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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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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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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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가 있다. 이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술품(조형물을 중심으로)의 국제간 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실질조항과 일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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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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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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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GVC(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의 현황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 50개국의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국제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동시에 늘어나는 전 세계 FDI와 수출입을 동시에 설명하는 GVC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제화 수준은 지나치게 무역위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주요국에 비해 20~30여년 뒤쳐져 있는 해외직접투자(OFDI)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무역의 이익과 투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1인당 GDP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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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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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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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코로나 전부터 시작하고 범유행(pandemic)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이때 완화되고 있는데 중국 제조업 산업 발전으로 미중 무역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전체 무역량이 팬더믹 전보다 적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과 중국 공급망의 변화에 대한 분석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요즘 새로운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 산업사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치를 엄격하게 작성하면서 업계 중 상당수 공장과 기업들이 당분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023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핵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역도를 강화하고, 국제와 국내의 이중 사이클을 통해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북돋아 글로벌 공급사슬의 상류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럴 때 한국은 미국과 좋은 무역동반자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급망에서 장점을 발휘하여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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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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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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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61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계측하고, 이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효율과 1인당 GDP 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 curve)의 존재와 오염피난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1991~2000년까지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의 환경효율성은 고소득국가가 0.7286~0.9048, 중 저소득국가가 0.6853~0.7230으로 분포하였고, 매년 고소득국가가 중 저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측되었다. 61개 전체국가에 대한 쿠즈네츠 관계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관련 변수 중에서 무역의존도, 총 수출대비 오염-집약적 (pollution-intensive) 산업의 수출비중,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은 환경효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환경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성립하지 않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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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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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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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한 국가가 요소부존으로 인구(N), 자본(K)과 토지(Z)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1단계로 교육은 인구와 자본을 결합하여 신지식과 신기술을 체화한 '교육노동'(educated labor)을 '생산'하고, 2단계로 '교육노동'과 '비교육노동'(uneducated labor)을 결합하여 제조업을 생산하고 '비교육노동'과 토지를 결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무역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단 무역이 시작되면 국가의 특성에서 자본증가율이 높을수록, 토지사용률이 낮을수록, 할인율상승률이 낮을수록 제조품이 수출되고 농산품이 수입되는 무역패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 토지사용률과 할인율의 차이가 있는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면 이 무역모형은 양국의 교육노동증가율 격차는 확대되고 교육노동 상대임금 상승률은 토지사용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노동자간 소득비율변화에 대해서 무역은 명목소득 비율보다는 실질소득 비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에 교육부문과 제조업이, 농촌지역에 농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현상을 교육노동자가 되기 위한 것과 제조업과 농업의 한계생산물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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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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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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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략물자라 함은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 ·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 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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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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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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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1년 9 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국제해상운송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 관련정책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정책들은 해상운송망의 원활한 무역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간소화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이에, 보안정책과 간소화 정책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통합품질관리(TQM)에 보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통합보안(TSM)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해운회사, 정부당국 및 국제협약이 구성주체가 되어 그 시스템을 통해 저비용으로 보안기준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체들 간 TSM의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생전략을 통한 무역간소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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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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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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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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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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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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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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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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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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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 일본의 국제복합운송화물 취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