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circ$ 국가적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 정보선진국 진입을 선언하고, 전자정부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준비중이며, - 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임. $\bigcirc$ 국내건설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성수대교, 삼풍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기술경쟁력과 자본력에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함. $\bigcirc$ 건설시장의 국제화 대비가 필요 - 국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고, - 미국, 일본 등의 CALS체계 구축으로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국내외 신뢰회복으로 건설수주의 확대가 절실함. $\bigcirc$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필요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유지보수 까지 전 과정 정보화 추진 - 발주처,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이 공유하는 건설정보지원 -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건설업체, 발주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CALS 체계 구축을 통한, -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조성이 필요함.(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항만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둘째, 부산항과 상하이항의 터미널별 경쟁력을 TOPSIS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분석결과, 물동량 요인의 경쟁력은 상하이항의 SMCT, SGICT가 부산항의 터미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시설 요인과 재무적 요인은 각각 상하이항의 SMCT와 SSICT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경쟁력은 상하이항(SSICT, SMCT 및 SGICT) 이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SICT는 종합적인 경쟁력이 가장 높은 터미널로 이 연구에서 분석되었고, 항만시설 요인과 재무적 요인에서 각각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상하이항의 SMCT는 물동량 요인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터미널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환적항 및 국제물류 거점항으로서 국제적인 지위도 낮아지고, 경쟁 국제항만에 비하여 최근의 성장세도 주춤한 상황에 놓여있는 부산항의 정책에 주요 시사점을 준다.
국제경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저 임금 노동력에 의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특허의 선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정 표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원 기관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표준을 제정한 의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통상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수단으로 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특허 창출 전략별 지원책이 각 Phase별로 특화되어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하며, 특히 개별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자체 인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제 특허 동향과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확산을 정부 섹터에서 맡아,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관련 지원성과가 단계별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경쟁력 우위 산업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연구는 대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진행하고,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동력 (예: Block Chain, Fin-Tech 외) 산업 분야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주축으로 표준특허 창출 연구를 진행하는 맞춤형 전주기적 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상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과 관리가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상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수행된 한국 선박관리업의 국제경쟁력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박관리회사를 국제시장에 존재하는 다국적 선박관리회사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선박관리회사는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 수준이 너무 낮아 다국적 선박관리회사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적 외항선사의 선박관리부문을 국내 선박관리업의 비교주체이자 표본으로 선정, 비교하였다. 경쟁력분석은 크게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격 경쟁력 요소로는 선원비, 입거수리비, 운항수리비, 선용품비, 기부속비, 윤활유비 및 관리수수료를 포함하였으며, 비가격 경쟁력 요소로는 선원 및 육상관리인의 자질, 관리조직의 효율성, 관리체계의 역량, 산업규격인증, 선박관리 노하우, 대선박 관리지원체계, 사무. 선박자동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국적선사 선박관부문은 외국의 전문 선박관리회사들에 비해 전박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선박관리 사업은 선박관리 경쟁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재고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시장 진출은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765KV 송전전압 격상사업이 국내 기술의 주도로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고전압 분야의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국내 중전기 기기 제작분야의 기술 능력이 고도화 되므로 국제간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 향상은 전력수요의 성장이 크게 예상되는 주변의 북방 국가 또는 개발 도상국의 전력 산업계에서 한국의 역활이 증대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제적 경쟁에서 선진국 낙농가와 대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꼭지점으로 궤도를 수정, 그들보다 몇배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원히 뒤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낙농가도 낙농업이야말로 환경산업이며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배가의 노력으로 새로운 21세기의 국제 경쟁력에서 앞설수 있도록 노력하자
국제적으로 기업활동의 수직적 분화와 현지경영이 가속화 됨에 따라 국제특송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특송기업들은 확대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에서 점유율을 증대시키고자 M&A를 통해 대형화하고 글로벌화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 특송업체들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국제물류시장에서 경쟁에 밀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특송업체의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제특송산업의 특성요인과 이러한 시장에서의 경쟁적 특성요인이 특송업체의 두 유형의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전략은 특성화전략(SCM전략, 3자물류전략, 토탈물류전략 및 차별화전략)이며 두 번째 유형의 전략은 M&A와 종하물류기업화에 의한 규모확대와 단계별 시장진출전략이다. 이러한 두 유형의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어야만 국제특송업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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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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