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운항을 위한 기술 인증기준, 운항 법적 근거,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국제기구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개발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의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화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이 개발되어 국제해사기구(IMO)의 의제화가 되는 절차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표준개발이 완료되기까지 하나의 협력체계로서 효율적으로 완성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인다. 특히 수립된 협력체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이 산업계까지 연결되어 활성화 되도록 하는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의 원인을 국가, 시장,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역할은 확대되고, 국가의 시장통제와 사회보호는 약화되며, 사회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지구화의 영향으로 교류와 접촉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가능성이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많은 수의 필리핀 여성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소외계층에 속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 남성들도 많은 경우 국내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 이들의 초국가적 행태는 지구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타국 문화에 익숙하며, 품위 있는 직장을 가진 '세계시민'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초국가주의 논의가 이주자 개인의 삶과 출신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국제결혼이주와 연관된 초국가적 행태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정착지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구 연구의 기초가 될 주요 정보원과 정보서비스의 특징을 분석하여 국제기구 정보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경제, 환경,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16개 국제연합 전문기구를 대상으로 각 기구의 목적과 기능을 개관하고,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기구의 문서 및 출판물의 종류와 주제별 특성, 도서관 정보서비스 그리고 그 정보원의 식별과 접근을 도와주는 도구 및 시스템들을 살펴보았으며 효율적인 전문기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상이한 도입과정을 보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일시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중국은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지속하는 등 점진적인 도입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양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 상의차이는 양국의 회계기준 변경 효과 측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전 기간에 비해 도입이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전후하여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국가별 도입과정의 이해가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태풍, 쓰나미, 화학사고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재난관리 연속성 확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표준 제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건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이중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건(ISO22300, ISO22301)의 재난안전관리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의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국제표준제정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표준기준기본계획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개선의 필요성과 재난안전 산업육성을 위한 재난안전분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를 활용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륙별로 선정된 13개 국가에 대한 내국인 국제관광수요의 특성을 소득 및 여행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부터 2006:2까지의 분기별 자료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의 13개 국가별 국제관광수요와 실질소득, 그리고 여행가격변수들 사이에는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13개 국가들에 대한 국제관광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나 국제관광은 사치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탄력성은 국제관광 대상 국가별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행거리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탄력성이 큰 국가로는 호주, 필리핀, 태국,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13개 국가들에 대한 국제관광수요의 여행가격탄력성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여행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가 혼재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탄력적인 경우가 비탄력적인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가격탄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장 낮은 국가로는 홍콩과 미국을 들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결혼이 연령과 교육수준이 동질적인 선택혼(positive assortative matching)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로 부부의 연령상이성과 교육상이성 지수를 계산하고, 이 지수들과 평균 결혼지속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미시수준에서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격차가 결혼만족도, 결혼지속기간과 이혼확률의 편차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격차가 내국인 부부들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인 아내를 구하는 한국 남자들이 배우자와의 사회인구학적 격차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적일 것이라고 가정한 국제결혼개방성 가설(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이 지지되었다.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격차가 커질수록 결혼의 해체가능성이 높아지고 결혼지속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가설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국제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인수합병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국제 인수합병을 시행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인수합병 성과 및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수합병 전 국제적 경험과 인수합병 기업 간의 문화적 차이, 인수합병기업이 취득한 피인수합병기업의 지분율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수합병기업이 피인수합병기업에게 지불한 인수대금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성공적인 국제 인수합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중국기업과 수출시장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신 국제무역이론(Meltzer, 2012, 2014, 2015)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국제무역이론은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이질적 기업분포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은 기술혁신분포형태가 국제무역효과를 결정한다는 핵심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기업 기술혁신분포를 추정하고, 기술혁신분포형태 즉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모방분포에 대한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신 국제무역이론기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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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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