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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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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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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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 RFID 등 u-IT 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의 획득 활용이 증가하고, u-Health, u-learning 등 IT가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하였으나,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 스팸 등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지능화된 해킹, 대량의 고객정보 유출,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한 피싱 등 이용자의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이버범죄 증가 등으로 이용자자산과 권리 보호관점에서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지식정보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곳곳에 산재한 정보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위협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전략으로 안전한 u-사회 청사진 설계 및 환경조성 선도와 국제화,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의 입체적 조화와 융합, 정보보호 기술 제품 산업간 선순환 촉진과 성장 등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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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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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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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들어 IT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지적재산 보호의 주요국의 최신 동향과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최신 동항의 주요 특징들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권리보호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적재산권 법제 개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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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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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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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철도로 인한 소음 문제는 최근 국민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와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철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여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철도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철로 부근의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레일의 조도상태 및 방진재 사양 등 철도진동소음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측정 및 분석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축적 구조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기관의 인위적인 데이터 양식의 사용으로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해 실제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취득하는 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체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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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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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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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인터넷·정보 통신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기술 발명의 권리 보장을 위한 특허 발명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허 문헌에는 최신 기술 및 요소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된 기술들의 분석을 통해 기술 가치 평가, 기술 분야의 동향 파악 및 기술 발전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최근 20년 동안의 특허 발명 추이를 분석하여 특정 기술 도메인에 대한 추이 분석 사례를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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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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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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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설서버는 개발사의 동의 없이 게임 서버를 제작 및 운영 하여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의 권리 없이 영리나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 또는 개인이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행위 또는 서버 자체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설서버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 방법인 사설서버 방어코드에 대해서 제안 한다. 본 연구는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 개발사의 피해와 사설서버에 대한 방어 방법, 그리고 실제 온라인 게임에 사설서버 방어 기술을 도입한 후 사설서버 방어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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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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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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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설서버는 개발사의 동의 없이 게임 서버를 제작 및 운영 하여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의 권리 없이 영리나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 또는 개인이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행위 또는 서버 자체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설서버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 방법인 사설서버 방어코드에 대해서 제안 한다. 본 연구는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 개발사의 피해와 사설서버에 대한 방어 방법, 그리고 실제 온라인 게임에 사설서버 방어 기술을 도입한 후 사설서버 방어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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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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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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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이 등장하였다. 소프트웨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키넥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을 기초로 하여 소프트웨어 접근성 향상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별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추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로 활용될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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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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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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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is the technical solution to protect copyright and to manage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in network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d the theoretical plane of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tection technologies of some of the commercial systems. And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ssential protection technologies and payment systems that is needed to develop and manage the successful system in the futur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fundamental function model of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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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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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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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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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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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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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have introduced new Privacy Shield agreement after decision of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invalidated Safe Harbor agreement. Privacy Shield agreement contains several clauses to raise the level of personal data protection such as enhanced commitments, stronger enforcement, clear safeguards and transparency obligations, and effective protection of EU citizens' rights with several redress possibilities. This agreement has received positive response as an enhanced measure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This paper examines EU and US discussion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regarding Privacy Shield and suggests national policy direction such as measures for personal data transborder flow system improv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