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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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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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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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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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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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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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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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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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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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활용의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령의 분석과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체자료의 정의와 유형을 논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연혁을 살펴본다. 정책 영역에서 제1차 및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장애인 서비스 관련 부문을 분석하고, 법률 영역에서 도서관 대체자료와 관련하여 장애인, 도서관, 출판사 등 관련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을 논한다. 정책 및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대체자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체자료에 관한 5가지 문제를 논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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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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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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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디지털 시대의 발현과 함께, 암호화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암호화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제3자로부터 그들의 정보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암호화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범죄자들조차도 범죄증거를 암호화하여 정부는 범죄 수사에 큰 난항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된 범죄증거들을 강제해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라는 기본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부에 이와 관련된 미국 헌법 및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조를 제시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의 강제해독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법적 제도 측면에서의 강제해독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토양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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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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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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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네덜란드 토양환경관리목표는 토양의 다기능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환경관리법, 건축법 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정부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1987년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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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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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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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4차 산업으로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 무형 지식재산인 특허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허의 기술가치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비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기인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의 가치평가를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으로 구분하고 베이지안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특허의 정량화되고 객관적인 평가 모델링에 대해 고려하였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질적 성과들을 모형화하고 평가하는데 탁월한 구조방정식과 사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작은 표본 하에서도 안정적인 모형화가 가능한 베이지안 접근법을 함께 적용하여 특허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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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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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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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의 규모와 형식, 주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교육용 사료집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수단이며, 기록보존소를 홍보하는 매체로 단행본이나 소책자와 같은 인쇄자료 및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료의 형태로 염가 또는 무료로 제공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교육용 사료집은 문서복제본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사료집의 주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국가의 역사,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이민, 전쟁, 사건, 문화, 문서 자체에 관한 것들로 다양하다. 관련 교과과정에서 흥미로운 테마와 관련 사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록원이 주체가 되어 전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사료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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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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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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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음원, 웹툰 등 라이선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콘텐츠는 유료이용이 점차 정착화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무료사이트 등이 난무하여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를 대다수 콘텐츠 창작자들은 합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디바이스의 보급,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의 확대 및 업로드 편리성, SNS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공유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장르를 불문하고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사용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라이선스 다양화(사용자의 저작물 사용목적, 사용범위 및 활용수준, 이용기간 등에 따라 저작권자가 사용권한을 차등화 하는 것)와 디지털 저작물 유통편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간 디지털콘텐츠 저작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의 니즈 및 수용도를 파악하고 개인간 저작물 유통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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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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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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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재배종 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m)는 중요 작물의 하나이다. 36 재배종에 대해 80개 RAPD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마커로 동정과 다형성을 조사하였다. 80개 마커 중 36개(45.0%)는 다형성을 나타내었다. 재배종 토마토에서 다형성의 탐지는 유익한 유전자형의 선택에 의한 분자 지도 발전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분자 마커는 역시 식물 육종 지적 권리(PBRs)의 동정과 보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한 예로써 OPC-13 시발체를 사용한 DNA 다형은 Junk Pink와 Ailsa Craighp 품종은 OPC-13-01 밴드가 결여되어 있다. OPA-12-03와 OPB-15-07는 TK-70 품종에 특이 마커로 다른 품종에는 없다. 본 연구의 재배종 토마토에서 DNA 다형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개화 타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접근은 바람직한 토마토 품종 육성에 유전적 정보를 높이는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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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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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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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소비자교육과 휴대전화 소비행동, 휴대전화 소비행동과 휴대전화 소비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아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소비자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30부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분석 및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이 '합리적 구매와 능동적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이 '윤리적 사용, 능동적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해결 및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인지수준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휴대전화의 윤리적 사용행동은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 구매행동과 능동적 문제해결행동은 '활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