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Workers
• /
• 4호통권48호
• /
• pp.28-29
• /
• 2006

국회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위풍당당 그녀들. 사회복지사들의 새로운 진출 영역 중에 하나인 국회. 과거에도 물론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있었겠지만 과거의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이 길을 택했다면 그녀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살린 사회복지사 비서관이라는 것이다. 국회 진출한 사회복지사들의 정확한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녀들은 대략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 의정연구
• /
• 제26권2호
• /
• pp.163-172
• /
• 2020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95-119
• /
• 2011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143-163
• /
• 2011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의정연구
• /
• 제24권2호
• /
• pp.67-99
• /
• 2018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95-113
• /
• 2012

오늘날 초고속통신망의 구축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은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서비스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의회정보서비스도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회정보서비스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반영하여 이용, 홍보, 만족도 등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의정연구
• /
• 제15권1호
• /
• pp.119-143
• /
• 2009

한국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독특한 의사결정과정에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전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에 따른 기대수준을 한국의 국회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 유권자들이 보이는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은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며, 이는 현실 정치체제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높은 정치적 기대치가 현실의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할 때 역시 높은 실망감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며, 한국 국회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파행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81-106
• /
• 2013

본 연구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기록관리기관의 직제와 직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논의로 국회 기록관리 책임 부서의 직제 연혁을 살폈고, '영구기록물관리기준 표준운영절차'를 준거로 삼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직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제 영역의 개선방안으로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지정, 국회 소속기관 설치,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운영을 주요 과제로 논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직무영역으로는 관리대상 기록물 범주 확대와 기록관리 전문 인력 강화의 필요성을 살폈으며, 앞서 제시한 직제 개편에 맞는 담당별 업무분장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0권4호
• /
• pp.121-142
• /
• 2016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회도서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 이용자를 국회의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 협정기관 이용자로 구분하였고, 가치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시간가치 및 대체서비스가치, WTP 가치측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용자들이 국회도서관이 없어 다른 대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추가로 더 필요한 시간의 가치는 내부 이용자가 1,948.2백만 원, 외부 이용자가 417,057.5백만 원으로 이는 국회도서관 1년 예산 대비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WTP로 측정된 총 가치를 이용자별로 보면 내부 이용자의 총 가치는 8,528.3백만 원이고 외부 이용자의 총 가치는 33,272.4백만원, 협정기관 이용자의 총 가치는 924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용자별 WTP 가치는 내부 이용자에 비해 외부 이용자가 전체 가치의 77%를 차지해 외부 이용자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회도서관 2015년 예산 대비 BC ratio는 1:1.04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 /
• 제15권1호
• /
• pp.39-63
• /
• 2009

지난 60년간의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조감해 보면 국회는 더 이상 과거 제3세계 의회 일반이 그랬던 것처럼 극소의회도 아니고 기관 자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임계의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치적 상징 기능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미 기관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제도화 단계를 넘은지도 오래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에 압도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일부 심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 무력성을 낳는 원인이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수직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수평적 이견 분출에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과거 국회가 주변적 정책결정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한 자율성 박탈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자율권 행사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원내 정당의 무력성과 그의 파편적 리더십에 연유하는 바 적지 않다. 정당정치의 정상화는 이제 한국정치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