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의 위협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향후 사이버공간에서의 또는 사이버공간을 매개체로 한 분쟁은 분명히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국가 정책 등에 따라 각각 사이버전의 개념을 정립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을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과 범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사이버전에 관련된 주요국가의 기본적인 견해를 정리한다.
국방 정보보호환경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간이 제5의 전장으로 부각되면서 해킹을 통한 군사자료유출, 시스템 파괴 등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이버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안사고사례, 조직, 제도, 인력양성, 법규 및 제도 등 국방 정보보호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체계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보안관리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ISMS 방법론을 고려한D-ISMS(Defence ISMS) 연구방향을 고찰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수행인력 또한 6,800여 명으로 지속 늘어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사례 분석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개별 현황분석밖에 되지 않아 큰 시각에서의 공격 기술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이버전의 일반사항 및 공격 기술을 확인하고 최근 3년간 발생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사례를 조사하여 세부적으로 사용된 주요 공격 기술의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조절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한반도 환경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우선순위를 과학적인 기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술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분석적계층분석 기법을 통해 평가지표의 가중치와 각 평가지표 내에서의 기술들의 가중치를 유도하여 최종적인 연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리층 변조 기술이 무기체계로서의 효과성과 한반도 환경에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전자전 및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전리층 변조 기술은 기상전의 일부로써 우선적인 확보가 필요하며, 통일 이후의 잠재적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리층 변조뿐만 아니라 군사 과학기술 선진국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있는 인공강우(설), 낙뢰유도, 안개 소산 기술도 민간기술의 적극적인 활용(Spin-On)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드론 도발은 8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위협은 수도권은 물론 대통령실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까지 해당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소형드론의 비행 금지 및 제한구역의 불법 침입에 따른 문제점이 점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테러 공격에 활용되는 등 그 위협이 실체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드론의 위협에 대해 '대드론(Counter-Drone)' 개념과 이와 관련된 기술을 고찰하고 국내 및 해외의 소형드론 위협 사례를 통해 함의를 도출, 대드론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드론위협은 더욱 다종화, 다량화, 고도화되어 보다 대담한 공격 및 도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군은 통합관제체계 및 대드론체계의 조기 전력화, 소형드론의 위협에 대응한 합동 및 제병협동 차원의 대응, 한·미 대드론 연합작전 수행능력 등을 추진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국제정세가 화해의 시기임을 말하고 있으며, 미국-소련, 소련-중국 데탕트와 캄푸치아의 평화가 내다보이는 이때, 동남아 3개국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어떠한 외부 위협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간의 급격한 군사협력의 강화는 확실히 동남아시아의 정치정세에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은 현재 우리 군이 처한 병력 감축과 국방예산 감소라는 장애물을 넘어 초연결 초지능화된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을 구축하는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복잡성 증대와 기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영향성 검증을 포함한 전체적인 위험관리가 미흡하여 시스템 무결성과 가용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서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군 정보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보안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의 고찰을 통해 우리 군이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메가시티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하는 기회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야포, 방사포 등 점증하는 북한의 치명적인 재래식 위협을 고려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요인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은 주변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저고도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다중으로 방공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난 2021년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메가시티에 가해지는 북한의 저고도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메가시티 다중방공체계의 감시, 결심 및 타격수단을 초연결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덧입힌다면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저고도 위협뿐만 아니라 고고도 위협도 상쇄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정보, 기반시설 등의 원천인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국가 번영과 성장을 이룩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홈랜드 시큐리티는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국토안보를 의미하며, 정보보호, 물리보안, 무인경비, 산업 및 재해방지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이버 공격, 산업기술 유출 및 국제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IT 기반의 융 복합 분야를 통칭하고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의 주요 영역은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항공보안, 대량수송보안, 해양보안, 인프라보안, 사이버보안, 국경보안, 대테러 첩보, 비상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의 영역중 사물지능통신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분야이다. 사회기반시설은 이미 사이버 보안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사물지능통신이 보편화되면 사회기반시설은 사이버공격의 핵심대상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지능통신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위협 사례와 대응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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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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