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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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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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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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의 SLBM 위협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보유한 진정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듯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의가 북 SLBM 기술의 성숙도와 완성시기 등 기술적 수준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핵전략과 억제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SLBM 개발은 한미동맹의 제1격에 대한 완벽한 제2격 능력 보유에 그 핵심이 있다. 즉 향후 개발될 북한의 SLBM은 평양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북한의 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앞으로 북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북의 핵전략은 현재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쟁에 사용될 전술적 핵무기 능력(war-fighting capability)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 제한된 잠수함 기술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해군은 수중영역에서의 공세적 대잠전(offensive ASW)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이 냉전기간 중 소련해군 핵추진전략잠수함(SSBN) 대응을 위해 발전시킨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개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SSBN 을 억제하기 위해 공세적인 전략대잠전을 수행했고 그 결과 소련해군은 자국의 연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새전략(bastion strategy)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 해군의 전략대잠전은 공격잠수함(SSN), 대잠초계기, 수중 탐지체계(SOSUS), 공격기뢰 등의 전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북한 SLBM 에 대한 한국해군의 전략개념은 북의 핵전략(제 2 격능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군력 건설은 대잠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장기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성능이 향상된 대잠초계기, 한반도 해역을 중심으로 한 미 해군의 SOSUS 와 유사한 수중탐지장비 그리고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무인잠수정(UUV)을 도입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KAMD 체계에 SM-3 를 보유한 이지스함을 포함시켜, 북 SLBM 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 핵전략의 핵심전력인 SLBM 개발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해야만 하다. 작전적 수준에서는 양국 해군 간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작전운용성 증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존의 한미 간 연합작전능력 강화뿐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하여 미일 간 구축되어 있는 대잠전 및 대유도탄전 능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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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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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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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국제정세나 국민의 애국심과 단결력, 상대적 전투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 프랑스 전역에서의 독일군 기동계획과 전쟁 말기인 1944년 겨울 발지전투를 군사보안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각각의 전역은 독일이 아르덴느 산맥을 돌파하여 연합군의 주요부대를 타격했던 것은 동일하나 초기작전은 전격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발지전투는 유사한 기동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했지만 결과는 독일의 패망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정보운용 능력을 역이용하거나 거부하고 아군은 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 처리, 전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갖는 것이다. 이는 적보다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장 승리의 요체인가를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 프랑스 전역과 발지 전투에서의 독일군 기동계획은 아주 유사하게 기획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랐다. 작전계획을 기획하고 결심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안과 정보수집 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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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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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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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형 무인 지상 차량은 폭발물 제거 작전, 대테러 작전, 화재 진화 및 소방정찰, 재해·재난지역 정찰 및 접적 지역 감시 등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술 선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무인 지상 차량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개발된 체계는 실 운용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연관된 추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향후 소형 무인 지상 차량 개발에 있어 기술 선도국의 개발 동향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선도국에서 운용 중인 소형 무인 지상 차량의 개발 동향 및 임무를 분석하였다. 군사 및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형 무인 지상 차량을 대상으로 체계에 적용된 정찰 능력, 특수기능 등의 능력과 다양한 임무 형태에 따른 체계 운용 목적을 분석하였다. 기술 선도국의 소형 무인 지상 차량 개발 동향을 토대로 향후 군사 및 민간 분야에서 소형 무인 지상 차량 개발에 필요한 기능 및 설계 특성에 대해 논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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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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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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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군의 군사혁신 측면에서 제안된 모자이크전은 다양한 무기, 플랫폼, 정보시스템, 인공지능 등 다양한 자원과 능력을 조합하여 유동적인 작전 수행과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AI 참모와 인간 지휘자의 결합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휘통제를 촉진할 수 있다. 모자이크전은 이미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도입된 바 있다. 본 논문은 미래전의 모델로 제안되고 있는 모자이크전 개념을 중심으로 전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한국형 모자이크전 개념 도입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 전략을 제시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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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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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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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남중국해는 풍부한 해저 및 어로자원 뿐만 아니라 매년 4만여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세계 해양물류 50%, 원유 66%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입 물동량의 30%, 에너지 수입량의 90%가 당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해역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시행하는 등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해양안보를 통한 국익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기존 연구 대부분도 국제법과 국제 협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통해 그 기원과 배경을 분석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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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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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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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4년 돈바스 분쟁과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례를 통해 제공권은 더 이상 공군에 의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고 있다. 기존의 공군이 수행하던 원거리 감시정찰과 타격은 드론과 미사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적의 공중공격은 판치르와 휴대형 대공미사일 같은 방공무기체계로 국지제공권을 장악하여 지상군의 자유로운 기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지금처럼 공군과 해군이 원거리 작전을 통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지상군은 이들을 지원해주는 작전개념이 더욱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공권 작전 수행체계에 대해 값비싼 전투기에 집중하기보다 비용 대 효과성 측면을 고려하여 방공무기체계, 드론, 미사일, 정밀유도 포탄 등을 병행 발전시켜 적의 공중공격에 신속히 역공할 수 있도록 제공권 작전 수행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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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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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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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과거 물리적 공간에서만 수행되던 작전이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는 작전으로 바뀌면서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 시스템을 활용한 무기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와 연계한 물리적 무기체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군은 물리 무기체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담긴 미군 JMEM을 확보해 운용하고 있다. JMEM은 재래식 무기체계에만 적용되어 사이버 무기체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물리전의 MOE와 MOP를 기반으로 사이버 무기체계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사이버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물리 작전에서 무기체계 효과 매뉴얼로 활용되고 있는 JMEM과 연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투 결과와 물리 작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임무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계 및 시험하였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입증하기 위해 국내외 군사 매뉴얼과 선행연구를 통해 작전 시나리오를 분석 및 설계하고 자산을 정의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사이버 임무 효과 값의 감소가 클수록 물리적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다양한 작전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물리적 작전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장의 지휘관이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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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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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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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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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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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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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논문은 군사 드론의 기술적 발전과 그로 인한 현대 전쟁 및 국제 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 먼저, 군사 드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군사 드론의 주요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드론 기술이 전쟁 수행 방식과 군사 전략에 가져온 변화를 고찰하고, 드론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쟁 사례와 국가별 대응 사례를 통해 군사 드론의 실전 운용 현황과 그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군의 드론 운용 발전 방향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드론 전쟁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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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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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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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러시아 해군의 부활(resurgence)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러시아 군사력 증강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해양전략(Sea power)은 러시아 경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이었다. 러시아 해군은 주로 전략적 억제, 연안방어,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전개 그리고 군사력 투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 해군력이 양적 질적으로 증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잠수함, 수상함 그리고 해군항공 전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는 현상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 해군력에 대한 정비 및 작전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이던 부정적 사례와 현격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푸틴 정부에 들어서 러시아 해군은 양적이며 질적인 증강뿐만이 아닌, 세계 해양에서의 원해 해군작전을 비록 지금은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변국 해군과의 다양한 해군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 해군은 단기적으로 연안방어를 기본 임무로 수행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과거 구소련 해군력 위상과 영향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지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