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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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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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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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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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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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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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ed to clarify relationships between the westernization of military uniform systems and changes in the textile import industry during the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For the goal, the study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features of that had been enacted under the Eulmi reforms. It also examined the status of the textile import industry at the time, especially in relation to outer garments such as jackets or Eui, trousers or Go, and overcoats. Moreover, this study inspected how the above westernization changed the textile import industry. More specifically, the research analyzed the content of based on articles from the then state newsletter or 『Gwanbo』, and the then cabinet meeting or Euijeongbu's proceedings or 『Euiju』. Concerning the textile import industry, this study looked into relevant descriptions and trade statistics from 『KOPEИ(Hankukji)』, and analyzed changes in that industry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ilitary uniform system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increased imports of cotton fabrics during the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was correlated with surging demand for shirt or lining materials and increase in the use of Myeonyung following military uniform westernization. Similarly, an increase in silk fabric imports was an outcome of increased demand for lining materials. Also, the import growth of woolen fabrics was seemingly attributed to the use of Heuknasa and Heukyung as basic materials of military uniforms. Thus, military uniforms began to be made of fabrics, which hadn't been used before in the wake of westernization. This development brought changes in the textile import industry, which is supported by textile import statistics of the time. In conclusion, the westernization of military uniform systems under the Eulmi reforms of clothing regul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that changed the industry.

• 한국복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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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복식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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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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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1990년대 밀리터리 패션에서 성적 이미 지의 표현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미적 특성과 형성 요인을 분석하여 현대 여성의 다양한 미적 가치와 미의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등장한 밀 리터리 패션은 20세기 초반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 위 향상으로 인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추구하였고 중 반에 들어서면서 히피와 젊은 세대들에 의해 반전운 동의 일환으로 입혀져 안티패션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후반에는 포스트모더 니즘으로 인해 다양성 을 추구하는 복고풍의 패션 트랜드로서 각종 컬혜션 에서 부각되었다. 그 결과 밀리터리 패션은 기존의 남성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성적 이미지도 표현하 게 되었다. 이러한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 미지는 권위적 이미지와 공격적 이미지의 남성적 이 미지와 보수적 이미지와 과시적 이미지, 관능적 이미 지의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남성적 이미지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남성 중심적 사고 방식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아의식이 한층 강하게 작용한 일종의 반 패션 현 상으로 권위적 이미지와 공격적 이미지로 특정지을 수 있다. 첫째, 권위적 이미지는 주로 고전적 군복과 제복의 이미지를 차용해 군복이 가지는 권위와 위엄을 표출 하였으며 남성 우월주의에 기초한 영웅주의를 가시 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떳떳하게 자신의 위치를 세 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대변하였으며 영웅주 의와 가부장제도가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공격적 이미지는 권위적 이미지에 대한 저 항과 기존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저항으로써 전위적인 형태와 해체적인 표현으로 본래의 위엄있는 군복의 이미지를 무너뜨려 남성다웅의 표면적인 메시지를 약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반체제 정신, 성 정체성에 대 한 저항, 해체주의가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적 이미지는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여성 본래의 성을 부각시키고 여성이 주체가 된 여 성중심적 사고로 여성의 감성적 심리를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보수적 이미지, 과시적 이미지, 관능적 이미지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첫째, 보수적 이미지는 남성적 영역이라고 믿어왔 던 군복에 여성성을 강조하여 가늘고 유연한 실루엣 과 곡선적인 라인, 색채. 심플한 디테일만으로 밀리 터리 패션을 표현하여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여성도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였으며 남성 권위의 추락이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둘째, 과시적 이미지는 전통적 군복이 과거의 상 류층 엘리트들만의 아이템이었듯이 현대의 여성들은 신분과 매력의 과시를 표현하고자 금속 단추나 벨트 등 기타장식을 부각시킨 밀리터리 패션을 착용하였 으며 엘리트층에 대한 동경이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관능적 이미지는 신체의 간접적인 노출과 직접적인 노출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의한 에로틱한 관능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나르시시즘과 보이고 자 하는 욕구, 성적 유희가 그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패션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미적으로 자기완성의 방편을 삼으려고 한 현대 여성들의 가치 관과 미의식을 이해하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패 션 트랜드와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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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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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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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주 강정항은 우리나라 남방해역의 보호라는 안보적인 측면과 대형 크루즈선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군기지와 민항의 기능을 가진 민 군복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강정항 계류시설의 대상선박인 1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의 입 출항 및 통항 안전성 판별을 위해 실시하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일반 수행 절차와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사항은 수역시설인 선회장과 진입항로의 교각, 크루즈선의 풍압면적과 적용 풍속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또한 제주 강정한 건설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분석 및 평가 등에 해상교통안전 및 선박운용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명시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표준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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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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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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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관련되어 군 복무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해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제10회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남성 임금근로자 자료를 활용하여 군 복무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일반적인 민서형( Mincerian)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군복무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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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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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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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한국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남성무용수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병역특례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병역특례 남성 무용수 3인과 병역 비특례 남성 무용수 3인의 총 6명을 대상으로 비참여관찰, 심층면담, 문헌자료 수집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남성무용수들은 한국남성으로서 부여된 병역의무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통적 인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병역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병역 특례자들은 다른 동료 무용수보다 높은 우월감을 느꼈으며 주위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지나친 사회적 감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병역 비특례자들은 군복무를 통해 단절(경력, 경제)을 경험하며 무용에서 이탈하거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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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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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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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방개혁과 안보환경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등으로 우리도 병역체계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병역체계를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갖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미 육군의 경우는 통합된 입대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사 예하에 입대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그 예하에 모병사령부, 후보생사령부, 육군훈련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육군은 인사사령부를 창설하여 현행 인사관리와 병력 획득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이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지나온 과정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의 변화와 신세대의 요구 등에서 모병환경이 변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요소들 중에 모병에 유리할 것은 청년인구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과 실업률 증가, 대학 학기상승과 관련한 재정적인 부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 전쟁관련 국민의 관심 증대, 다양한 군복무 지원정책의 개발 등이 있다. 미 육군의 모병업무는 기본적으로 경영학적 모델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모병 홍보전략을 풍부한 재정적 뒷받침 하에 수립하고, 연방정부로부터 각종 통계자료와 D/B를 제공받아 활용하면서 많은 대학, 연구소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군과도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모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모병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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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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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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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문화 전쟁(Culture Wars)'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에 벌어진 문화적 논쟁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제임스 헌터(James Hunter)의 책 "문화 전쟁: 미국을 정의하려는 노력(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의 출간으로 대중화되었고,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패트릭 부캐넌(Patrick Buchanan)에 의해 급부상하게 된다. 그는 "이 나라에는 지금 종교 전쟁, 즉 냉전만큼 중요한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급변하는 문화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미국적인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 문화 전쟁은 여러 다양한 논쟁을 함의하고 있었는데, 교목제도의 폐지, 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커리큘럼 도입, 동성애자의 군복무, 낙태, 총기 소지 등의 허용 문제로 당시 미국의 교육계, 문화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입법부에서도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다. 미술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문화 전쟁은 안드레 세라노(Andres Serrano)의 작품전과 ${\ll}$로버트 메플소프: 완벽한 순간(Robert Mapplethorpe: The Perfect Moment)전${\gg}$이 공공기금인 국립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에서 표출되었다. 이 두 전시를 기점으로 그 뒤로도 여러 미술 전시회와 음악회, 연극 등을 둘러싼 NEA 기금 지원과 관련한 분쟁은 한동안 계속된다. 이 글은 이러한 미술계 문화 전쟁의 발전 과정과 몇몇 논점에 초점을 맞추되, 세라노나 메플소프의 작품 자체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글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분쟁의 전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연대기적 조사보다는 그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 이 사항들이 암시하는 정치적, 미학적, 미술사적 시각의 충돌에 대해 지적하는 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이러한 논쟁이 미국 미술계에 의미하던 것, 미국 문화 전체에 의미하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비평적 질문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