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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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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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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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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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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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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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이며, 그로 인해 국제화를 목표로 창업하자마자 국제화를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중소기업들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17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성과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그리고 수출지원제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개발능력, 글로벌지향성,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 기술모방성 등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시장정보관리와 수출지원제도 상호작용을 포함한 연구개발능력, 경영관리능력, 해외시장환경, 그리고 기술역량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국제화 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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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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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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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5년 10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내평가·인증 제도가 구축되어 시행되어왔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는 1998년 2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였으며 2000년 2월에 개정한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평가기준과 2000년 7월에 고시된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보호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IT 제품 평가 관련 선진국들은 세계 여러국가들에게 국제표준(ISO/IEC 15408)으로 제정된 국제공통평가 기준에 기반을 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IT 환경과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점들을 찾아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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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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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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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은 과학기술 및 국가산업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기술사 관리 총괄부처의 부재, 특급기술자 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술사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관련 제도도 기술사 상호인증을 위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복잡화 $\cdot$ 융합화 및 국제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기술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분석 $\cdot$ 평가하고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담조사 등을 수행하여, 기술사 관리 총괄 부처 선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특급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사 자격검정 업무를 기술사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향과 근거도 제시하였으며, 특급기술자들을 국가기술자격제도로 흡수하는 방안과 기술사와 학 $\cdot$ 경력자 간의 우대내역 차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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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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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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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2000. 7. 1부터 전기용품형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연차적으로 국제기준(IEC)체제의 안전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기준 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조기정착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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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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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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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결제종화인 달러화가치의 급격한변동으로 인한 유가왜곡 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OPEC중 일부국가에서 이의 시정을 위한 유가바스켓제도의 도입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글은 국제석유전문가인 Ramaswamy씨가 이제도에 대해 Asian Wall Street Journal씨에 기고한 글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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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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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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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ACH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본 축이 되는 법령으로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이다. 신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핵심인 REACH 제도는 2003년 10월 EU지뱅위원회(안)이 발표된 후 3년여 간의 토론을 거친 수정안이 2006년 12월 18일 EU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되었다. 2006년 11월~12월 2차 독회와 표결을 거쳐 REACH 최종법령은 2007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와 주요 국가의 산업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REACH 제도 도입 배경 및 최근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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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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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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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신기술 관련 승인제도에 관한 연구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고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승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현존선과 다른 선박 구조적 특성 및 시스템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의 기준을 기반으로 주요 해양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실증운전 및 상용화를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및 자율운항시스템등과 같은 신기술 승인제도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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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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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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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인 ISO 11091과 국내의 조경제도 관행상의 표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를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를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의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경제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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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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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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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ITP 프로젝트는 일종의 블랙박스를 들여다본 연구와 같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각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양성교육 개혁과 신임 교원의 입직연수 지원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 개발제도의 개혁을 시도해왔다. 2015년부터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심층 비교연구인 교사 양성제도 국제비교 연구(ITP)를 시행해 왔다. 본고에서는 ITP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참여국의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국가배경보고서를 분석하여 참여국 간 교원양성제도 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과제 참여국의 교원양성 제도를 비교하여 교원 양성제도를 둘러싼 공통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6개국의 교원양성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를 개혁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국가 수준의 전문성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을 개발하여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승진에 이르는 제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제도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좀 더 다양한 이해집단이 교원양성제도 개혁과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