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왜? 어떻게?
Abstract
지난 해 농협중앙회장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농민은 다 죽어 가는데 농협이 정치나 하고 이권에나 개입하나?"라는 질책이 있은 후 농협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1차 농협개혁방안을 중간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1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