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
2002.11a
/
pp.231-241
/
2002
에너지는 난방, 전력공급 등을 위한 생활에너지로, 또 산업 및 수송에 있어서는 생산요소의 하나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환경규제가 발효될 경우 온실가스류의 발생원천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환경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중략)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최근들어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이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아닌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녹색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유가로 인한 자원부족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815 경축사)한 바 있으며,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에너지분야의 국가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린에너지기술의 국가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기술개발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진국과 기술수준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후발자(follower)로서, 효과적으로 그린에너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HP기법과 SM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12대 그린에너지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영향요인 발굴 및 평가에 적용하였고, 각 기술별 전략품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제협력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영향요인으로는 국제협력유형, 기술개발 시급성,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성을 고려하였으며, 평가결과는 CCS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린카, 전력IT, IGCC가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태양광발전기술의 국내 보급 및 세계 시장 진출에 있어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여 국제 표준화 동향을 국내에 신속히 적용하고 국내 기술을 국제 규격에 제안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표준화는 IEC TC 8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용어, 태양전지 모듈 시스템 주변기기 등 분야별로 WG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국제 표준화 대응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3대 중점분야 국제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도 태양광 표준화 사업을 통해 태양광 표준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고 참가 전문가들이 IEC TC 82 총회 및 분야별 WG에 참석하고 있다 이후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국내 규격에 적응하고 규격 개정 작업에서부터 IEC TC 82 WG에서의 주도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설계 목표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도시 전체에 대해 LEED NC(New Construction) 또는 LEED CS(Core & Shell) 부문 혹은 두 부문 모두에서 Certified 등급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또한 LEED ND(Neighborhood Development)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건축물과 대중교통의 연계성, 건물 설계상 에너지 효율, 효율적인 인프라 설계 및 모든 종류의 녹지 공간 주거 공간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재생 및 천연 자재를 사용하고, 청정 또는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만드는 최신 설계 기준과 기술을 적용했다. 따라서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향후 국내 친환경 설계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 고갈 및 CO2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ICT 영역에서의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인프라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네트워크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및 국제 표준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네트워크 관련 국내외 연구,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산학연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ESM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고, 2장에서는 ESM 연구 동향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소개한다. 3장에서는 2장의 국제적 연구 및 표준화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전망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
1998.05a
/
pp.185-190
/
1998
요즈음 국제 에너지 회의 등에서 에너지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며, 소비재로서 적정한 서비스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자주 거론된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해외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추진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저에너지 가격정책이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적 사용을 부추긴 원인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 경제위기가 촉발된 '97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정책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율 급등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여파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점을 증명해준다 하겠다. (중략)
WEC의 설립목적은 인류의 최대 편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의 공급과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비영리, 多에너지(multi-energy), 에너지사업자 중심의 국제 민간조직인 WEC는 약100개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매3년 개최하는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에너지자원 통계뿐만 아니라 세계적 이슈가 되는 주요토픽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다음은 WEC가 2005년부터 3년간 수행할 연구조사 프로젝트의 개요이며, 현재다수프로젝트에국내전문가가참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눈부신 산업발달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민생활 수준도 괄목할 만큼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자원이 매우 빈약하여 매년 막대한 외화를 들여 에너지자원을 수입하고 있고, 국제 에너지정세의 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 에너지자원의 고갈에 따라 세계 에너지자원의 공급상황은 더욱 불확실해져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 자립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냉엄한 국제사회속에서 자주국가로서의 자립이 불가능해질것이며, 국민 개개인의 생존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중략)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