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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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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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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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14년 선거법 개정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혼합형 선거제도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수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과 2021년 총선에서 혼합형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선거결과의 왜곡 요소를 극대화하여 승리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2014년 선거법 개정은 2008년부터 본격화된 엘리트 내부 분열과 대중적 저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쟁의 최소화'와 '권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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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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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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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캄보디아의 2016년은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한 한 해였다.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공작과 탄압이 점차 교묘한 수준으로 진화하며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옥죄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한편 표심을 얻기 위한 시혜성 정책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수혜 관계의 정치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어갔다. 캄보디아 경제는 2016년 한 해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서서히 노출되며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탈월입중(脫越入中)의 형세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인 친 중국 노선은 동시에 베트남과의 갈등, 나아가 아세안 내부에 심각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배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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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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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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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을 검토한다. 전통 보수와 개혁 보수는 부시정부의 실패에 대한 상이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서 공화당의 진로에 대한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전통 보수의 전형적인 역사 담론은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골드워터의 이념에서 출발해서 1980년대 레이건의 집권을 이상화하고, 그 틀에서 부시정부의 '타락'을 비판한다. 반면, 개혁 보수의 역사 담론에서 보수의 '황금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골드워터에서 레이건, 부시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가 선거의 승리 기반이자 국가권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보호하는 '보수의 뉴딜정책'을 개발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전통 보수의 시각에서 공화당의 미래는 보수주의의 이념적 전통인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데 있고, 이는 개혁 보수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자살'일 뿐이다. 이러한 '현장의 역사' 담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주조해내는, 그리고 양당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이념운동과 정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프로그램의 세가지 과제가 상호 충돌하는 미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역사적, 비교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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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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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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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한국 상황에서 일부 언론학자들은 권력집단이다.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언론학자들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 공익을 제대로 대변할수 있는 대표성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자료는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전문성과 대표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이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먼저 전문성의 경우, '논문, 저술/번역 및 일반논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대표성은 '학회활동, 봉사활동과 언론자문' 등으로 구분했다. 일부 언론학자의 경우, 학술논문보다는 '저널' 등에 에세이 형식의 논문을 많이 쓴다는 점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시민단체에 참가하거나 학회 발표 또는 임원을 통한 봉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분석대상은 게임의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홀에 속하는 '의결' 및 '심의' 기구 참여 전문가로 제한했다. 단순 자문기구에 속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은 명예직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나 혜택 등에서 의결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언론중재위 또한 각 지역단위별로 구성된다는 점과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등에서 연구주제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성 및 대표성' 역량은 평균, 양호 및 탁월로 구분했으며, 언론학자 전체를 고려했을때 상위 20%에 속할 경우 '탁월'로 분류했다. 객관적인 수치로 '평균'을 정할수는 없었지만 보통의 언론학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50%에 속할 경우로 정했다. 분석은 크게 의결기구에 속하는 위원회별 차별성과 권력홀의 공통점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를 위해 언론보도, 논문검색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했다. 그중, 권력홀에서 발견된 공통점으로는 "전문성과 대표성은 고무줄 잣대다;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이 많다; 서울대와 미국 유학파가 압도적으로 많다; 언론사 출신이거나 언론을 적극 활용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참가할수 있다" 등이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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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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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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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명은 특정 물리적 공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력 관계를 표상하고 있다. 특히 동해는 우리나라 영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명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일본해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동해 지명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그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 불어권 국가의 방송사 신문사의 실제 기사와 방송 내용 분석을 통해 동해 관련 표기 명칭의 현 상황을 도출하고, 프랑스에서 생산된 표기 명칭이 불어권 각 국가로 확산되는 과정과 영향력을 지명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불어권 국가 중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서유럽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퀘벡을 주요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룩셈부르크 언론 매체는 동해 표기에 비호의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 벨기에와 퀘벡은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대체로 불어권 국가들은 프랑스의 AFP 통신으로부터 보도 자료를 제공 받고 있었는데, 동일한 기사라 하더라도 각 국가나 언론사에 따라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려는 매체가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동해를 병기 표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이를 통해 지명 확산과 전파의 사회적 정치적 이해 관계와 지명에서 나타난 권력관계, 대중적 지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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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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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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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1970년대의 명랑만화인 <꺼벙이>, <도깨비감투>, <요철발명왕>에 대한 담론분석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 명랑만화의 역사와 함께 당시의 심의제도와 유통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1920년대부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명랑'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의미의 변화 과정에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명랑만화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텍스트가 아니며, 당대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방법은 푸코의 담론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970년대의 명랑만화를 당시의 사회적 제도에 의해 형성된 담론이라 가정하고, 만화 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언표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 만화의 대화분석을 통해 당시의 명랑만화가 전파하는 담론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시의 명랑만화는 '서열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획득', '국가주의적 요소의 강조', '능동적 주체로의 호명과 훈육'이라는 담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담론은 심의와 통제 같은 당대의 권력의지를 바탕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정교하게 담아 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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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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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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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해 농협중앙회장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은 다 죽어 가는데 농협이 정치나 하고 이권에나 개입하나?"라는 질책이 있은 후 농협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1차 농협개혁방안을 중간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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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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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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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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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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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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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에서는 미디어 교차소유의 역설을 말하고자 한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한국사회에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교차소유론도 논리적인 결함이 많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교차소유 찬성론자들은 많지만, 아직도 ‘왜 교차소유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미디어기업에게 교차소유는 효율성과 시장 지배, 언론권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큰 이득이자 특혜일지 몰라도 다른 미디어, 수용자, 광고주에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어 정당성을 따져볼 때 문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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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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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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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내재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첫째 교통로를 통한 이동성의 창출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둘째 '비장소'로서 새로운 '기계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토공간의 물리적 경관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졌고, 셋째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즉 호남지역과 강원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틀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에서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하는 정치경제적 균열화를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또한 이동성의 심화에 따른 장소 소외와 건설 운영과정에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비극'을 해소하고 고속도로가 진정한 균형과 통합의 길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정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