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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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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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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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안관리 계획은 연안을 이용방향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 연안이용행위의 금지 및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구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 및 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역 설정시 이 같은 점이 중요한 검토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범위와 이용구역의 설정에 대한 검토 요소를 분석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 현황과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에서의 해양공간계획과 토지에서 활용되는 도시계획제도와 지적제도를 활용하여 연안지역을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해양공간계획 등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기관 검토, 다른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역의 지정 상충 검토,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3해리 내), 연안등록 방안 및 등록 대상 등을 모색하였다.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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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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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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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 설치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cdot$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두대간의 실체규명과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00년중으로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림청과 협의할 때 적용하는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스키장$\cdot$골프장 등 설치로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마루금 침범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집단묘지개발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경사 30$\%$이상지역, 마사토지역과 경관지역은 묘지개발을 금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cdot$군수로 되어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권자를 시$\cdot$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6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cdot$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최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실 임도에 대하여는 7월부터 대대적인 구조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계획 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진입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삭도$\cdot$모노레일$\cdot$헬기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미 공사완료한 곳 중 피해방지$\cdot$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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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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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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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로의 교통사고발생은 OECD 29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25위로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국도 및 국도 등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입체교차시설인 인터체인지 분기점의 기존 설계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합한 설계속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건 확보 및 교통용량의 극대화 등 도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출입 접속부에서의 설계속도를 얻고자 한다.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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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공학회 1999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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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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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토의 3%를 차지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은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밖에서 매립, 간척으로 파괴되거나 각종 오염물의 유입으로 훼손되어 왔다. 갯벌은 그동안 조개류나 양식등을 통한 수산물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는 질퍽한 뻘이 가득한 땅,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로 서남해안에 위치해 있는 갯벌은 간척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아왔고 계화지구, 영산강 지구, 남양만 지구, 아산만 지구, 천수만 AB지구, 영종도 신공항 지구, 시화지구, 새만금 지구 등 강하구를 비롯한 주요한 갯벌의 대부분이 간척되었거나 간척중이다. 갯벌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된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정부는 갯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조사활동 계획등을 수립하고 있다. a99년 이번 5월 10i¡18일에 있었던 제7차 람사협약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나라의 갯벌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갯벌이 어떻게 인식되어 왔고 이용하였으며, 특히 농지와 산업용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던 간척사업의 문제점 등을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갯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우리 나라 갯벌을 이해한 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논하도록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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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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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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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공간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보존계획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 업무다. 그러나 60여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예산의 중복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목은 공식적으로 토지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황에 따른 변경이 쉽지 않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일관된 방식의 조사와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유수면과 지하공간까지 포함하는 국토공간에 대해 현행 이용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조사방법, 시스템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상 및 지하, 강, 바다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조사기관을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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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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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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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유역별로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정량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MOCT, 2001)에서는 홍수 취약성을 나타내는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 PFD)을 개발하였지만 단순한 그룹화에 그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치수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강 유역에 대상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한 방법(기존 방법)과 실제 홍수위험지역 및 자료에 기반한 개선(안)에 따른 홍수피해잠재능을 이용하여 다년도(2009~2014년) 분석을 수행한 후, 현재 방식의 그룹화가 아닌 잠재성 및 위험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의 경향성(변화 추이)에 주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및 개선(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취약 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기존 방법은 실제 유역 경향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유역내의 홍수취약성 세부 항목 평가를 위해서는 과거 이력과 유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개선(안)의 홍수피해잠재능이 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참고한 치수 계획을 수립하여 홍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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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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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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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최근 도시계획분야가 당면한 개념적 기술적 변화들을 포착하고 이들 변화가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시작되었다. 결론으로 새로운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이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을 현재와 같은 부문별 단위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도시공간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자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과,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념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작업의 필요성, 그리고 도시계획업무의 편익을 단기적인 효과나 비용절감의 측면에 국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편익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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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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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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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자정부 및 전자국토(e-Land) 실현을 위해 국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하천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성과물을 DB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을 구축하여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C/S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위한 사업이 년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1,2급 하천정보가 연계될 수 있는 통합형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및 구축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활용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C/S 형태의 시스템을 웹기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관련 정보의 공유를 활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C/S 기반으로 설치·운영 중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을 웹버전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하천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상세업무분석, 도출된 업무의 시스템 반영을 위한 기능 설계, H/W, S/W 및 네트워크 구성 설계, 건설 CALS 및 수문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하천정보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천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와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으로 지자체 등의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등 수계 일관한 하천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며,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있어 보다 개선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야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이루어졌다 가능한 창조 모델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4,\;29.4{\pm}30.3,\;45.1{\pm}44$로 Mel 10군과 Mel 30군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나(p<0.05) 이들 두 군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랫트에서 복강수술 후 melatonin 10mg/kg투여가 복강 내 유착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1}{\cdot}yr^{-1}$로서 두 생태계에 축적되었다.여한 3,5,7군에서 PUFA 함량이 증가한 반면, SFA 함량은 감소하여 P/S 비율, n-3P/n-6P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이는 간장의 인지질,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총 지질의 지방산조성에서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X>$(C_{18:2})$와 n-3계 linolenic acid$(C_{18: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야생 돌복숭아 과육 중의 지방산 조성은 포화지방산이 16.74%, 단불포화지방산 17.51% 및 다불포화지방산이 65.73%의 함유 비율을 보였는데, 이 중 다불포화지방산인 n-6계 linoleic acid$(C_{18:2})$와 n-3계 linolenic acid$(C_{18:3})$가 지질 구성 총 지방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함유 비율을 나타내었다.했다. 하강하는 약 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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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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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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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농산어촌지역은 전체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의 도시로 이동 및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산어촌지역 중하나인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단순한 거점기능강화를 위한 계획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합적 개발계획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읍면소재지 기능강화 측면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수립이 불가피하나, 대상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계획에 의해 추진된 각 사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수립된 계획의 성패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안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되며, 이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에 달려있다. 즉, 계획수립지역의 주민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연결망'분석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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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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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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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홍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외부적인 요소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강우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홍수 피해의 측면에서 홍수에 의한 피해 잠재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치수대책은 내 외부적인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고서(국토해양부, 2006)에서는 과거와 같은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강우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홍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기후변동에 의한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치수 정책과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Pressure, 압력)-S(State, 현상)-R(Response, 대책) 구성체계를 기반으로 홍수위험지수(Flood Risk Index, FRI)를 개발하여 유역 간 홍수의 취약성 비교 분석을 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치수관련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