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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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제148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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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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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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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환경문제가 "선거때 표와 연결"이 안되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극언하는 국제환경론자의 말도 있다. 온 국토가 오염으로 몸살을 하고 있는 작금 앞으로 의정단상에서 10만 선량들이 얼마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잘 반영시키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우리지 않을수 없어 자연공원을 포함한 자연보호및 환경문제에 대한 의원발언을 초록해서 실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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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racteristics Study on the Formation of $PCDD_s$ (Dioxins) by Corona Discharge Condition at the Collecting Step of Oust in Municipal Incinerator (소각 후처리의 포집단계에서 코로나방전 조건이 다이옥신 생성에 미치는 특성연구)

  • 하상안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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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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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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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쓰레기의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대부분의 쓰레기는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협소한 국토사정과 매립과정에의 악취, 먼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감안할 때 쓰레기의 처리를 매립처리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소각처리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볼 수 있다(1999, 고윤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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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easible 3D Object Model Generation Plan Based on Utilization, Demand, and Generation Cost (입체모형 활용 현황, 수요 및 구축 비용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3차원 입체모형 구축 방안 연구)

  • Kim, Min-Soo;Park, Doo-Youl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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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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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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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response to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mand for 3D object models in the latest fields of digital twin, autonomous driving, and VR/AR, as well as the existing fields such as city,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energ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3D object models with various precision from LOD1 to LOD4 will increase more and more in various industry fields. Howev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ve partially built 3D object models of different precisions for some specific regions because of the huge cos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feasible plan that can solve the cost problem in generating 3D object models for the whole territory. For our purpose, we first analyzed usage, demand, generation technology and generation cost for 3D object models. Afterwards, we proposed LOD3 model generation plan for all territory using automatic 3D object model generation technology based on image matching. Additionally, we supplemented the proposed plan by using LOD4 generation plan for landmarks and LOD2 generation plan non-urban area. In the near future, we expect this would be a great help in establishing a feasible and effective 3D object model generation plan for the whole country.

산악지(山岳地)에서 국토보전(國土保全)과 토지이용효과(土地利用効果) 제고(提高)를 위한 혼림초지(混林草地)의 조성방안(造成方案)

  • Ma, Sang-Gyu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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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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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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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산지개간(山地開墾)에 의한 인공초지(人工草地) 조성(造成)은 급경사지(急傾斜地)이고 복잡(複雜)한 지형(地形)의 한국(韓國) 산악지(山岳地) 조건(條件)과 계절간(季節間)에 기후차(氣候差)가 심한 한국(韓國)의 기후상태(氣候狀態)로 보아 많은 문제점(問題點)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지형(地形)과 기후조건(氣候條件)들 때문에 토지이용시(土地利用時) 신중(愼重)한 배려(配慮)가 요구(要求)된다. 산지황폐(山地荒廢)와 홍수피해(洪水被害) 등(等)이 국토관리상(國土管理上) 큰 문제점(問題點)으로 되어 왔고 금후(今後)에도 이 문제(問題) 해결(解決)은 토지경영(土地經營)에 있어 커다란 과제(課題)로 남아 있다. 또한 식량증산(食糧增産)을 위한 토지(土地)의 경제적(經濟的) 이용(利用)도 큰 과제(課題)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상(土地利用上)에 서로 상충(相衝)되는 이들 과제(課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토지(人工土地) 조성(造成) 대책(對策)을 검토(檢討)한 바 임축인(林畜人)들이 상호(相互) 협동(協同)하여 이 과제(課題)의 기술(技術)을 개발(開發)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判斷)이 된다. 국토보존(國土保存) 문제(問題)를 해결하고 동시에 인공초지(人工草地)의 문제점인 하고현상 식피밀도(植被密度)와 연년생장(年年生長)의 감소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인 생태적(生態的)인 방법(方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삼림(森林)이 갖고 있는 토양침식방지(土壤浸蝕防止), 토양수분보지기능(土壤水分保持機能), 온도변화기능(温度變化機能), 공중온도(空中温度) 보지기능(保持機能), 방풍기능(防風機能)과 풍치기능(風致機能)을 잘 활용(活用)하여 국토(國土)를 보존(保存)시키고 동시(同時)에 초지생산성(草地生産性)도 높이는 방안(方案)이 인공초지조성(人工草地造成)에 있어 기대될 수 있는 방법(方法)으로 사료(思料)된다. 이의 대책(對策)의 일환으로 유실수(有實樹)와 초(草)와의 혼농림조성(混農林造成), 임간초지(林間草地)와 방목(放牧), 활엽수림하(闊葉樹林下)의 혼림초지(混林草地) 경사지(傾斜地)에 있어 대상식(帶狀式)과 세포식(細胞式)의 방풍(方風) 및 황폐방비림(荒廢防備林)에 의한 초지조성(草地造成) 또한 산능선부와 계곡부의 삼림(森林)을 보존(保存)시키는 초지조성법(草地造成法)을 제시(提示)하였다. 수광량(受光量)이 문제(問題)가 될 경우에는 간벌(間伐)과 가지치기 들(等)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예취작업(刈取作業)의 기계화상(機械化上)의 문제(問題)는 상하(上下) 수대(樹大)의 배열(配列) 또는 배식방법(配植方法)에 의해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혼림초지조성(混林草地造成)이 초지생산성(草地生産性)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思料)되며 오히려 초생산량(草生産量)을 증대(增大)시키는 방법(方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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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 Choe, Yeong-Park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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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9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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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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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토목기술이란 토목사업을 지탱하는 기술로서 여기서 토목기술이란 토목을 주로 하여 건축구조의 공학적인 것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은 오늘날 국토의 보전ㆍ수자원개발ㆍ교통로정비(항만포함)ㆍ도시와 지방계획 및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건설 등이며, 어느 것이나 국민의 생산과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인간의 앙적한 생활과 복지편익을 추진시키는 기간산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발전을 갈망한다면 토목건설사업이 선행되어야하고, 토목사업으로 확립된 기반아래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물론이다. 토목이라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건설로서 지역,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토목기술의 발전이 그때 그때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상화되는 까닭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자원문제ㆍ공공문제ㆍ생활환경문제 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 인간 및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건설공간구상을 계획하고 사업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토목건설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00년간의 경이적인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토목기술 발전, 즉 이 기술이 매우 오늘날 세계를 변혁시킨 사실에서 출발한데 대비하여 우리 나라 개항 100년 이후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술수용과정을 볼 때 198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는 일본 및 청국을 위시한 구미열강외세의 각축장으로서 혼미된 서구근대기술의 도입요람기로 시작하여 1810년 한일합방에서 8.15해방까지 일본통치하에서 타율적인 토목ㆍ건축기술의 도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70년간의 진통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토목기술터전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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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d model of Land survey for Digital Cadastre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국토조사의 최적화 모형)

  • Lee, Joung-Bin;HwangBo, Sang-Won;Kim, Kam-Ra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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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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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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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ccording to increasing the value of real estate and various land use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importance of land use has enhanced regardless of above or below the surface. Therefore the changes into Digital Cadastre using high-technical surveying methods has tried to find a solution in the purpose of providing accurate land information to End-users in real time. However Korean cadastral system was established for a short time through the Land & Forest project and it has been used for cadastral surveying until now. Land devastation by the Korean war and the indiscreet land use by unplanned land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has raised failures to construct correct cadastral records. So it has occurred that it becomes one of social problems due to the current unmatched areas between adjacent parcels. Therefore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an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reducing unmatched areas and introducing a Case study for Cadastral resurvey.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opt a suitable Korean model for Cadastral resurvey. In this study,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of cadastral surveying was investigated and the optimized models for various patterns of Land surveying was offered.

Development of Deep Learning-Based Damage Detection Prototype for Concrete Bridge Condition Evaluation (콘크리트 교량 상태평가를 위한 딥러닝 기반 손상 탐지 프로토타입 개발)

  • Nam, Woo-Suk;Jung, Hyunjun;Park, Kyung-Han;Kim, Cheol-Min;Kim, Gyu-Seo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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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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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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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ecently,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on the technology of inspection facilities through image-based analysis assessment of human-inaccessible faciliti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tudy the conditions of deep learning-based imaging data on bridges and to develop an evaluation prototype program for bridges. To develop a deep learning-based bridge damage detection prototype, the Semantic Segmentation model, which enables damag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among deep learning models, applied Mask-RCNN and constructed learning data 5,140 (including open-data) and labeling suitable for damage types. As a result of performance modeling verification, precision and reproduction rate analysis of concrete cracks, stripping/slapping, rebar exposure and paint stripping showed that the precision was 95.2 %, and the recall was 93.8 %. A 2nd performance verification was performed on onsite data of crack concrete using damage rate of bridge members.

Study on Housing Lease Succession by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승계에 관한 연구)

  • Jeon, Myung-Gil;Joung, Soon-H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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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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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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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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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수의 발전용수 생산을 위한 RO+IEX 공정에 관하여

  • 박광규;김성율;김재평
    • 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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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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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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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국내 산업 활동의 증대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전력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설비의 증설및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한된 국토조건에 발전소 건설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발전 용수원의 확보가 시급한 당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용수원의 부족과 함께 기존 용수원의 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기술이 시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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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tandards to Existing Technical Regulations (기존 기술기준의 공간정보 표준 적용연구)

  • Ko, Jae-Yong;Kim, Young-Wook;Kim, Eun-Hyung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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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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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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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echnical regulations in the spatial information domain have been developed by a variety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and raised inconsistent and overlapping problems with spatial information standards. Many research projects have been done to solve these problems but due to the difficulty of changing or modifying exist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almost nothing has happened for the harmonization. As a response to the fundamental problem, 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recently switched the existing system to "trans- governmental participatory standard operation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change created an independent and consistent standard system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as a part of the effort, established its own KSDI(Kore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tandard system. From this context this paper presents a redefinition of technical regulation for the harmonization with spatial information standards, an association model between the standards and regulations, and a maintenance methodology to solve the fore-mentioned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