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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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실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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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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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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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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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 조소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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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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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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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저작물의 거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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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원칙을 고려한 PbD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PbD considering the GDPR principle)

  • 유영천;권순범;이환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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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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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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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 세계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PbD(Privacy by Design)이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PbD 개념이 아직은 선언적 차원에만 머물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DPR의 기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PbD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에서 시스템이나 서비스 개발 시 우선 시 해야 할 프라이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PbD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수평활을 이용한 법원 경매 정보 시스템의 낙찰가 예측방법 (A Forecasting Method for Court Auction Information System using Exponential Smoothing)

  • 오갑석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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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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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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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지수평활을 이용한 법원경매 정보 시스템의 낙찰가 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권리분석을 위하여 낙찰가를 예측하고, 낙찰예측가에 따라 배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물건 자료의 입력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자료 입력 인터페이스는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 기능을 가지며, 웹 인터페이스는 법원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자동 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가를 시계열 자료로 표현하여 지수평활을 이용한 낙찰예상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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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로그 이용이 기술 만족도와 잊혀질 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ifelog Experience on Technology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 윤일한;권순동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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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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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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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 이용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보통신기술의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통신기술 이용 경험을 많이 할수록 프라이버시 염려를 더 높게 인지하고 나아가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따른 영향력은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서 순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전기통신 표준기구(ETSI)의 표준 특허 현황 및 동향 (Status and trends of standard patents in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노승민;김상근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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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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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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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또한, ETSI에 선언된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표준특허 현황, 선언 주체의 동향, 표준화 관련 추세 등 다각적인 표준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분석대상 중 특허정보가 가능한 15,073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록시 서비스를 통한 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Threat and Privacy Protection with a Proxy Service)

  • 강신범;이상진;임종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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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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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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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청소년의 소비자 의식과 의복구매행동 (Clothing Purchase Behavior of Adolescents by the Consumer Awareness)

  • 김종희;조현주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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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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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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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63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소비자의식이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식 유형은 권리의식, 소비자정보의식 브랜드지향의식, 책임의식의 4개 요인에 따라 실리지향, 상표지향, 소비자의식지향의 3가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실리지향 집단은 소비자의 권리의식, 소비자정보, 책임의식은 보통 정도이나 브랜드지향의식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상표지향 집단은 권리, 소비자정보, 책임의식은 낮으나, 가격과 상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의식지향 집단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강하고, 소비자정보를 많이 탐색하며, 가격과 상표를 중요시하지 않고, 책임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2)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소비자정보의식과 브랜드지향의식, 책임의식이 높으며, 한달 용돈이 7만원 이상인 집단은 7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권리의식은 낮고, 브랜드지향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농림ㆍ 생산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권리의식은 높게, 소비자정보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ㆍ 행정ㆍ사무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소비자정보의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다른 집단에 비해 브랜드지향의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3) 의복을 구입하는 주된 동기는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정도가 계획구매를 하고 있으며, 주로 의류전문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복에 대한 정보는 ´제품´, ´가족 친구의 조언´에서 주로 얻고 있었다. 의복 선택 시 중요한 요인은 디자인 가격, 어울림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후 불만으로 가격, 서비스, 바느질상태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불평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42%로 친지나 친구에게 불만스러웠던 점에 대해 불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의복구매행동현인의 요인분석에서 구매정보원은 ´중립적 정보원´, ´개인적 정보원´, ´상업적 정보원´, 구매선택은 ´조화´, ´유행´, ´관리성´, 불만원인은 ´외관´, ´품질´, ´서비스´의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5) 소비자의식형 집단은 개인적, 상업적 정보를 많이 활용하였으나 상표지향형 집단은 정보원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의복 선택요인으로는 소비자의식 집단은 조화와 관리성을 중시하나 상표지향집단과 실리지향집단을 관리성에 관심이 낮았다. 의복구매장소로 실리지향집단은 양품ㆍ보세점과 의류도매상가를, 상표지향 집단은 의류전문쇼핑몰이나 유명상표 대리점을, 소비자의식지향 집단은 의류전문쇼핑몰이나 상설할인매장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소비자의식 집단은 사적, 또는 직접 구매 후 불평행동을 많이 취하고 실리지향 집단은 거의 불평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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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예측을 이용한 법원경매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A Development of Court Auction Information System using Time Series Forecasting)

  • 오갑석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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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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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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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예측을 이용한 법원경매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권리분석을 위하여 낙찰가를 예측하고, 낙찰예측가에 따라 배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물건 자료의 입력 인터페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자료 입력 인터페이스는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의 기능을 가지며, 웹 인터페이스는 법원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자동 권리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가를 시계열 자료로 표현하여 낙찰예상가를 예측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