공세성을 띌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해군 대응전략 개념으로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기반인 '삼전'의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 중국이 유도하는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응전략의 개념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화·체계화'된 대응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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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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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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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