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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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역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와 활성화방안 (The Legal Problems and Policy Suggestions for Vitalizing Cyber Trade Transactions)

  • 이신규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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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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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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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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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덴츠 집중관리를 위한 표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for Digital Contents)

  • 조윤희;황도열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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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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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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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통신망의 발달, 개인 홈페이지에서 전문 정보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콘텐츠의 폭증, 새로운 파일교환 서비스의 등장과 해킹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던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권리의 원활한 거래와 확실한 요금부과, 보안대책, 부정이용 감시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관리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집중관리의 핵심이 되는 유일한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와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및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관리정보의 표준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차원 지적등록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Cadastral Model for 3D Cadastre Registration)

  • 김감래;임건혁;박세진;황보상원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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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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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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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토지활용에 대한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라 공간상의 권리의 대상인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현재의 2차원 지적등록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표면은 물론 공간상에 생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물리적 객체와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등록의 필요성과 3차원 지적등록의 대상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상의 3차원 지적 분할과 이의 가시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3차원 지적 등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개발과 물 안보 (Underst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Water Security)

  • 박지현;홍일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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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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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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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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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형 R&D 기술수준 측정 및 평가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Measuring and Valuation of Technology Level in Public Large-Scale R&D Program)

  • 성웅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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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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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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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 국가 대형 R&D가 적용될 신제품의 기술수준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관점과 분석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하였고, 초전도 케이블 기술의 수준평가에 적용하였다 신제품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요소기술 분류, 평가요인 분석, 평가항목의 구성 및 내용, 기술수준 평가 및 표현 방법 등에 관한 논리적 절차를 제시하였다. 기술 경쟁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속성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적인 경쟁성을 수치 및 위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변량 기법인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였다. 기술성과 권리성평가 결과를 종합한 기술수준 평가에서 초전도 케이블 기술은 글로벌 선도기술 대비 최소 96.11% 최대 101.76%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대상 기술의 기술수준은 '세계 선도기술과 비교하여 대등한 수준에 있다'는 주장을 채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분석되었다. 제안된 신제품의 기술수준평가 관점 및 논리는 국가 대형 R&D 기술수준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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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술혁신의 산업별 특성 연구 (Investigation of Sectoral Patterns of Innovation Using Patent Information: Network Analysis Approach)

  • 윤병운;이성주;박용태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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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년도 제22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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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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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체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고 현존하는 산업분야 내의 기술을 변화시킨다.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관한 Paviit의 연구는 이러한 산업분야 별 기술적 특성의 다양성, 즉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의 산업분류는 많은 후행 연구에서 인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viit의 연구는 분석이 특정 시기에 국한되고, 정량적 분석이나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동적 분석이 부족하며 일부 산업분야의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점 등,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aviit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975년과 1999년 사이에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자료 및 특허인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Pavitt이 제시한 4개의 산업 유형은 1)공급자 지배형(Supplier dominated), 2)규모 집약형(Scale intensive), 3)전문 공급자형 (Specialized suppliers), 4)화학 기반형(Chemical science based), 5)생명과학 기반형(Bio-science based), 6)정보과학 기반형 (Information science based)의 6개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각 산업 유형 별로 A)특허 네트워크(Patent Network), B)기술 궤적 (Technology Trajectory)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특허 네트워크 분석은 기술발달 과정에서의 지식 흐름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으로, 산업 내 분석으로는 각 산업에 속한 특허들의 관계의 측면에서 긴밀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밀도와 기술 지식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중심도를 산출하였고 산업간 분석으로는 산업간 지식 흐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술 궤적 분석에서는 각 산업별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기술 지식의 활용 기간을 통해 기술 주기를 도출하고, 산업 내 평균 권리 청구 항목 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기술 범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동적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이 관찰하였고,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내에서 Pavitt이 제시한 산업 분류의 근거를 보충 설명하였고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의 산업별 유형에 대한 폭넓은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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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검색식 기반 특허분석을 통한 무선신호 기반 Passive Tracking 공백기술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hite Space Search of Wireless Signal based Passive Tracking Technology using Enhanced Search Formula of Patent Analysis)

  • 이항원;김영억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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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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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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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특허 검색식을 제안하고 이에 기반 한 특허분석을 통해 Passive Tracking 기술분야의 잠재적 유망분야에 해당하는 공백기술을 도출하여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검색식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유사어 DB, 최근 발표 논문의 Keyword, AI 검색 등의 다양한 Tool과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Passive Tracking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특허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술 변화의 방향성 및 흐름을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을 매트릭스화 하는 방법으로 공백기술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Passive Tracking 기술분야 공백기술은 인공지능,적응형/복합형 측위기술 및 레이더/안테나를 활용한 '멀티 타깃 측위·추적기술'과 '3D 측위 기술'이 공백기술로 도출되었으며, 도출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검색 결과 상용화 서비스 또는 제품이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논문에서 도출한 공백기술은 특허출원이 활발하지 않고 선점되어 있는 선행특허가 많지 않은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특허출원 활동을 통해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JPEG2000을 위한 디지털 칼라 영상 워터마킹 (Digital Color Image Watermarking for JPEG2000)

  • 박종태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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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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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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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정보를 비합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저작권의 보호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기술은 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즉, 저자 및 권리 등)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의 데이터를 사람의 육안이나 청각으로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JPEG2000 칼라 정지영상에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RGB칼라 영상을 워터마크 시킬 수 있는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술에 따라 워터마크 된 이미지에 다양한 공격을 적용한 후에 워터마크된 이미지와 추출된 워터마크사이에서의 유사함을 측정하고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지미의 PSNR 값은 파라매터에 의해 결정되며,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32dB를 얻을 수 있었다.

발명하는 사람들-제44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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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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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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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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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메쉬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변화를 고려한 적응형 HMAC 알고리즘 (Adaptive HMAC Algorithm Considering Traffic Variation in the WLAN Mesh Network)

  • 김길재;최범곤;정민영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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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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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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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유선 네트워크와는 달리 WLAN 메쉬 네트워크는 비용면이나, 이동성면에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지만 많은 문제점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특히 무선 전송기술인 DCF는 WLAN 메쉬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DCF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자원을 공유하는 노드의 수가 증가하고 보내려는 패킷이 증가할수록 프레임간 충돌횟수가 급격히 증가해 무선자원의 사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PCF는 노드에게 일정시간 채널을 점유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프레임간 충돌을 없애 무선자원의 사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트래픽이 적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사 프레임 전송, 조사목록 갱신 등으로 무선자원을 낭비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WLAN 메쉬 네트워크에 적용시킨다면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WLAN 메쉬 네트워크의 기본 통신범위 내에는 많은 노드들이 있으며 이를 계층적으로 나눌 경우 계층에 따라 트래픽의 양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LAN 메쉬 네트워크에서 DCF와 PCF를 트래픽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증대시키는 적응형 HMAC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WLAN 메쉬 네트워크가 DCF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 비하여 적응형 HMAC 알고리즘이 적용된 WLAN 메쉬 네트워크는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수율, 지연 등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