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 /
• 2002.04a
• /
• pp.229-231
• /
• 2002

현재의 전자상거래는 어떠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거래할 경우 신용카드나 전자 화폐를 통한 유통과, 티켓 소유자의 특정한 권리를 보증하는 증명서 역할을 하는 디지털-티켓[1]에 의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티켓 유통이 실행되면서 디지털-티켓은 악의의 사용자나 공급자로부터 티켓의 복제, 변경, 위조로부터의 보호와 사용자의 인증과 부인방지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티켓 시스템에 공개키 암호 기술과 토큰을 이용하여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티켓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신뢰된 티켓검증서버(TVS: Ticket Verification Server)를 통하여 티켓 소유자의 소유권을 검증하는 디지털-티켓 유통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TVS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신만이 티켓의 유일한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한 수 있고 소유한 티켓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07.05a
• /
• pp.985-988
• /
• 2007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여러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 최근 DRM 시스템에서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소유의 디바이스들은 family domain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family domain 관리기법들은 지정된 디바이스 외의 디바이스에서도 콘텐츠가 실행될 수 있거나 또는 도메인에 지정된 최대 디바이스 개수에 도메인 관리 키가 영향을 받게 되어 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mily domain에 현재 포함된 디바이스들의 누적된 식별자를 이용하여 지정된 디바이스 중 하나가 교체되어도 새로 지정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에서만 콘텐츠가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으며 지정된 디바이스의 최대 개수와 독립적으로 도메인 관리 키는 실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family domain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0.07a
• /
• pp.395-396
• /
• 2020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정의 복잡함과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하여 투명하고 무결성이 보장된 자기권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DID(Decentralized Identity)의 적용을 연구하였다. D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DID문서와 Verifiable Credential과 presentation의 관리상 특징을 고려하고 DID를 통한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차별화된 암호화 기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자기권한 관리가 보다 간단해지고 권리인증 과정 시 안정된 성능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화사회
• /
• s.126
• /
• pp.44-47
• /
• 1998

건전통신 이용문화 확산 운동은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피해의 정보가 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 즉 병원내, 항공기 안, 운전중에서의 핸드폰 상요법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통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 Review of KIISC
• /
• v.16 no.6
• /
• pp.48-55
• /
• 2006

홈네트워크는 가전 기기와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연결하여 가정 내의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홈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홈 등과 같이 콘텐츠가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나 유통을 방지하여 콘텐츠 제공자 또는 콘텐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DRM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을 소개하고, 홈네트워크를 위한 DRM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 Digital Contents
• /
• no.1 s.152
• /
• pp.104-113
• /
• 2006

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한 '공공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미EU, 미국 등 선진각국에서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서비스 관련 사업자,시민단체,대학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정보 활용 촉진 필요성과 향후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패널들은 공공정보 활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 반면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의무 권리부문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 Review of KIISC
• /
• v.22 no.1
• /
• pp.47-57
• /
• 20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 /
• s.12
• /
• pp.66-69
• /
• 2003

과학기술정보를 보는 관점의 차이는 먼저 "생산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생산중심의 정책은 정보생산의 사회적 최적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생산자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에서 쉽게 발견된다. 정보생산자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키게 되면 그리고 생산된 정보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사용자들이 이를 구매 또는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straight arrowism"은 과학기술생산의 맥락불일치, 그 원천에 대한 무지 등에 따라 미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과정에서부터 활용을 고려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협동연구, 국가혁신체계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 /
• v.20 no.6
• /
• pp.271-288
• /
• 2010

In this paper, we study the dysfunctions of cryptography as dual-use goods and national domestic encryption control policies like key recovery system and decryption order. And we examine risks of the breach of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like the right to privacy in these policies and analyze these policie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ban on the over-restriction. Finally, we propose the direction and requirements of our national domestic encryption control policy that maintains the balance of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and investigatory powers.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43 no.1
• /
• pp.349-369
• /
• 201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Article 3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Article 31. The study analysed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s of the Act and the Article 31.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ticle 31: firstly, to limit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perated by profit organizations but to extend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perat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ly, to abolish the system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thirdly, copyright organizations and library associations closely discuss to solve the problems on reproduction prevention measures, the amount of reproduction, the inter-library loan of library materials among libr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