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세계 각국에서 점점 더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며, 또한 개발된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해외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외교는 과학과 기술혁신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은 거버넌스 이슈로서, 기업들을 국제화하는 것에 연계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같은 작은 회사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보다 우위의 기술적 이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나아가 한국의 중소기업은 축적된 정보와 경험이 제한된 이유로 국제 R&D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본고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적 이점을 유지하는 그리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조정자(혹은 역할자)로서 '중소기업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곧 본고의 '중소기업 코디네이터'는 한국중소기업의 산업에 있어서의 R&D국제화를 위한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당한 파트너와 능력 있는 종업원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닫힌 혁신'이 아닌 '열린 혁신'으로 이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협력의 국제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저널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최상위인 World Development와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에 언급된 SDGs의 17개 목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SDGs의 17개 목표는 5개(사람, 지구, 파트너십, 평화, 번영) 범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DGs 17개 목표 간의 연결망을 밝히기 위해 Atlas.t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논문 초록 내용분석을 시행했다. SDGs 수립 이후 World Development와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에 발행된 730편의 학술지 초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젠더(gender)와 관련한 이슈들이 두 개의 학술지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과 소득의 불평등, 여성의 건강문제, 교육과 관련된 주제들 간의 연결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두 개의 학술지에서 주로 분석된 국가는 중국과 인도이며, 특히 World Development의 경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World Development는 SDGs 11부터 SDGs 17까지의 사례 연구 중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에는 기후, 수자원 및 육지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환경 이슈 연구가 거의 없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변혁적이고 포괄적인 개발 목표 달성과 분석을 위해 향후 각 목표의 연결망에 기반 한 보다 균형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발행의 한 모범사례로, 전공분야 학회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발행하고 있는 OSJ가 국제학술지로 발전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학술지가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OSJ의 게재논문, 편집진, 인용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의 유사한 사례와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관련기관과의 협력,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의 게재 및 특별호 발간 등이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은 과학기술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국가와 연구협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과의 공동연구가 크게 증가한 아시아 국가 간 공동연구 현황을 공저논문 수와 주제범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아시아 국가 간 공저논문 수 기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일본,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네트워크 중심부에 있었으며 국가 상호 간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아시아 지역별로 공동연구의 주제범주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시아 지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은 의학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련 추진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적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선진 외국의 정책 및 관련 도구개발 기술 등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 관련 기반의 정보 부족,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우수한 정보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2009년 7월에는 기후변화적응 전문연구조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마련되었고, 국가의 기후변화적응능력과 동아시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기술개발이 환경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이 부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은 장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은 사업-연구-교육-국제 동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보완적인 통합형의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상호 국제협력 등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국제수로기구는 전자해도 표준을 개정하기 위해 S-100 기반 범용수로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였고, 국제항로표지협회는 항로표지, PNT, VTS, AIS 도메인의 정보교환을 위해 S-200 시리즈 정보교환 표준개발을 결정하였다. 항로표지 정보는 전자해도, 등대표, 항행통보를 구성하는 중요 정보로서, 항로표지의 현황과 상태 정보는 항해사의 해사안전정보 준비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항로표지협회와 국제수로기구는 각 도메인의 해양정보 교환표준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특히 항로표지 정보교환 표준개발 협력을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였다. 공동 워크숍에서는 S-201, S-125, S-124 등의 표준개발 사항을 논의하고, 항로표지 정보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관련 정보표준 개발 현황을 기술하고, IALA/IHO 공동 워크숍 주요 결과를 정리 하였다. 또한 공동 워크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항로표지 정보 제작 및 서비스에 관한 실해역 데모 방안을 소개 한다.
황해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으로 둘러싸이고 동지나해와 연결되어 있는 연해로서 넓 은 대륙붕과긴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하여 수산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하고 또 공간자원으로서 이용가치가 커서 주변 국가의 국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황해는 반폐쇄형 수피인데, 최근 주변국가의 괄 목할 만한 경제적 발단과 함께 인구의 도시집궁과 황해 연안에 임해 단지의 건설에 따 라 막대한 양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황해에 유입되고 있어 황해의 수질오염이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해양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무엇 보다 요소되는 분야이다. 황해를 둘러 싸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 북한 및 한국이 있 고 또한 인접국가로서 일본과 소년이 황해와 이해 관계가 있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황해의 환경보전에 있어서 중국 및 북한 과의 협력을 추진하 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현황을 밝히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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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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