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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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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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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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앞으로의 전쟁은 지상군 위주가 아닌 공.해군 중심의 첨단 전자기술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병력집중에서 기술집약형으로 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군의 과학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역량을 총집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군.산.학협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무기 구입을 최소화하고, 자체 생산기술을 축적하며, 국내 방위산업체, 대학 등에 연구개발 투자율을 높여야 합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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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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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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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간 군사기업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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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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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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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는 인구절벽과 출산율 저하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장교 모집 경쟁률이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우수 인력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주요 모집대상인 MZ세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을 통한 그들의 직업가치를 파악하고,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 내·외적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별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 실태를 진단하고, 군의 장교 모집대상 자원인 MZ세대가 추구하는 주요 직업 선택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외국군 사례를 분석하여 군 장교 모집 경쟁률 향상방안을 제시한다. MZ세대를 대상으로 군 장교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추구하는 직업 가치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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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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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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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육 해 공군 부사관은 군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근간이므로 인력획득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부사관의 모집업무는 각 군이 양성기관별로 중복 운영하면서 지원자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사관 선발제도는 군 고유성유지와 획득전문가 활용 및 법령개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였지만 홍보, 선발효율성, 국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에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군별 모집에 대한 일원화를 모병업무 전담기관인 병무청에서 운영한다면 각 군의 노력과 자원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간부인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부사관 지원자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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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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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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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식물분류학회가 1968년 12월 13일에 설립된 이래, 전문인력 양성과 학회지 논문에 나타난 연구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 방법은 한국식물분류학회 홈페이지와 식물분류학회지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전문인력 분석은 각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식물분류학의 전문인력은 총 680명이 양성되었으며, 그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30개 대학에서 약 537명(남성 274명, 여성 263명) 이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26개 대학에서 143명(남성 97명, 여성 46명)이 양성되었으며, 그 수는 특히 1998년 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분야의 변화를 10년 단위로 보면, 분류군 실험논문은 1988-1997년에 72%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10년에는 51%로 감소하였다 반면, 미기록종 논문이 28%로 높아졌다. 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연구논문들 중 분류군을 검토한 논문이 629편이며, 그 중 49%를 차지하는 논문의 대상 분류군들은 국화과, 미나리아재비과, 사초과, 백합과, 장미과, 콩과, 미나리과, 꿀풀과, 난과, 물푸레나무과, 대극과, 마디풀과, 수선화과로 나타났다. 10년 단위로 연구방법의 변화를 볼 때 형태논문은 6%에서 51%로 증가되었고, 화분논문은 20%에서 최근에 2%로 낮아졌다. 염색체 연구는 약 3-4%, 성분연구는 약 2%로 낮고, DNA연구의 비율도 3-16%로 낮았다. 10년 단위별 전체 논문 수중 영문논문의 비율은 최근에 43% 정도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주로 미기록 분류군들의 논문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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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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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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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정보보호 인력 질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정보보호 분야 지식 및 기술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지식 및 기술에 대해 정보보호 주 직무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문헌고찰과 전문가 조사를 통해 55개의 정보보호 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을 도출하였다. 51개 조사대상 기술 및 지식에 대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와 숙련 정도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정보보호 분야의 4개 주 직무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지식 및 기술에 대한 필요정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도출하고, 수행 직무에서의 수요에 기반하여 정보보호 분야의 훈련 및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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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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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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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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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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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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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S대학교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인력양성 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준실험설계법을 적용하였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졸업생의 업무능력을 해외건설업무 및 분야가 가장 유사한 경력을 가진 짝(pair)으로 선택한 대조군 전문가의 업무능력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졸업생의 업무역량이 대부분의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핵심역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업무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인력양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업무역량 향상에는 사업초기 단계의 사업 기획에 필요한 업무역량인 민관협력(PPP), 사업타당성조사 및 위험분석, 프로젝트 금융 등의 과목이 인력양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외 인턴십, 글로벌 인턴십 세미나와 같이 학생들의 해외 네트워킹 강화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고를 위한 과목들도 인력양성 프로그램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과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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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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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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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mpatience characteristics are an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defense field, which is sensitive to time, but there are not many cases applied. In addition, due to the difficulty of analysis that must consider various probabilistic factors (breakdown/maintenance distribution, impatience characteristics, etc.), military decision makers consider only simple data (number of occurrences per year, maintenance time, etc.) Therefore, in this study, a model capable of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emergency maintenance system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size and organization of military and civilian maintenance personnel was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impatience characteristics and probabilistic factors. And through numerical analysis, the appropriate size of the military and civilian emergency maintenance teams was analyz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improve readiness of operational power and prevent waste of defense budget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the military's emergency maintenance system.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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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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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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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군 정비창과 방산업체 어느 곳에서 창정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은 군수지원체제의 효율성, 가동률 향상측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정비설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방산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창정비 정책도 자국 소요를 위주로 하는 국가는 생산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방산업체가 창정비를 하게 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높일 수 있고, 창정비 활동을 통하여 핵심 기술인력을 유지하고 성능개량을 통한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