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독어학회지:독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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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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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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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구직광고, 시청, 정치 정당, 행정부처나 특정 일간지와 시사잡지의 최근 정보 팜플렛을 1981년 이전에 나온 관련 출판물들과 비교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현대 독일어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실천 분야에서 1981년에 처음 나타난 이런 변화(vgl. Guentherodt, Ingrid / Hellinger, Marlis/Pusch, Luise F./Tromel-Plotz, Senta: Richtliruen 2ur Vermeidung sexistischen Sprachgebrauchs. In: Linguistische Berichte H. 71, 1981, 1-7)는 특히 어휘와 대명사 체계뿐 아니라 관사체계와 명사곡용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어변화는 계몽적 논문 그리고 '신 여성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페미니즘 언어학'의 부단한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란 전통적인 언어체계에 머물러 있던 '성차별'을 없애고 독일어를 개혁함으로써 어휘와 문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적-가부장적 관점의 지배적인 면을 없애고 '공평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언어개혁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평등의 길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알기 쉽게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언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살피고 언어 이론적인 토대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 페미니즘 언어학의 구체적인 역사적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개혁안을 자세히 논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개혁안과 그의 언어학적 기초에 대한 비판의 핵심 쟁점을 살피고, 찬반주장이 또 다른 분야로, 즉 한편으로 언어정책(찬성 주장) 분야로 다른 한편으로 체계언어학(반대 주장) 분야로 확대되기 때문에 언어개혁에 대한 페미니즘적 노력의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논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테제로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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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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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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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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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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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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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구술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자체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연구와 자료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 대상으로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가 학문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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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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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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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치원의 자유놀이 제한 규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유치원 자유놀이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J 지역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도구는 학급 내 자유놀이에 대한 제한 규칙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묻는 설문지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흥미영역 중 미술영역에 대한 제한 규칙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교사는 세 가지 유형의 제한 규칙 중 인원수 제한 규칙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제한 규칙의 필요 이유에 대한 교사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인원수 제한 규칙 필요 이유는 일부 영역으로 쏠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시간 제한 규칙 필요 이유는 다양한 흥미영역에서 놀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공간 제한 규칙 필요 이유는 각 흥미영역 고유의 교육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아의 놀이 권리와 연계하여 자유놀이 제한 규칙의 의미와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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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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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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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과를 경험한 대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자는 대학 생활 중 폐과를 경험하게 된 대학생 중에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질적 연구방법인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8개의 본질적 주제와 16개의 드러난 주제가 도출되었다. 8개의 본질적 주제로는 '심리적 어려움의 촉발사건', '폐과 결정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 심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포자기', '부적절한 대우',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노력', '후회와 아쉬움', '수용하기'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폐과의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과가 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학생들의 알권리 보장해주기', '대안책 마련', '정서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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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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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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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주로 온라인 가상화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BTC)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처음 거래된 2010년 5월 불과 1불 이하에서 현재는 1만불을 오르내리는 가치를 갖게 된 요인이 크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거래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산 원장 방식의 신속하고 안전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적용 영역도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진화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사회는 유용한 디지털 정보의 이용, 공유 및 가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익명성이 특징인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나 권리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킹이나 사기 등 걸림돌이 상존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유용성 있는 발전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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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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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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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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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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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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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By comparing and examining how important issues concerning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for workers are viewe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intended to ascertain problems in the approach found in Korean legislation and obtain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Methods: The results of a survey were introduced and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method for each case after investigating in detail what and how important issues surrounding workers' right to know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f Germany, the U.S., the U.K., and Japa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legal policy improvement tasks were drawn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for each case in Korea. Results: For access to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most of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clearly stipulate a right to access for current and past workers and/or their representatives. As a result,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do not need to us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to access exposure records, and there is no debate ov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ther words,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is focused on ensuring free access to workers or their representatives and is not interested in reporting it to the government. Conclusions: In order to strengthen workers' right to know about industrial health, it is most important to addres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right, which is considered insufficient by comparative law. This should start with a concrete and effective definition of what and how to guarantee workers' rights to industrial health, such as the right to freely access industrial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for retired workers and bereaved families of deceased worker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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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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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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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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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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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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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임파워먼트의 정도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감소시켜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고 질적인 치위생과정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부지역 치과위생사 232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 정도는 평균평점 1.58점(최대 4점)이었고,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와 전문직 1.79점, 치과위생사와 대상자 1.53점, 생명존중 및 인간의 권리 존중 1.51점,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1.49점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전까지 잠정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높았다. 3.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평균평점 3.05점(최대 5점)이었고,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지지구조 3.52점, 기회구조 3.18점, 정보구조 3.08점, 자원구조 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일반적 특성 중 학력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심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에서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5. 윤리적 딜레마와 임파워먼트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치과위생사와 대상자는 정보구조, 지지구조 및 자원구조에서, 치과위생사와 전문직은 기회구조, 지지구조 및 자원구조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와 협동자는 기회구조, 지지구조 및 자원구조에서, 생명존중 및 인간의 권리존중은 자원구조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6.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여부와 임파워먼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파워먼트는 나이, 학력 및 윤리적 딜레마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딜레마가 낮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전략개발 및 적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