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 햇마늘 포장화 적극 추진/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경상북도청 지역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실시/ 천안시 특산물 포장 새 디자인 개발/ 광주광역시청 디자인기업 입주 밀물/ 환경부 공공기관 1회용 종이컵 사용 줄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중 알루미늄 관리(대책마련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기농화장품 표시 · 단속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우수안전식품전시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소량포장 규정』입안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카페인 · 糖등 함유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실 의료기기 시험 기관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 맞춤형 HACCP 제도 전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KS)제정방식 대폭 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RFID산업화 국가표준 대폭 확충/ 특허청 제1회 대학생디자인공모전 개최/
본 고는 표준화 추진시 갈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ISO/IEC의 지적재산권정책에 따르면 ISO/IEC의 국제 표준 발행 전$\cdot$후에 특허권과 관련된 조치는 첫째, 아무런 특허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지하고 발행하는 표준에 대한 처리 사항과, 둘째, 표준의 준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처리 절차와, 마지막으로 표준의 발행 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특허권에 대한 대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ISO/IEC의 특허권에 대한 처리 지침과 저자권에 대한 처리 규정 그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최근에 관심의 대상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는 특허 등 IPR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됐던 건설정보모델링(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이 어느새 성큼 다양한 분야에 진입했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사업 시 BI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마련한 후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오는 2025년까지 공공사업에 BIM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및 미래도시융합공학과 교수이자 국제건설자동화학회의 종신 상임이사인 권순욱 교수는 '스마트 건설 관리' 연구자이자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CM, BIM의 권위자다. 관련 분야의 책 8권과 10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고 30여 개의 특허·소프트웨어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삼성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일반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경험하며 경력을 쌓았다. 건설연구개발사업, 첨단 융복합 건설기술 등 다수의 국가 건설 R&D에 참여해 초고층 자재, 안전 모니터링, BIM 프로세스 표준개발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해외 연구자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세계 석학들과 '노령 공학' 관련 영문교과서를 공동 집필(스마트주택 챕터 담당)했고, 2016년과 2019년엔 국제건설자동화학회와 국제프로젝트관리학회의 연사 자격으로 강단에 섰다. "영국, 싱가포르 등에선 공공사업을 100% BIM으로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발주 물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6월 10일 그의 연구실에서 권순욱 교수를 만나 BIM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표준원이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하여 작성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표준화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표준화활동을 유형(혹은 범주)에 따라 기업의 전사적 표준경영, 인증획득, 국내표준활용, 국제표준활용 등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정요인으로 기술혁신활동(R&D와 특허출원), 기업규모, 수출, 네트워크(산업특성), 기업조직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된 표본은 제조업에 속한 636개 기업으로 정성적 분석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혁신활동 변수 중 R&D집약도는 국제표준활용을 제외하고 표준화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허출원은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과 인증획득활동에 대해 정(+)의 유의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소기업과 대기업보다는 중간규모의 기업에서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자 인증획득활동이 활발하다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표준화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은 모든 표준화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안경테는 국제적으로 대량 교역되는 상품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표준화기구(ISO-TC172/SC7/WG2)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의 안경관리 전문학자, 기술자, 제조업자 등이 모여 안경테의 국제 간 원활히 하고, 소비자에게는 이익과 service를 제공하고, 제조업자에게는 생산성제고와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안경테에 관한 용어, 측정법, 부품규격,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경업계가 이들 회원국의 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안경산업의 장래를 생각할 때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에 걸쳐 수출이 연평균 약 20%이상 신장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수출실적은 미화 2억달라를 넘어선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체된 안경테의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신소재와 독자적인 디자인의 개발, 국제표준규격에 준한 설계와 제작, 제조기술의 혁신, 특허정보의 활용 및 국제적인 판촉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의 섬유기술연구소와 같은 형태의 안경기술연구소 또는 안경전문기술위원회의 발족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본 논문의 궁긍적 목표는 우리나라 안경제조업자에게 ISO-Working Group2 등이 제정 발표한 안경테의 관계규정 및 규격을 소개하고 금속테를 설계 제작할 때 보완할 이론적 지침을 제시해서 설계상 결함이 없는 금속테를 제작하는데 있다.
특허정보는 산업 및 과학기술활동의 혁신지수로서 국가, 지역, 기술, 기업 등 발명의 성과를 반영하고, 기술의 확산 및 R&D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분석을 통하여 기술생산성, 혁신성 및 기술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수를 발굴하여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핵심기술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의약, 운수, 바이오, 섬유, 건설, 기계부품, 정보매체, 전자/통신 산업에 대해 적용하여 기술성을 평가하였다. 기술활동성에 있어서 삶의 질과 생명연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건설, 의약 바이오분야에서 활발한 기술활동이 이루어진 반면에 섬유와 정보매체 분야의 기술활동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약, 바이오, 건설분야가 평균보다 높은 혁신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보매체 및 전자통신분야의 혁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생산성에 있어서 특허기술 1건당 발명자가 약 2인 정도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술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일샌드는 원유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모래로 종전에는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하여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체 원유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로부터 합성원유 생산과 관련되어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중국에서 공개된 출원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전체기술을 채굴, 추출, 개질, 연료화, 기타 기술로 나누어 세부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오일샌드로부터 합성원유 생산 기술에 관한 특허는 1969년에 첫 출원이 이루어진 후, 꾸준히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제유가변동 추이에 출원건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특허의 점유율이 전체의 약 90%로 오일샌드 기술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기술 특허 중 추출 기술과 채굴 기술이 77%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출원건수가 감소하거나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질 기술은 출원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근래에 관련 기술 중 개질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무인항공기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의 국제적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성 확보 및 산업성장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KrKwic, Excel, NetMiner등의 분석 툴을 활용하여 무인항공기산업 분야의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시출현 단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분석과 하위그룹분석, 인지지도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행조정 기술', '피아식별 기술' 등은 향후 유망한 기술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큰 기술이라 볼 수 있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학 교육에서도 지식재산권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교과 과정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일반 개요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창업, 지식 재산권 평가, 지식 재산권 전략 및 관리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과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아직 초보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국내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As most defense technologies are classified as confidential, the corresponding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s (IPCs) require special attention. Consequently, the list of defense-related IPCs has been managed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defense-related IPCs and propose a methodology to revalidate and improve the IPC classification scheme. Methods: The patents in military technology and their corresponding IPCs during 2009~2020 were utilized in this paper. Prior to the analysis, patents ar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sectors. Social network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convergence structure and central defense technology, and association rule mining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convergence pattern. Results: While the public sector was highly cohesive, the private sector was characterized by easy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ies. In addition, narrow convergence was observed in the public sector, and wide convergence was observed in the private secto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e technologies of defense technology, defense-related IPC candidates were identified. Conclusion: This paper presents a comprehensive perspective on the structure of convergence of defense technology and the pattern of convergence. It is also significant because it proposed a method for revising defense-related IP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guidelines for preparing amendments to the government's defense-related 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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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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