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에 있어서 제품의 디자인혁신 결과가 유발하는 경영적 성과와, 그 성과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디자인혁신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경제적 기술적 성과와 파급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파악 및 논의한 것이다. 디자인혁신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여도에 대한 분석은, 제품의 디자인혁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경영성과로서 나타나는 매출증대 및 수출증대 중심의 경제적인 효과를 정량적 방법으로 측정 및 분석한 통계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이 파악 및 도출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에 있어서 제품의 디자인혁신은 제품품질 향상, 제품수익성 제고, 제품차별화 효과유발, 소비자인지도 향상, 가격경쟁력 향상, 매출증대, 수출향상 등의 기술적 경제적인 성과창출에 직접적 기여를 한다. 둘째, 제품의 디자인혁신으로 창출되는 기술적 경제적 성과는 관련 지식 및 기술의 축적, 개발제품의 경쟁력강화, 기업경쟁력의 제고, 기업이미지 향상, 기업의 매출 및 순이익 증대, 타 제품 및 기술혁신에 영향,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 등의 파급효과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셋째, 제품의 디자인혁신으로 창출되는 이와 같은 기술적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는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및 원천으로서 작용한다. 넷째, 디자인혁신으로 창출되는 경영성과나 경제적 효과는 통계데이터를 사용한 정량적 측정방법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며, 그 분석결과는 디자인의 가치나 본질을 계량화된 데이터로서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출된 연구결과가 실증적 객관적으로 측정 및 정량화된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의 디자인혁신활동의 활성화와, CEO들의 디자인 가치 및 본질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와 민간 모두 약 20조 5천억원의 재원을 들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국가차원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의 파급경로와 각 경로에서의 가치사슬을 정의하여 정보화와 IT산업효과와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의해 $1995{\sim}2003$년간 149조 5천억원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시장, 23만명의 고용유발, 1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 시장 44조 5천억원, 구축에 의한 생산유발 26조원, 초고속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기기 생산 78조원의 시장 창출하였다. 이와같은 IT시장의 확대는 2002년 국내 GDP중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9%, 국가 경제성장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31%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정보화효과 파급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 공공부문의 통신비용 및 행정효율화효과, 개인 삶의 질 향상효과 등이 발생하는데 있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구축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자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Identrus는 그 시스템의 엄청난 파급효과와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진척은 매우 더딘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행할 수 있는 신뢰문제와 국제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문제를 dentrus 시스템 운용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제전자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어선 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77 협약)을 대체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93 의정서)는 현재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93 의정서의 요건을 완화하여 각 국의 비준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의개발을 해당 전문위원회인 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 전문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제53차 회의(SLF 53, 2011. 1월)까지 동 협정 또는 총회결의의 초안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제27차 IMO 총회(2011. 11월)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단이 수행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인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 개발 대응연구"의 일부로써, 본 연구는 "선박안전" 제29호 및 제30호에 게재된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시행에 관한 IMO의 활동"에 이어 최근 IMO의 회의 결과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 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양 대국 중 일국에서 실시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양 대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양 대국 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우선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일본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더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외의 경제정책이 일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국보다는 일본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해외경제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자원을 그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연결하는 지역산업추진체계는 지역의 산업자원을 유기적 네트워크 형태로 확산시키고 있다. 충청권 항만 중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가 완비된 곳은 서산 대산항이 유일하며 2018년 룽청시 룽옌항과 취항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진행 중인 국제여객선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과 항만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연간 생산유발 47,815백만원과 부가가치 유발 23,423백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산업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와 부가가치 수입을 합하여 12,567백만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타 지역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의 특성상 여객보다는 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서산에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우선 여객을 통한 관광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요구되며 수입화물과 수출화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꾸준한 화물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다른 지역과의 신규항로 개설이나 취항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테러 및 금융사기를 위한 해킹 기술도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표준화된 정보보호 기술의 연구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국외대비 국내의 기술 및 표준화 수준을 진단함으로서 개선점을 제안하며, 시장 기술적 파급효과와 정부 정책 추진과의 부합성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정보보호 기술은 정보보호기반 및 이용자 보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응용보안 및 평가인증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OTP기반 인증, 스마트폰앱 보안, 모바일 전자금융 등 9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 기술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국외 대비 표준화 및 기술개발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시장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폰앱 보안 및 모바일 전자금융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미래인터넷에서의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각국은 컨벤션산업을 21세기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컨벤션 산업은 대형 컨벤션센터의 부재,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회의 관련 업의 수도권집중, 항공노선의 부족, 관련업계와의 공조체제 부족, 국제회의정보 부족 등 많은 현안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회의 전용시설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의 이미지 제고, 국제 교역 활성화, 지역개발촉진, 고용기회확대, 세수증대라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 컨벤션 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간 다랭이원양어업연구는 단순한 통계와 생물·자원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경영과 경제적 공헌도를 비교하면서 그 실질적 발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200해리경제수역이 정착화되어 가는 현상황에서 좋든 싫든 대다수의 원양어업을 수행하는 국제들이 그 제도를 받아 들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원양어장에 진출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무조건 200해리경제수역을 설정하여 놓은 연안당사국들도 자국의 경제수역내에 있는 빙산자원을 경영경제적으로 유교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더우기 다랭이어종의 주요동유로가 200해리경제수역내의 연안국가들에 연접되어있다. 그러므로 200해리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가들과 동수 성에 진출을 기도하는 원양어업국가들 간에 합작어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선적으로 입어조업의 전단계를 밟아야 하나 종국적으로는 합작어적이 바람직하다. 합작어업의 중요성은 어업자체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있다. 합작어업은 정치적·사회적 연구도 수반되나 우선적으로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하므로 경영경제적 측면에서 연구고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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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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