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정도를 가시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척도가 부재하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국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가치 척도인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을 우리말로 번안한 후,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하여 국내 사회복지 상황에 유용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판 POS는 영어판 POS와 마찬가지로 4가지 차원(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으며, 옹호척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가치 지향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천현장의 서비스와 사회복지 가치 지향과의 관련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층면담을 통해 조현병환자의 입원스트레스 경험을 규명하고 입원스트레스를 중재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두 지역의 3개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중인 조현병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면담 내용을 질적 내용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5명으로 평균 나이는 40세였다. 현재 입원 기간은 평균 2년이었다. 연구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연구결과 입원스트레스 내용은 5개의 상위범주와 17개의 하위범주 및 58개의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5개의 상위범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미흡한 치료적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 '환자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함', '퇴원 후 삶에 대한 불안', '사회적인 편견과 자기낙인감'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조현병환자의 입원스트레스를 중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같은 환경에 입원중인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입원스트레스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5점 척도 기준에서 2.70으로서 중간 정도수준이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전공유형,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계열 전공 학생과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또한 인권감수성 척도의 에피소드별로 인권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수업에서의 학생 권리 존중, 직간접적으로 인권갈등사례를 학습하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의 필요성, 수업과정에서의 자기반성적 과정의 필요성,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미혼모들이 대면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료진, 주민센터 공무원, 보육교사들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경험되는지를 미혼모 당자사의 입장에서 탐색하고, 전문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구, 인천에 소재한 미혼모자 관련 시설과 기관의 도움을 받아 15명의 양육 미혼모들과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모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센터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차별적 태도, 공무원의 정보미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와의 상호 작용에서는 미혼모들이 다른 미혼모 자녀의 차별사례들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이미 차별을 염려하였고, 실제 미혼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미혼모들이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각 전문직의 보수교욱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의 이에 대한 현황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국내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의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 제공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보건정보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여, 그 요구에 대응하도록 도서관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예방적인 보건의료와 환자의 알 권리 존중이라는 영역까지 도서관의 기능화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도서관내에 환자도서관 설치를 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해 나가야하며 병원도서관이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이에 대한 서지류도 같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도 적극적으로 보건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유지관리하며 참고실에 별도의 장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의 subsystem으로 미국의 CHIN이나 CHIPS와 같은 협력망을 구축하고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상호대차시스템, 참고봉사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망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가르침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민하고 숙고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그들이 구성한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숙고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예비 보육교사교육에서 예비교사들이 가르침의 의미를 구성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M대학교 2012년 1학기 '영유아교수방법' 수업과 2학기 '보육실습' 수업을 수강한 4학년 학생 2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 인터뷰, 학생의 저널과 교수의 피드백, 소그룹 토의 등을 포함한 문서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예비교사들은 힘과 만만함, 집중시키는 것과 집중해 있는 것, 주기만 하기와 놓아만 두기, 그리고 차별과 평등의 극과 극 사이에서 혼돈을 겪으며 가르침의 의미를 구성해갔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가르침이란 맥락 안에서 극과 극 사이에 놓인 최적의 지점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영유아의 배움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더불어 예비 보육교사교육에서 가르침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가르침을 살피며, 자유롭게 고민하는 자기만의 시간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제공해야 함이 드러났다.
목적: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1) KAESAD 도구 중에서 사전의사결정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국어로 번안, 2) 예비문항의 작성, 3) 내용타당도 검증, 4)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5) 최종문항 선정과정에 따른 방법론적 연구이다.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요인 1은 '환자 돌봄의 원칙', 요인 2는 '환자 권리의 보호', 요인 3은 '환자 의견의 존중' 이었다. 이 요인들은 총 변량의 57.79%를 설명하였고, Cronbach's ${\alpha}=0.81$,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0.78로 나타났다. 결론: 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에서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를 평가하는 다른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하여 현황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내용을 틀로 윤리적 딜레마 경험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 259명의 사서교사가 참여하였고, 5명의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반 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하여 직접경험 사례를 수집하였다. 기술통계와 인터뷰 전사자료의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들은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검열에 관하여 가장 많은 경험을 딜레마 경험을 하였다. 둘째, 사서교사들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서교사들은 지식재산권 존중과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균형 추구에 관련하여 그 중요성은 잘 알지만 실제 사례에 당면하여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넷째, 사서교사들은 사서교사 전문성 함양 분야와 학교에서 원하는 사서교사상 간의 차이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다섯째, 사서교사들은 대출반납 업무와 학생 개인 대출 정보 공개에 관한 딜레마가 있었다. 여섯째, 사서교사들은 학교교육시스템과 도서관운영의 관습관련 딜레마가 있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각각 맥락의존적으로 사서교사들의 균형적 판단이 중요함이 나타났다. 향후 윤리적 딜레마에서 사서교사의 균형적 판단을 위한 지점과 대처에 대한 도서관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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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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