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점차로 심화되면서, 기존의 법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 등 정보사회의 특징은 아날로그, 유체물,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 원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보 홍수 속에서 의사소통과 법 해석의 문제, 기본 권리, 무체물의 재산성, 액세스에서의 권리성 등 정보사회에 대한 법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현행 우리 헌법에서 정보보호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을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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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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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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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모두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P2P 플랫폼이다. 2018년 기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대체하는 GDPR이 발효되어 다양한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블록체인 또한 GDPR의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블록체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잊혀질 권리를 준수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cope of realization of multiple perspectiv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more realistic than the ideal information deletion concept. We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and technology/service trends, and reflected the classification realization level of service realization, processing type and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and legislative/technical factors for multi-level scope analysis. As a result, we have presented a matrix of the range of re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scope of diversified regulation by the subject of protection. This study will be extended to the convergence of law and engineering, and will contribute to the prediction of social cost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by identifying the scope of 'deletion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RTBF) has been a population notion to address privacy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over the global digital network. In May 2014,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laid down a landmark RTBF decision to grant individuals the right to be de-listed from search results. ECJ's RTBF decision sparked an increased interest in RTBF in South Korea. Academic and non-academic commentators have provided a mistaken or outstretched interpretation of RTBF in claiming that removal of news articles should be read into RTBF in Korean law. Moreover,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of Korea (PAC) has proposed revising the Press Arbitration Act (PAA) to allow the alleged victims of news reporting to request the deletion of news stor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notion of RTBF from its origin to the latest development abroad and also critically explores Korean laws 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to evaluate if Korea needs the proposed PAA revis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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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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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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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정보전달매체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은 각종 정보와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도 주체적 삶의 의지, 공부할 권리,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를 도서관 쪽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정보봉사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하에 도서관, 매스미디어, 맹인복지기관, 특수맹학교 그리고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n the early 2012, European Union proposed new legal framework,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new Proposal articulates kind of sweeping new privacy right and there has been debates on its potential threat to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While the situation is similar in Korea, I want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Proposal. Then, I will analyz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regarding the new privacy right and suggest some guidelines in searching direction for the coming legislation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not have been promulgated without considering fully its effect on the free speech, especially in the society where the voice toward direct democracy or movement toward participation of the citizen, mainly through cyber space or Social Network Services, has risen much higher in Korea. Especially, the new right seems not to cover the control of data subject on a third party where the third party expressing his opinion by posting himself other's personal data on his blog or other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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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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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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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Various types of protec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or protecting copyrights of digital content and such technologies for protec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content as CAS, DRM have been introduced to the broadcasting industry. However, current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home network systems lets customers share digital content among home appliances, leading to the increasing needs for achieving interoperability among content protection technologies. This paper investigates previous research on interoperability among heterogeneous rights control informations by using MPEG-21 REL and then introduces a new approach to guarantee interoperability of rights control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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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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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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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ubjec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concept of rights called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and proposes an improvement in the educational composition model of the information culture section in the information subjec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we intend to provide a logical basis for making the information subject a required subject. In addition, we intend to enhance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living in a digital environment by improving the structure of the information culture section in the information subject. As a study on this, the logic of the concept of right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is analyzed and the concept of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applied to it is established. Furthermore, by analyzing relevant curricula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which provide the main basis for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ducational composition in the information and culture education sector is formul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gital environment rights are 'rights to enjoy a pleasant and safe digital environment'. Second, the components of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include rights for the environment (cyberethics), rights of the environment (cybersafety), and rights about the environment (cybersecurity). Third, in the major countries studied various educational structures are being implemented with regard to information-related education contents on the digital citizenship, code ethics, and new technology security.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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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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