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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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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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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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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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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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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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벽두에 힘들고 어려운 건축설계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이 건축사의 적극적 권리주장의 부족함에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 정비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단체와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성취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 인간이 이룩한 큰 성과가 세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문자의 발명이고, 둘은 법의 재정이며, 마지막으로 회계(복식부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대비하면 근대화된 도서의 도입, 관련 법 그리고 대가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BIM, IBS, 친환경인증, 에너지인증, 전문화된 설계와 인증 등으로 복잡함을 더하여 가고 있으나, 대가기준과 관련 법의 정비는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건축설계의 법과 제도에 관계된 업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친 기획연재를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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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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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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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동물의 처우(treatment)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본격화하였다. 1975년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은 종차별(speciesism) 금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철학 및 사회적 측면에서 동물복지 연구를 가히 폭발적으로 이끌었고, 곧이어 등장한 톰 레건(Tom Regan)은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동물에게도 일정한 고유 무게(intrinsic weight)가 부여되어야 하고 우리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인간의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대의 동물복지 논의는 일견 인존시대를 맞아 인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능동적인 창조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복지에 함축된 생명윤리가 개인 윤리이기 이전에 법의 체계 속으로 편입될 만큼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점에서 실천윤리로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 사상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산이 동물에게 약속한 동물해원(금수해원)의 관점에서 현대의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 주장의 서구적 전통과 본질, 그리고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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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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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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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는 도시공간에 관한 권리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이어져왔다. 급작스러운 임대료 상승과 그에 뒤따르는 폭력적 전치는 이제 도시생활의 일상적 의례의 하나로 자리잡은 듯하다.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명명되는 도시공간의 자본화는 한편으로 도시 내 계급지배가 관철되는 대표적 양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운동이 발생하는 조건과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발견되는 도시운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2010년 이후 등장한 세 개의 도시 운동 집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리슨투더시티, 비빌기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들의 대안적 상상과 실천의 형성 과정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제시하는 도시운동의 '새로움'을 과거의 도시운동과 비교 분석하며, 도시운동으로서 이들의 실천이 지닌 함의를 도시권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의 행동은 몇몇 핵심적 특성을 공유한다. 첫째, 이들은 공동재(commons)로서의 도시공간을 추구한다. 둘째, 이들은 느슨하고 유연하며 소규모의 조직을 지향한다. 셋째, 이들은 예술과 문화를 주체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철거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계급 기반 도시운동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며, 계급 이후(post-class) 도시권의 전망을 선취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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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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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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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수감사건을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그 적응과정의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명의 청소년 참여자를 선정하여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사례별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사례에서 나타난 주제는 '예고 없는 이별과 충격', '불행 중 다행', '서러운 내 신세', '멀고 먼 만남의 길', '희망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을 살아감' 등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실천지침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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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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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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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한 보육의 공백을 사회와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직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직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인 개발문화, 합리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하위요인인 하루일과 존중과 아동최선의 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의 정도는 개발문화>위계문화>합리문화>집단문화로 나타났고, 특히 집단문화의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의 조직문화가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보육시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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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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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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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정도를 가시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척도가 부재하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국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가치 척도인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을 우리말로 번안한 후,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하여 국내 사회복지 상황에 유용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판 POS는 영어판 POS와 마찬가지로 4가지 차원(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으며, 옹호척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가치 지향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천현장의 서비스와 사회복지 가치 지향과의 관련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길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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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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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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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시설에서 해결되어 할 인권문제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53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인식 수준과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실천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기술통계 결과, 중요도(전체 평균 6.27)에 비해 실행도(전체 평균 6.07)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인권 실천 항목들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제 실천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인권 실천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정치권/법 절차적 권리를 제외하고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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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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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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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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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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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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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