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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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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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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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13년 3월 시행된 녹색건축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실제 인증현황 분석을 통해 현행 인증기준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영국 BREEAM, 미국 LEED, 독일 DGNB, 일본 CASBEE 등 선진국의 녹색인증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BREEAM Communities, LEED Neighborhood Development, DGNB Stadtquartiere, CASBEE Urban Development로 건축물 중심에서 도시 지구 차원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인증기준은 건축물 중심의 평가체계로 실내환경 및 에너지 부문의 배점비율이 높고, 외부환경에 해당되는 토지이용 및 교통 부문과 생태환경 부문은 배점비율이 낮다. 실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79개 단지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내환경 및 에너지 등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되어 배점이 낮은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항목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기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 부문의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도시 지구 차원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국제적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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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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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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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보호 기술의 운용에 있어서 기반기술로 작용하는 PKI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PKI 시스템에 대한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체계적인 평가 및 인증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PKI 시스템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 PKI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PKI 시스템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최근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에 있어서 국제적인 조류에 맞춰 국제 공통 평가기준(CC)와 호환가능성을 고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평가제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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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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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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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은 감항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최대이륙중량 150kg 이상의 군용무인기에 대한 감항인증 요구도인 STANAG-4671을 2009년에 배포하였다. 최근 150kg 미만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감항인증 요구도인 STANAG-4703을 내부적으로 배포하여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인 STANAG-4671을 기타감항인증 기준으로 준용하여 군용무인기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STANAG-4671은 중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목표안전수준을 요구하여 낮은 중량의 중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목표안전수준이나 설계 요구도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용무인기 분류와 감항인증 기준을 분석하고, 지상피해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최대이륙중량별 목표안전수준을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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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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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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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제 공통평가기준(CC)의 도입은 거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CC를 도입하기 위해 인증기관과 평가기관들이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CC를 고려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업체에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CC 관련 기술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준인 TCSEC과 ITSEC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국제간에 상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대해 CC 출현 배경, CC 표준 규격, PP와 ST 개발동향, CC의 최근 표준화동향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연구개발체계에 CC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CC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ICCC’2002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 연구개발체계에 CC 도입시 개발자들이 고려해야 할 개발 보증 증거물들에 대해 살펴본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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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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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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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보안기능 요구사항 및 보증요구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TCSEC(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과 유럽의 ITSEC(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riteria) 국제표준 (SIO/IEC 15408) 으로 제정된 CC(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irty Evaluation)의 보안 기능 요구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기준, 현재개발중인 사용자인증용 스마트카드 평가기준의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소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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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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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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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 법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국내의 현실에 맞는 정보 보호관리기준 마련 작업을 1년여 동안 추진하여 왔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더불어 각 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마련하여 온 지침과 절차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제시하고 있는 통제사항들을 간략하게 비교함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과 인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경우를 미리 준 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성숙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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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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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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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우리보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온 국가들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인증제의 세부 특징들을 고찰하고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질 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3개국의 사례 비교 분석 결과, 3개국 모두 규제 중심의 과거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상업적 관점에서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효과적인 교육을 인증제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같은 목표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역량 및 서비스 능력 개선이 인증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화라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인증제에서는 국제화 자체가 질 보장의 목표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올해 시행 4년차에 돌입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기관들의 실질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유도할수 있는 정량·정성적 평가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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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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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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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잠수 시스템의 표준 및 안전 기준에는 잠수 장비, 잠수 자격, 잠수 의학, 잠수 절차의 4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잠수 시스템의 국제 규격, 국외 정부 기준, 검사단체의 규칙, 해외 잠수조직의 관련 규정을 고찰하여 국내 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 잠수기관들의 현황을 고찰하여 국제 협력방안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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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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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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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존 OHSAS 18001 및 KOSHA 18001로 양분화 되어 시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3월 12일 국제표준인 ISO 45001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OHSAS 18001은 ISO 45001로 변경되었고, 안전보건공단의 KOSHA 18001은 KOSHA-MS로 인증기준이 변경되어 새로운 인증기준으로 규격전환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국내에 도입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실태 분석과 ISO 45001 인증기준 및 KOSHA-MS 인증기준을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규격전환 시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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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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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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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안전인증 기술기준의 국제규격(IEC) 부합화에 따라 소형 퓨즈의 DC 시간/전류 특성(DC Time/Current characteristic, 이하 DC 용단특성)에 대한 시험이 중요한 성능평가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DC 용단특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적합한 DC 발생기 및 DC 용단시간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그 성능 평가설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기준 및 IEC 국제규격을 분석하고, 분석된 규격을 토대로 성능평가설비를 설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시험기관 위상에 걸맞은 성능평가기술 기반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설비 및 개발된 성능평가기술은 향후 시험평가기술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