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정보화사업은 1995년 콜레라의 집단 발병을 계기로 1996년부터 추진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증가는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속도가 빨라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만으로 정보수집 및 효율적인 전염병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국가적 D/B 구축, 전염병관리의 의사결정지원자료 축적의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독자적인 망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망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방역과, 국립보건원, 국립서울 검역소, 경기도 6개 보건소 및 경기 및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을 실험적으로 연계하여 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흐름, 자료 관리를 위한 기관별, 자치단체별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개념 정립 둥 전산개발과 함께 제도정비 방안 등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8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전염병의 신고 보고, 전염병관련 자료의 D/B를 통한 전염병의 발생 예측, GIS 등 전염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rtal site 구축을 위한 2단계 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부 지원 하에 시도되었다. 약 2년간의 작업 결과 전염병관리의 전산화 가능성이 확인된 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전산 보고의 제도적 틀을 만들고 2000년 8월부터 법정전염병은 전산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방적이 보고이외 전염병관리의 쌍방화를 위하여 각종 지령/정보의 전파, 각종 통계, 지침, 교육자료, 전염병관련 논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민원접수는 전염병 관련 정보의 전문화와 함께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WEB EDI가 가진 속도 문제, 응용프로그램의 문제로 신고 보고를 C/S 버전으로 전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이상반응 관리, 접종주기 관리,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염병관리(Vaccine preventable disease), 학교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감시 등 전염병 포탈 사이트에 걸맞게 정보 내용을 한층 확대하고 있고 일선의료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관리과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전염병관리의 전산화는 궁극적으로 전염병 자료의 지역화와 그를 통한 전염병관리의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산망은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전염병관리의 개선과 그 정착은 1-2년간의 전산프로그램개발 작업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범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선보건요원의 교육과 훈련 및 보건소장 등 보건관리자의 전산마인드 개발 등의 작업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아프리카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사업 분야 별 무상원조가 HDI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결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원조와 HDI 지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행정제도, 환경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원조는 HDI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가의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분석에서도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원조는 HDI 지수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제도에 대한 원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조의 효과는 사하라 이북과 이남에 걸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이북에서는 보건에 대한 원조가 HDI지수를 개선시킨데 반해, 사하라 이남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원조가 HDI 개선에 더 유의적이었다. 이는 건강 및 교육, 소득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HDI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무상원조는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원조 공여국인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수원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7월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가 고지되었다. 본 고에서는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번주소를 대체하기 위한 도로명주소와 관련 사업 등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상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과 도로명주소 등의 추진에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 및 동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주소의 문제점 개선과 국제적인 표준 동향에 따르기 위한 도로명주소의 추진 상황과 국가의 기관별로 구역설정을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역번호의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도로명주소 추진 상황을 더욱 이해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건물 단위의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문제, 도로명의 표기 문제, 동과 공동주택 명칭 사용 제외 등에 대한 쟁점사항을 소개한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기술적 이슈 및 동향들을 GIS 기술과의 결합, 데이터 정제 기술, 상세 주소의 정형화를 통한 데이터 호환, 정보시스템의 구현 및 연계 기술, 국제 표준화를 위한 대응, 우편물류 분야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정부의 IT839 추진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BcN 계획은 곧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시기에 이르고 있다. 한편 BcN의 구현을 위한 표준 기술의 하나로서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SG13과 FG NGN에서 차세대통신망(NGN)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Release 기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최초의 결과물로 기대되는 Release 1 단계에서는 IMS 기반의 표준화를 완성할 것으로 합의한 바, IMS 기술 및 표준화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추진전략의 고려사항으로 그 역할과 기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먼저 3GPP에서 진행해온 IMS 표준화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목표 서비스와 더불어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기능들과 서로간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FG NGN과 SG13에서 진행중인 ITU-T의 NGN 표준화와의 관계 및 영향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혁신적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진적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선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범국가적 준비는 세계 25위에 불과해 대응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응 방안(추진과제)을 마련함으로써 산업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e-Navigation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로 해상에서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법제적으로도 운영 조직과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으로 개발 될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망) 및 VDES, Digital-MF/HF 등 디지털 통신기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선박에는 관련 통신장비와 기술표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LTE-M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Navigation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방안을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누어 식별하고, e-Navigation 핵심서비스, e-Navigation 통신망 및 운영시스템, e-Navigation 국제표준선도 기술 및 e-Navigation 서비스 활성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도로 추진 중인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의 진도점검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정책들은 해양사고 저감과 해사산업 진흥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신대역폭 거래(Bandwidth Trading, BT)는 국제적으로 1조 US달러 이상의 잠재적 시장을 보유한 사업 분야이다. BT는 통신사업자에게 비용절감과 신규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컨버전스 환경에서 ISP간 상호접속에 관련된 BT 이슈를 고찰한다. 먼저 대역폭 상품화(commoditization) 경향을 전망하고, BT 시장의 기술적 전제조건과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제안된 아키텍처를 통하여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BT를 운영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이 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환 허브로서, NIBX(Neutral Internet Business eXchange)로 명명된 가치중립적 제3자(third party)의 운영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드론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운영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기도가 드론 관련 분야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잭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19명의 드론 분야 관련 담당자의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술기반운영지원, 사업발굴과 지원, 법·제도적 지원, 교육 및 홍보인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기술기반 운영지원은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수립하고 드론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발굴과 지원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발굴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행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것; 2) 법·제도적 지원은 드론 공간정보 촬영스케줄 및 허가 등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 3)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활용범위 및 제약사항 개선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및 홍보 분야는 드론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분야별 및 활용세미나가 필요하고 활용 프로세스 및 체계를 위한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며, 향후에는 폭넓은 참여자를 통한 조사 분석이 요구된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산업특성상 우리 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며 국내시장 규모도 급증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사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서의 성공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체를 기존 연구들처럼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유‘망 중소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현재까지 선정되지 못한 기업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그룹간의 창업배경 및 성장과정별로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창업이후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인 우위요인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성공요인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정기업과 비선정기업간의 비교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일반적 특성과 창업배경 및 창업동기를 볼 때, 창업배경 또한 연구개발직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된 창업동기는 기술력에 바탕을 둔 사업화/동업화였다. 둘째, 창업자의 경영의지를 보면 창업 이전 준비 및 계획에 철저했으며,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비혜택 제도도 적극적 활용(예; 공고생 현장실습제도 활용정도, 기술지도 및 연수사업 활용정도 등)하였으며, 특히 창업자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사고, 및 성공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셋째, 기술력을 보면 자체연구소 보유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보유기술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단계였거나 독자적인 기술보유가 많았고, 기술력 유지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투자의 강화, 신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지속화,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끝으로 마케팅 능력면에서도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 자체상표를 부착하는 비율(84.6% 대 64.5%)이 높고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기업 및 제품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었다.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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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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