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매체산업의 계급론을 복권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사회가 계급적 질서에 따라 구성된 만큼 매체산업도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체 소유 집중, 경영과 편집권 지배, 내용 통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체산업은 재벌기업, 종교자본, 외국자본, 정보 통신자본 등 여러 형태의 자본이 매체산업에 진출하여 구조를 변동시키고 있다. 거대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는 언론의 독립적 기반을 위협하며, 매체 생산물도 자본의 압박에 따라 더 보수화, 상업화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체는 계급간, 계층간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매체는 거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지배 블록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매체산업과 연관된 자본이나 정치 세력은 한 몸이 되어 국가 권력과 여론을 좌우한다. 그 정점에는 삼성그룹이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밝혔다.
이 글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렇지만 한국의 실천철학사에서 반드시 유념해 봐야할 인물, 무엇보다 '철학적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할 사회철학자로서의 김두헌의 철학(함)의 본질적 실상을, 그의 실천철학 체계의 핵심 얼개를 이루고 있는 '가치론적 변증법'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해방 이후 이제껏 70여 년 이상 한국 사회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통치 권력을 행사해온 소위 '친일 독재 세력'의 정치적 지배 권력을 비호하고 정당화한 주도적인 이데올로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철학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갔던 김두헌의 실천적 철학함 방식과 그 철학적 여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 집단적으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심층 면담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이주초기와 현재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및 현실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응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갈등, 현안의 극복 노력, 동포사회 내부변화와 지향방향 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사회로의 통합에 핵심변수가 된다. 이들은 이미 방대한 거주지를 형성했고 소수자집단화 되었으며 인정투쟁을 하는 동시에 권력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정치권력을 쟁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외국인 유입으로 초래되는 사회파편화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민족 다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적응과 이들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상호계몽적인 질서를 구축, 전파하기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경계지대/국경"을 통해 저자의 경계지대 기획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지리적 상상력의 강력한 흐름 중 하나는 '산위에 있는 동네'라는 개념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가령, 미국의 국제 정치에서 고립주의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경계선 긋기와 경계선 넘기를 선택하는 경계선 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안살두아의 경계지대 기획은 경계라는 분할선을 경계지대라는 공간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이는 경계선 권력에 대한 도전이요, 고립주의를 낳은 지리적 상상력에 대한 도전이고, 궁극적으로는 역사 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역사 전쟁은 단지 치카노인들의 복원을 겨냥한 민족주의적 전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현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5대 무역기업집단 (Big Five Trading Conglomerates)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 하였다. 비록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체들의 전반적 경영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5대 무역기업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예전과 비교 해 봤을 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최고경영진의 과도한 개업은 기업성과를 방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 무역기업집단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지금도 일부 최고경영진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조직 전반에 걸쳐 내재된 오랜 유교적 전통과 문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이사회의 권한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나 권력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오용 및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지식인이란 유학(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문화권력을 향유하고, 그러한 지식을 통해 사회를 계도하기 위해 관직에 나가거나, 아직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예비 관료까지 포함한 양반사대부이다. 조선후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사는 조선 후기 지식인 집단의 문화권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화활동이었다. 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교류하는 모임이라는 점이다. 시사는 한시 창작이라는 전문화된 지식을 교류하는 장소였다. 즉 시사는 조선시대 전통적 지식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시 창작이라는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주요한 지식 공유의 장소였다. 서천매화사는 18세기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남인과 소론계열 지식인들이 당파를 초월하여 결성한 시사이다. 시사의 동인(同人)으로는 서천(西泉) 이진급(李眞伋, 1675~?)과 서주(西州) 조하망(曹夏望, 1682~1747), 국포(菊圃) 강박(姜樸, 1690~1742)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함께 매화를 감상하며 시를 짓는 모임을 가졌고, 이를 매화사라고 불렀다. 서천매화사는 남인과 소론으로 당파를 달리했던 조선 후기의 문인들이 혈연적 인연과 정치적 불우함이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모여 매화를 감상하고 시를 지었던 모임이었다. 서천매화사는 기본적으로 시의 창작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차운시와 연구의 창작을 통해 자신들의 한시 창작 능력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를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 자신들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지식을 시에 담아 공유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시사는 다양한 지식이 전달되는 지식 공유의 장이였다고 할 수 있다. 서천매화사는 조선시대 전통적 지식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한시 창작이라는 지식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주요한 지식 공유의 장소였다. 조선 지식인들은 시사를 통해 한시 창작이라는 문화권력을 향유하였다.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국가>, <정치가>, <법률>이라는 세 대화편에서 전개된다. 당시의 혼란스런 정치적 상황에서, 그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면서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설계도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상적인 나라의 핵심요소는 철인왕이다. 플라톤은 철학적 이성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지 않는 한,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보여준 그의 형이상학, 영혼론, 교육론 등은 모두 이 철인왕 통치를 위해서 동원된 수단들이다. 다시 말해 철인왕 안에서 그의 모든 철학적 이론들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적 통치자의 등장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정치가>의 과도기를 거쳐 <법률>에서 법률로 다스려지는 차선의 국가를 모색하게 된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꿈을 완전히 저버렸는가, 아니면 완전한 실현은 아닐지라도 법을 통해 이에 근접하고자 했는가? 또한 통치자와 법은 상호대립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인왕을 성경의 저자들이 증거 하는 하나님나라 및 예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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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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