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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에 따른 경기조절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temporal Re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in Korea)

  • 김성태;허석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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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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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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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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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Policy Fun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채광기;윤병섭;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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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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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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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 벤처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중복 지원이 아닌 오직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말 재무성과와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년차 말 이후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표본은 재무제표를 연속보유한 489개 업체 2,417개 재무제표이며, 재무성과 누계평균을 가지고 정책자금 효과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4년차 말 이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이 긍정적 재무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안정성 지표인 이자보상 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자를 보상할 여력을 증대시키는 등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방식, 정책자금 지원내용, 정책자금 지원규모, 업력, 종업원 수 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성과가 보여주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의하지 않더라도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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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의원 이용 환자들의 주사제 요청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다수준 분석 (A Multi-level Analysis of Injection Requests and Associated Patient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Acute-care Outpatient Setting)

  • 김동숙;황정해;황지인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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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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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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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서론: 주사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률을 통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사제 처방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사제에 대한 환자의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환자의 주사제 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병의원을 방문한 전국의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단면설계 연구다.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사제에 대한 태도, 인식을 조사하였고, 환자가 주사제를 요청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성, 연령, 결혼여부, 보험형태, 지역규모, 질환, 교육, 소득 등), 주사제에 대한 인식,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사제 처방 요청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며, 16개 행정지역을 무작위 효과로 층화한 다수 준 분석을 실시하였다.결과: 연구대상에 포함된 응답자는 997명이었고(응답률 82.2%), 응답자 중 24%가 병의원 방문 당시 주사제를 요구했다고 응답했고, 58%가 한번 이상 주사제를 맞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92%가 주사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고, 15%는 의사가 부적절하게 주사제를 처방한다고 응답했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Odds ratio(OR) 0.71, 95% confidence interval(CI) 0.52-0.99), 고졸이상자(OR 0.63, 95% CI 0.41-0.96), 기혼자(OR 1.72, 95% CI 1.01-2.92)가 주사제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환자가(OR 2.12, 95% CI 1.24-3.63), 호흡기계 질환으로 방문한 경우(OR 1.48, 95% CI 1.03-2.12), 주사제를 처방하면 경구제에 비해 신뢰감이 생긴다는 응답자의 경우(OR 1.91, 95% CI 1.33-2.73) 주사제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 여성, 기혼자, 농촌 거주자, 호흡기계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의 경우와 주사를 맞으면 신뢰감이 생긴다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환자가 주사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환자특성을 고려하여 주사제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학 내부 특성이 기술기반 스핀오프에 미치는 영향 연구 (How Factors Inside University Can Influence Technology-Based Spin-offs?)

  • 김한준;김영준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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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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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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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대학 내부 특성이 기술기반 스핀오프 생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 대학의 기술기반 스핀오프와 관련된 총 5년간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2년의 시차를 적용함으로써 총270개 대학의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생성되는 스핀오프를 기술기반 스핀오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학 스핀오프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했고, 기존에 서구권 중심으로 진행됐던 대학 스핀오프 실증연구를 아시아권까지 연구의 폭을 확대하였다. 분석결과는 운영 경험이 더 많은 TLO, R&D 인력규모가 크거나 창업지원 규정이 있는 대학,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보유한 대학이 기술기반 스핀오프 기업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대학 내부의 TLO, 대학, 창업지원조직 등 세가지 측면에서 기술기반 스핀오프를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산업 창출과 신산업 고용증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지분율형태와 CEO국적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mployment Effect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by Investor Ratio Type and CEO Nationality)

  • 김경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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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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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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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지분율차이와 CEO국적별차이가 고용에 어떠한 차이를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하기위해, 투자비중, CEO국적, 설립시기, 기업규모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용증가율(EMPG)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하였다. INVRATIO는 투자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0%<투자비중<50%, 2-투자비중=50%, 3-50%<투자비중${\leq}100%$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CEO국적은 1-한국, 2-공동, 3-외국인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비중=50%, 50%<투자비중${\leq}100%$에서 0%<투자비중<50%보다 고용을 더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EO국적에 따른 고용행태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투자지분율형태와 CEO국적별에 따른 고용분석을 이론적 검토와 통계적 분석을 함으로써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 향후 투자지분율을 현재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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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64기반의 고화질 VOD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설계 (High definition VOD contents management system design of H.264 basis)

  • 민병원;오용선;이중만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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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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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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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VOD 시장규모가 커지고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 교육기관, 사업자들은 Microsoft사의 Windows OS에 종속된 wmv 기준의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wmv 기반의 VOD CMS는 끊김이 잦고, 스크린의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화질 또한 열악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H.264라는 영상 코덱과 스트리밍 엔진을 통해 고화질, 고음질, 스크린 크기 문제 해소, 버퍼링 시간의 최소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나 배포가 어렵다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금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기술인 H.264 코덱을 접목하고 wmv 시장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던 영상 VOD 콘텐츠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VOD 콘텐츠 통합관리기술을 확보하여 전 세계 H.264 고화질 영상 VOD 관리 시장의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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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이 회계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립대학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Financial Conditions on Accounting indicators -Focusing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Private Universities-)

  • 박태환;배은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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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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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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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한 사립대학들의 재정 위축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유보금과, 대학의 건전성이 회계 지표와 어떤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인 재정여건의 하위변수로 교내유보금과 재정건전성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재정지표의 하위변수로 학생1인당교육비, 인건비비율, 연구학생경비비율, 관리운영비비율로 하여 대학특성변수에 의한 조절효과까지 검증하였다. SPSS 25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의 교내 유보금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정 건전성 항목이 회계지표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재지에 따라 재정여건이 회계지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생규모에 따라 재정여건 요인이 회계지표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사립대학의 정부 투자와 지원은 정원감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확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수입 다변화 정책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 듀록의 종돈장간의 교류현황과 유전능력평가에 미치는 효과 (The Situation of Genetic Exchange in Duroc Breed and Impacts on Genetic Evaluation)

  • 서재호;신지섭;노재광;송치은;도창희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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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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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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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 듀록 품종 종돈의 교류현황과 또한 유전자원 교류가 국가단위의 유전능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돼지개량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등록 및 검정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세 곳의 등지방 두께(어깨, 등, 허리)와 등심단면적, 90 kg 도달일령 그리고 일당증체량 형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35,511건의 등록 자료와 70,747건의 검정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듀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돈장간의 유전자원의 교류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등록 후에 검정까지 수행 되어진 자료의 수는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전능력평가를 위해 필요한 일정규모의 두 수를 가진 종돈장의 수는 더욱 적었다. 혈연관계의 이용정도에 따라 세 가지 분류의 자료(개별 종돈장, 두개의 종돈장 그룹, 전체 종돈장)를 이용한 유전능력 평가 및 유전 모수의 추정에 있어서, 개별 종돈장 분석에서 종돈장간에 유전모수추정에 있어 거점 종돈장에 비하여 종속 종돈장의 유전력이 높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유전력 추정 오차는 개별 종돈장, 두 그룹, 전체 집단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유전분산이 종속 종돈장들에서 크게 나타남으로써 종속 종돈장들의 유전적 균일성이 거점 종돈장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친계수의 추정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개별 종돈장, 거점 종돈장과 종속 종돈장, 그리고 전체 집단을 평가하였을 때 각각 평균 근친이 1.12, 0.95 그리고 1.53으로 나타나 종돈장 간의 혈연관계를 고려한 전체 집단 평가에서 근친이 높았다. 추정된 육종가에 의한 상관계수에서 개별농가의 평가와 전체평가간의 상관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sub-population 평가와 개별농가 평가, 그리고 전체 평가는 이보다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장별 평가와 전체평가간의 상관계수가 이동된 종돈에서 형질별로 0.22에서 0.45, 그리고 전체 종돈에서 0.24에서 0.72의 범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연구된 결과들은 개별 종돈장 평가 보다는 국가단위의 유전능력평가가 혈연관계를 더 많이 이용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이 종돈장간의 연결성을 증대시켜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의 정확도에 기여한다고 사료된다.

인적자원의 혁신성, 학습지향성, 이들의 상호작용이 혁신효과 및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연구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Innovativeness, Learning Orientation, and Their Interaction on Innovation Effect and Business Performance : Comparison of Small and Medium-Sized vs. Large-Sized Companies)

  • 여은아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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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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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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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원의 혁신성과 학습지향성이 혁신효과 및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다양한 업종의 실무자 479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자료를 t-검정,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인적자원의 혁신성, 학습지향성, 혁신효과, 사업성과 면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혁신효과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인적자원의 혁신성, 학습지향성, 인적자원의 혁신성-학습지향성의 상호 작용 변인이 혁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규모의 조절효과도 확인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인적자원의 혁신성이 혁신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학습지향성이 혁신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업성과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학습지향성, 혁신효과, 인적자원의 혁신성-학습지향성의 상호작용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을 위한 시사점이 제시되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혁신효과와 사업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적자원의 혁신성과 학습 지향적 문화의 확산에 고루 투자함으로서 성공적인 혁신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업성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조선기업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 of Capital Structure of Chinese Shipbuilding Industry)

  • 근사문;이기환;김명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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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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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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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08년 이후 중국의 해운업의 불황과 더불어 조선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조선업 역시 침체에 빠졌고 고성장 과잉 생산 능력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수주가 급격히 감소한 많은 조선업 영위 기업들이 파산과 폐업을 하게 되었다. 조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현황과 조선업 영위 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 기업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연속 재무제표를 구득할 수 있는 중국 상장 조선업 영위 기업 30곳이 표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종속변수는 해당 연도의 부채수준, 독립변수는 전년도 부채수준, 고정자산비율, 수익성 비율, 감가상각비 비율 및 자산규모 등의 변수로 선정하였다. 중국 조선업 자본구조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실증분석 모형으로는 패널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함께 고려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하우즈만 검정 결과, 본 연구 데이터 분석모형에서는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은 전기의 부채비율과 자산규모가 당기의 부채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의 수익성비율 역시 당기의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로 인한 세금절감효과를 대체하는 변수로써 전기 감가상각비율도 당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