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 Korea Science

국제협력 연구개발 발전방안(3)

정기현
- 국방과기술
- /
- 4호통권278호
- /
- pp.42-55
- /
- 2002
우리의 경우 무기체계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등한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조건하에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핵심기술 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특히, 핵심기술은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PDF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분석: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국제비교 (Market Power and Retail Price in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최새솔;한성수
- 국제지역연구
- /
- 제18권3호
- /
- pp.231-248
- /
- 2014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배우자 직업 유무가 부부공평성, 부부갈등대처방식, 의사소통기술,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의 비교- (Relationships among Marital Equity, Communication, Conflict-Coping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n Couples and International Couples)

안현숙;변상해
- 벤처창업연구
- /
- 제7권2호
- /
- pp.215-225
- /
- 2012
본 연구는 배우자 직업 유무가 한국인부부와 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과 관련변인인 부부공평성과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행복한 결혼의 지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한 부부의 경우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제부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도 연계시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집단별 배우자 직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국제결혼 부부 여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국에 일정액의 송금을 하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부공평성의 경우 국제결혼부부 여자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 가장 공평치 않음이 나타났으며, 집단별 부부갈등 대처방법은 본인 갈등개입의 경우 국제결혼부부 남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인 순종 점수는 국제결혼부부 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은 성역할 태도의 경우 의사소통에서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의 직업 유무, 의사소통, 배우자의 갈등개입, 본인의 긍정적 문제해결, 갈등에서 본인후퇴, 배우자 학력, 심리정서 공평성으로 나타났다.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