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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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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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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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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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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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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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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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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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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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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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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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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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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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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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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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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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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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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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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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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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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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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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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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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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권리영역 중 하나인 참여권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 이행의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와 실천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아동참여권 관련 논문 27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참여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아동참여권은 아동권리협약보다 확장된 개념이었으며, 아동참여권이 실행되는 맥락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한 맥락에서의 참여권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상생활의 참여권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아동과 성인간 의견조율과정 포함을 제안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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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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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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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존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에 한정된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으나, 급속한 도시밀집화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토지 이용이 공중, 지하로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도 기존의 2차원적 측면에서 3차원적 측면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생겼고, 최근 몇 년 사이 3차원 지적정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 및 가시화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필지에 포함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의 '물리적 정보'뿐 아니라 '권리적 정보'의 측면까지 고려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집합 건축물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의 권리객체로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별 권리객체 단위로 지적정보를 구축 및 표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정교한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표현함으로써 지적정보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적정보가 향후 부동산 정보, 인구통계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와 결합된다면, 지적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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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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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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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장애의 특성상 인권보장이 '다수의 안전'이나 '치료적 이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제한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10명, 전문가 9명, 정신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각 권리(존엄성 존중, 차별대우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별로 문제영역(장기입원, 운전면허취득제한, 강제입원, 통신의 자유제한)을 구체화하여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권리보장과 제한을 이해하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을 다수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인권존중의 보편적 원리를 내세워 권리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의 판단주체를 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아니면 비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