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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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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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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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상서로운 개발도상국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0(최저)에서 100(최고)까지의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총 31점으로 124위, -2.25점으로 188위를 기록했다. 더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은 2008년과 2019년 사이에 감소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 부패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양의 선형 관계와 음의 선형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정부 부패의 완화된 영향을 테스트했다. 또한 같은 국가의 여러 정치 체제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 사이의 관계를 테스트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적 정부 기간보다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정부의 부패가 심할 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켰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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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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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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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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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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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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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역설적이지만 리더십에는 드러난 순기능 못지않게 숨겨진 역기능도 많다. 본 연구는 상사의 역기능 리더십의 행동 유형, 선행 요인과 그 결과를 밝혀서 역기능 리더로 인한 조직과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을 위한 HRD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S그룹에 종사하는 구성원 28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상사를 통해 직접 경험하였거나, 또는 잘 알고 있는 리더 1인을 상정하여 해당 리더가 보이는 역기능 리더십의 구체적인 행동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그로 인해 조직과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심층 인터뷰 기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상사의 역기능 리더십 행동으로는 '비인격적인 비난과 모욕행위', '권위주의적 독단적 행동', '자기 권한 강화', '편향적 인력선호와 활용', '지나친 자기과신', '과도한 관리와 통제', '변화에 대한 저항', '언행 불일치', '상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 '비윤리적 행동' 등이 공통적으로 밝혀졌다. 역기능 리더십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개인의 성향과 경험', '과업 특성', 그리고 '조직 내 외부 환경'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사의 역기능 리더십 행동이 조직 구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는 '이직 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와 자원낭비', '업무 의욕 저하', '혁신적 사고 제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조직문화', '조직 활력 저하', '조직 시너지 저하', '애사심 저하', '상사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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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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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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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인 인구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낙인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과 43명의 젊은 성인들로부터 추출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총 3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1차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내부 연구자 회의를 거쳐 총 3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를 잠정 개발하였다. 척도의 차원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252명의 65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각된 노인 낙인,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 노인 태도, 노인 공경을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8개의 항목으로 최종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기질', '능력', '외모', '권위주의적 의존', '자식집착'의 5개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차원의 세부 항목들은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이론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는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개념적으로 반대에 있는 노인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노인 공경 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대통합을 위한 노인 낙인 해소 연구와 실무의 기초가 되는 척도 개발을 통해 노인 낙인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변화와 홍보 전략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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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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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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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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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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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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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논리를 가지고, (1)민족국가의 형성 (2)시민사회의 전개 (3)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잖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재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고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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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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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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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태도,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총 392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해보지 않은 무경험자 222명과 접촉경험자 170명이었다. 무경험자 집단에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이 포함되었고, 경험자 집단에는 노동상담원, 대안학교 교사, 대학 튜터, 북한이탈주민후원기관의 직원, 대학급우, 보호담당형사, 사회복지사, 교회신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되었다.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과 접촉경험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태도를 비교해본 결과, 무경험 집단은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연민의 정서가 매우 높았고 신뢰와 수용은 중간정도에 위치하였다.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 중에는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 집단이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보호담당 형사들은 무경험자들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지와 정서를 가지고 있고, 신뢰와 수용의 정도도 가장 낮았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긍정적인 점도 있는 한편 거칠고 의존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정서와 높은 신뢰와 수용을 나타내었다. 이는 접촉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함을 보여주었다. 보호담당 형사와 대안학교 교사 두 집단 간의 확연한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은 접촉의 양상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성격이나 불확실성 회피경향 등의 개인적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정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결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을 도와주는 공무원이나 교사의 선발과 훈련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과 평화교육에 대하여 갖는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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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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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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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맞는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자원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북에 위치한 A 중학교 학생 34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응답을 제외한 335부를 SPSS v.22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분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종교와 수입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중 민주적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으며 익애적 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은 민주적 양육태도에서만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학생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자기효능감 이외의 변인이 개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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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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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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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의 우울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잠재집단에 따라 2년 후의 아버지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2011년)부터 8차년도(2015년)의 5개년도 자료와 10차년도(2017년) 자료의 1,172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 출생 후 4년부터 8년까지의 아버지 우울의 변화 궤적은 고수준 변화형 집단,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의 3개의 잠재집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5년 동안 계속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인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은 고수준 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고수준 변화형 집단과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은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고수준 변화형 집단,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 순으로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수준 변화형 집단이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경우 저수준 저변화형 집단이 중수준 저변화형 집단보다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녀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행동을 많이 보일 때 아버지의 우울 수준을 함께 고려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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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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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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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