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탄생 이후, 지난 50년 간 세계유산 제도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세계유산의 현재와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972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무력충돌/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각국의 유산을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인류의 자산을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보호된 세계유산은 인류의 문화와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류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인 세계유산은 각국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유산 협약은 유네스코 평화구축(peace-building)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하지만 협약 50주년을 기념하는 현재, 세계유산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은 변화하여, 세계유산은 무력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의 위험에서 문화전쟁, 기억전쟁, 역사전쟁과 연관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유산 해석 관련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세계유산 협약 체결 이후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논의 변화와 확장을 세계유산 이행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전문가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기별 5단계로 나누고 새로운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 모든 출판물을 제공하는 유네스독(UNESDOC) 플랫폼을 통하여 세계유산 관련 학술회의 자료 등을 주제어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초점 변화, 세계유산 보호 관점 변화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세계유산의 새로운 화두(세계유산의 해석 및 윤리, 기후변화, 인권)를 정리하였다.
최근, 구조설계 기준 및 평가방법의 전문화로 인하여, 선급 규칙의 통합화가 이뤄졌었다. 그 좋은 일례가 국제공통규칙(CSR, Common Structural Rule)이다. 그러나, 종강도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화물창 구역에만 국한하여 세부규정이 제시되어 있고, 선수와 선미부 구조에는 별다른 평가 지침이 없다. 언급한 구역의 구조설계는 조선사의 설계 경험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선급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구조 손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선미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좌굴 손상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기반 구조 강도 검증을 위하여, 하중 조건, 경계조건, 모델링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선미부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에 의하여 높이 방향으로 압축하중에 의해서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좌굴 강성 증가를 위하여 판 두께 증가 혹은 수직 보강재의 추가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 결과는 유사 운반선의 선미부 구조 강도 검토 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및 인종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붙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서 품질투자를 통한 고품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품질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품질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품질투자를 통한 품질개선을 원하는 기업들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인 ISO/IEC 9126과 소프트웨어 시험에 관한 지침인 ISO/IEC 12119를 기반으로 메트릭을 구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시험사례를 통해 축적된 결함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미들웨어 소프트웨어의 품질 평가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품질수준과 결함 수준을 분석하고 개발 과정 에서 취약한 부분을 도출하여 대처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양적/질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들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온실효과로 인하여 기후변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현상은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여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국제협약으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그린 ICT 제품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과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지침과 같은 그린 ICT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을 소개하여,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학교에 자유학기를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수업방법, 평가방법의 선택에 자유를 주고 자유학기의 성적을 고교입시에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을 때, 수업방법에 일어난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하여 자유학기를 실시한 8개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조사하고, 교사와 학생을 각각 33명씩 면담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모든 사례 학교들은 자유학기 교육계획서에서 맹목적인 지식 암기가 아닌 의미 있는 학습방법들을 나열 하였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수업방법은 자유학기 정책지침에서 예시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둘째, 자유학기제로 인한 교육방법의 변화는 학생참여를 증진하는 활동 첨가로 특징지어졌다. 셋째, 수업방법의 변화는 진로체험, 과학실험의 증가, 2주에 한 번 정도의 협동학습, 한 학기에 한두 번 시도하는 융합학습, 드물게 발견되는 거꾸로 수업 정도로 제한적이다. 수업방법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학생의 흥미 및 자신감 증가, 자주적 학습태도,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심의 신장으로 언급되었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 목록은 자원과 자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서관 목록을 통한 정보 획득의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서지적 관계는 궁극적으로 전거레코드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전거레코드 구축을 위한 국가표준인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에 대한 개정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 최신 국제 목록동향을 분석하고, (2) 도서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3) 전거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내부지침을 분석하고, (4) MARC21의 최신 버전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을 위해 MARC21의 개정 절차를 조사하여 국내 KORMARC 개정 방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연구, MARC21의 분석, 전문가 자문, 실무진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제 범위 문헌고찰방법으로 JBI방법론적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 문헌검색은 5개의 DB(RISS, DBpia, NDSL, KISS, NAL)에서 실시하여 최종분석에는 34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용자 측면 결과는 서비스 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제공자 측면 결과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기관 간 협업체계 활성화의 필요성과 서비스 수행 인력 부족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확장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 확립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확보, 지역 간 및 기관 간 협업체계 및 서비스 편차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제정된 궤도시설의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궤도성능평가의 평가절차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관조사(육안조사)에 의해 레일표면손상의 등급이 결정되며, 점검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성적인 평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일표면손상을 이용하여 레일내부결함까지 진단할 수 있는 진단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레일표면손상을 조사하고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내시험에서는 레일내부손상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SEM 시험을 이용하였으며, 균열 길이, 깊이 및 각도를 정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에서 구축한 이미지 데이터를 적용한 딥러닝 모델(Fast R-CNN)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였다, 스마트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레일표면손상 진단 애플리케이션(App)을 개발하여 향후 궤도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에 활용 가능한 레일표면손상 스마트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경우 ①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자격요건은 법령에 따른 일정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서이다. ②진로 진학 상담 자격 취득 후 '진로 진학 상담' 교과교사로 전환 발령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선발 기준에 의한다. ③진로 진학 상담 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중등 진로 진학 상담 교사 공통직무는 진로 진학상담부장 교사로서 학교의 진로 교육을 총괄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15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교육부에서는 중등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할 때 참고할 진로지도 지침 진로지도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제도의 과제는 ①진로지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지도 모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전 교사의 진로 교사 화가 필요하다. ③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현재 1명으로 배치 되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교과 통합형 진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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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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