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ndscapin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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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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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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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미국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더 많은 품종종류와 물량이 자유로이 수출 입 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제한점이 없어져서 수출입 물량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거 1992년 중국수교 이후 무역 물량이 증가하고, WTO 이후에도 물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UPOV는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리의 부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보호품종의 생산 판매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경수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리는 보호품종의 과실, 꽃, 수형 및 기타 부산물과 관상적 가치 등 제반 형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는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조경수로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3종을 품종보호 대상수종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2009년부터는 모든 수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국제간에 무역 및 식물자원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경수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수 수 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경수 생산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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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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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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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의 효율성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고(高)효율의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네크워크의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의 대면 마케팅(Face to face marketing) 방식에서 점차 탈피,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 전자무역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알선(trade leads) 단계에서 점차 확대, 계약체결 이후의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까지 전자무역의 영역확대 및 정착화를 통해서 국제상거래 기능의 고효율 저비용구조의 추구는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종합상사의 기능이 IMF관리체제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추진으로, 산업소재 중선의 특화 전문화된 상사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무역의 핵심 추진축으로서 e-무역상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IT를 활용 고도의 정보력을 구사하고 비즈니스의 발굴 및 제안,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기능도 강화하며 전자자유무역시장(e-FTA), 전자구상무역시장(e-G2G)도 개척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자무역 확산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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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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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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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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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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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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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based on international input-output model shows various static analyses of the effects by estimating the intermediary goods' trade volume that affects the industrial production. When concluding tariff removal between Korea and Japan, as intermediary goods import increases, Korea's trade balance deficit with Japan is expected to grow more than before. However, Korea's increase in export to the world is the largest benefit Korea can earn from tariff removal between the two countries.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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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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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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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we can see the emergence of a new lex mercatoria. It consis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reaty, model laws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such new lex mercatoria is driven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UNCITRAL, UNIDROIT and ICC.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are considered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PICC Principles). The former is the statue law for the latter, and the latter sometimes supports the former as an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CISG.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ISG and PICC Principles in terms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ICC are used for th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CISG, but CISG is a law, not a rule. Second, CISG and PICC Principles are not often chosen when parties chose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The parties very often chose a national law ; the number of the parties choosing CISG and PICC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was very low.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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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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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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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 of Korean FDI(1990-2008) in China by industries on exports and imports between two countries. We use time series regression,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Impulse Response Function as methodologies. Our findings through empirical tes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FDI in China increases Korean exports with China but shows a tendency to decrease due to the local content of China. Second Korean FDI in China increases Korean imports in SITC 8 with China. Finally Korean trade surplus caused by Korean FDI in China shrinks due to the decreasing of exports and increasing of imports in Korea. Korean FDI in China should be oriented host country's market oriented rather than production efficiency oriented because of unfriendly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in China.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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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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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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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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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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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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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study analyzes the shift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digital products market between South Korea and major FTA partners. The analysis utilizes trade statistics to calculate changes in the volume of trade, and in competitiveness between FTA partners.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include USA and the European Union with whom Korea has made agreements recently, and the period is set for the decade from 2000 to 2009. The trade records of the UN ar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indexes of each country: trade structure and market share of digital product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nd annual change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against global market and both the American and EU markets. This analysis shows clearly the status quo of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 The study will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digital products and contents industry, which is rapidly evolving, and of the resulting industrial structure.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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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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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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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mong various export contracts, the contents of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Various companies make use of this method. [Which method are you talking about?] However, the Korean law system has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ditions related to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legal system. This paper analyzes not only the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illegality of contracts but also makes a compar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systems, such as the UNIDROIT Principles. Especially, the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the illegality of contracts is comparable with the UNIDROIT Principles system about illegality of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vitalization of Illegality of Contract. This paper also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Thus, this paper will offer directions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tioners. There is disagreement regarding methods of ac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Especially, this study is good for commercial parties, especially overseas sales people.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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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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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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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and the role of accelerators on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To achieve this purpose, we collected data from the management of 180 startups promoting overseas expansion.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innovativeness, learning orientation, and global orient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the accelerato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