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원/부자재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 신기술을 배경으로 외관디자인개발을 진행하고 기술에 대하여 특허 범위를 확대 강화하고 디자인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사의 침해를 피해 강소기업 설장의 발판이 되는 개발연구이다.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기술을 통합한 기술-디자인융합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진단 분석을 진행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분석 평가를 진행하여 권리범위를 진단하고 디자인개발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권리범위와 디자인권리를 확대 및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디자인 개발 이후 기업의 기술성장에 대한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기술-디자인융합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 핵심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개발로 권리를 강화하고 역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터미널과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접속기기들 간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투명하고 널리 사용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MPEG-21의 많은 요소 기술 가운데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변경 등에 관련한 권리 사항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리 표현 언어를 표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권리 표현 언어의 구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표준화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교권인식이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 후, SPSS 24.0을 활용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교권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권리존중 실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교권인식은 유아권리존중 실행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권리존중 실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유아권리와 교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됨을 제안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전통적인 자연 발생적인 시장에 의한 상거래를, 기술에 의한 안전하면서 세계 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대상은 실물에 대한 상거래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거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실물에 대한 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 방식이 컴퓨터로 바뀐 상황이라고 볼 때, 디지털컨텐츠에 대한 상거래 즉, D-Commerce에 대한 상거래의 개념이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상거래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특히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컨텐츠는 생성, 가공, 유통, 분배 둥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 반면, 복사를 여러 번해도 원본의 품질에 손상 없이 쉽게 복사 될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와 적절한 유통체계를 설립하여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다. XrML은 권리(Right)를 명시하는 언어로써 디지털 컨텐츠와 그에 따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들을 명시해준다. XrML은 현재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ights Language이다. XrML은 ContentGuard가 개발한 DRM 서술 언어로 전 세계 산업계 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트너 회사 확대, 기능 확장, 무료/공개 형식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 권리의 측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총 4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보육서비스는 하루일과 존중, 자율성 존중, 의견 존중, 개성 존중,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역시 4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489명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여러 유형의 보육서비스 관련성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생존권의 인식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권은 보육서비스의 유형 중 자율성, 개별성, 그리고 정보제공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존과 관련된 보호를 아동권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보육서비스는 주로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권리유형별 인식차이가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32명이었고, 연구도구는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 권리인식 및 권리보장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의 차이에서는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리인식, 권리옹호 필요성 인식 및 종교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권리옹호활동이 필요하다. 권리보장 강화는 정신장애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그 중 대표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자신이 삭제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응 기술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보호기술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방송 산업계에서도 CAS, DRM 등 다양한 콘텐츠 보호기술들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내장한 다양한 가전기기들이 디지털 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상호간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콘텐츠 보호기술간 상호호환성 요구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MPEG-21 REL을 이용하여 방송콘텐츠의 다양한 저작권 보호기술간 권리제어정보의 매핑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권리제어정보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소개하였다.
전자책에 대한 포맷 및 저작권 보호 표준을 정하고 있는 IDPF에서는 2011년 10월 전자책에 대한 기술 표준인 ePUB 3.0을 발표하였다. 이 표준에서는 전자책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전자책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명세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명세서에는 암호화와 전자서명에 대한 표현방식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보인 권리정보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사들의 이해대립으로 인해 권리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이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표준 기술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이 사용하는 권리정보의 표현 및 형식에 아무런 통일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써,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술이 사용될 경우 ePUB이라는 표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열람 장치들에 대한 호환성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이 다양한 권리표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통일된 권리정보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책 DRM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시켜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안 모델은 전체 연구과제의 타 산출물들과 같이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프트웨어로 등록되어 소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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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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