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유하천은 크게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대별된다. 이중 임진강은 2000년을 기점으로 상호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유역변경을 위해 대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공유하천에 있어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협력과 공평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갈등은 모든 국제하천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 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적 조치들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남 북한 공유하천에서도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강 수계의 경우 상류유역을 점하고 있는 북한이 임남댐을 건설해 유역변경 수력발전을 함으로서 하류를 점하고 있는 남한지역에서는 하천관리 및 용수공급 등 지장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되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수해방지를 위한 남 북한간 협력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황강댐의 유역변경 이 구체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관련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정책연구 184편과 학술논문 85편의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수행기관(또는 학술지)의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발달사와 조응하여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학술적인 관심보다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둘째, 한국의 ODA 사업 중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학계와 국제개발협력학계 간의 학술적 교류가 부족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개발협력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방산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능력이 미흡한 우리 나라는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협상에서 이들 국가보다 지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책방향과 사업추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논리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협력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양해각서, 계약서, 결과에 대한 원천자료 혹은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획득하여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국내의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와 업체간 계약서 및 사업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합작투자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합작투자 사업에서의 합작사업 파트너 기업 간 통제가 합작투자사업참여 파트너간 지식공유 및 협력과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간 통제를 과정통제와 산출통제로 구분하여 통제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합작투자사업 참여 파트너간 통제유형별로 지식공유와 협력 및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정책 추진에서 EU내 회원국 간의 국제기술협력이 아닌 비회원국, 즉 한국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기관을 통해서 몇몇의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학계에서는 EU권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에 많은 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미국 및 일본과의 연구를 넘어서서 EU와의 국제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제 2장에서는 EU의 일반적인 기술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이어서 제 3장에서는 EU와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종합프로그램(Framework Program)을 살펴보고 제 4장에서는 EU권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체와 함께 국제기술협력을 할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인 EUREKA를 살펴보았다.
국제기술협력은 각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며 이러한 과정은 특히 복잡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술협력의 모든 복잡한 과정을 국제기술협력을 실행하는 실무진들, 기관과 정부 등을 위해서 간단하게 볼수 있는 모형개발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 중 특히 평가단계는 국제기술협력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내다 볼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형은 아직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기술협력 평가단계에서 하부프로세스 모형을 개발하는데에 있다. 제 2장에서는 프로세스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되어있고, 제 3장에서는 평가단계의 특징 및 실질적인 모형이 개발되었다. 제 4장에서는 개발된 모형이 실행되고 있는 EU FP7차 국제기술협력 평가과정을 살펴보면서 개발된 모형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어서 제 5장에서는 결론 분야로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기존에 평가단계에서 새로운 단계가 개발될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는 것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하나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수 있다. 향후에는 다른 단계들도 하부 단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 도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발 및 선진시스템 전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서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국제협력 성과의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R&D 국제협력의 성과를 전반적 성과와 더불어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로 나누고, 매출액 등 기업의 일반적 특징, 협력 목적 및 형태, 기술 특징, 파트너 및 파트너 국가, 정부 지원 등의 요인들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추정을 위해 전반적 성과는 단변량 토빗 모형을,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는 각 성과 간 상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다변량 토빗 모형을 사용한다. 자료로는 R&D 국제협력을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162개 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기술적 성과와 전략적 성과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협력 형태, 기술 특징, 파트너 유형, 프로젝트 운영 관리 등의 영향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파트너 보유 기술과의 연관성, 프로젝트 운영 관리상 신뢰성과 명확성은 모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의 영향은 각각의 협력 성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해 협력 목표에 따라 정부지원 방향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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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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