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플라스틱, 에코패키징, 인체 무해성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규격 및 시험방법이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규격기준은 국제규격인 ISO 14855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자국내 규격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인증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관련한 규격 기준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GR마크, 녹색 인증, 단체 규격 인증, 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격 기준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에코패키징, 인체 무해성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규격 및 시험방법이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Bio plastics)은 최근 생분해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산화생분해 플라스틱(Oxo biodegradable plastics),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 based plastics)의 3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규격기준은 국제규격인 ISO 14855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자국내 규격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인증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국제 환경규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미국의 ASTM D 6954:2004, ISO 14855 등의 기준을 토대로 제정한 UAE S 5009:2009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관련한 규격 기준은 미국 ASTM D 6866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자국내 규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증라벨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인증라벨은 2002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6년 일본, 2009년 벨기에, 2010년 독일, 2011년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GR마크, 녹색 인증, 단체 규격 인증, 업계 자체 규격 기준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했다. 식약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 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Our study researched on unification of KS I ISO standard harmonized with ISO and Official Test Method enacted by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drinking water and indoor air quality. We reviewed KS methods related to drinking water and indoor air quality for about 23,000 KS methods. KS methods related environmental field are classified as KS I, total 635 methods and 583 KS I methods were harmonized with ISO. For Environmental Standard methods for drinking water, 100 methods were reviewed according to 232 KS methods related to ISO/ TC 147 "Water Quality". Environmental Standard methods for indoor air quality were reviewed according to 95 KS standard methods related to ISO/TC 146 "Air Quality". By reviews and comparison tests for unifiable ES for drinking water and indoor air quality with KS methods harmonized with ISO, it was evaluated that for 100 ES methods for drinking water, 23 ES methods were unification complete, 29 ES methods were unification possible, 12 ES methods were unification impossible, no corresponding methods were found in KS I ISO for 36 ES methods and for 17 ES methods for indoor air quality,1 ES methods were unification complete, 3 ES methods were unification possible, 3 ES methods were impossible, no corresponding methods were found in KS I ISO for 10 ES method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재질별 규격 재정리, ▲폴리케톤 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 나섰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월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정비, ▲시험법개선등이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재질별 규격 재정리, ▲폴리케톤 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 나섰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염화비닐수지 등 합성수지제 40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재질규격 중 중금속 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등이 도장된 금속제 및 목재류에 대한 규격을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용출시험 조건을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의 적부판정을 위하여 규격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아세트알데히드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Journal of the Earthquake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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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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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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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by the basic law of telecommunication were added to the protection law against natural disasters as a scope of seismic design application on January 2007 since legal regulation had been reinforced in our country as in the circumstance that earthquakes are now frequently occurred in several areas over the world. This paper handles an establishing provision of concrete seismic design specification for applying to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lassified the parts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as being the correspondents to apply seismic design and analyzes the procedure of the design specification of building structure as the part of building construction law as a basic reference for seismic design application. And the method of introducing the foreign specification is presented. Thereon seismic design measures to be introduced into legal regulation are suggeste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endurance against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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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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