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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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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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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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구제역은 우제류 동물이 걸리는 급성열성전염병으로, 본 병에 걸린 동물은 발열이나 식욕부진을 지나 병명대로 구강과 혀 점막, 발굽 주위나 유방의 피부에 수포를 형성한다. 이후 이환된 가축은 섭취 장애나 보행장애가 일어나고, 산육능력이나 비유량이 저하됨에 따른 경제동물로서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지게 한다. 또한 본 병의 전파는 극히 빠르고 동물이나 축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이동제한이나 방역조치가 본 병의 전파나 확대를 막기 위해 실시하기 때문에 본 병에 의해 생기는 경제적 피해는 농가의 지역단위 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도 미쳐 심각하다. 그 때문에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체재하에 있어서도 구제역의 만연방지를 목적으로 한 무역제한은 국제적으로 용인되어져 오고 있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해 국가나 지역단위의 청정도 구분이 장해져 각국의 법에 반영되어져 있다. 구제역의 병원체로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역이 넓고, 적지 않은 바이러스양에도 감염이 성립, 감염동물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복제, 감염동물로부터 다량의 바이러스가 배설, 접촉전파만이 아닌 공기전파를 일으킨다는 등이 본 병의 전파나 확대에 유리한 복잡한 성성을 가질 경우에 구제역의 방역 및 박멸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의학영역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전염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필자는 최근의 국내 구제역 발생상황속에서 관련자료정리를 하다가 대동물 임상수의사가 알아야 부분과 일본 동물위생연구소 등에서 구제역바이러스 인공감염 및 화학물질(T-1105)투여시험 결과 내역를 정리하여 소개해두고 저 한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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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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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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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s to conduct a stakeholder analysis using Project Stakeholder Management Model established by US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or PMI) in order to identify current stakeholder related to Korea's trade policy and to establish the stakeholder management process for Korea's trade negotiation. Project Stakeholder Management Model includes four stages such as identifying, planning, managing, and controling stakeholder. The stakeholder management process for Korea's trade negotiation classifies domestic stakeholder into two category; internal stakeholder and external stakeholder. This research suggests that Korea should invite consumer groups, labor unions, and farmer's association into the 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 of trade authority while unifying the current stakeholder management divisions and relevant advisory committees within the trade ministry.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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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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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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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implication for Korean firms' entry into the power market in Myanma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yanmar power market and analyzed SWOT, focusing on energy policy, power supply and demand, energ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climate change issue. Opportunity factors are changes in energy strategies, the launch of an energy integration organization, changes in the power energy portfolio, rapid economic and power demand growth, and 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e threats are high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high power loss rates and low electricity distribution rates, increased energy exports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e suggest the use of CHP (Combined Heat and Powe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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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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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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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의 RPC 산업이 내수 산업으로 그 동안 보호 육성되어 발전되어왔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국제화와 개방화의 새로운 체계화에서 기술 선진국과의 품질 경쟁 그리고 후발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품질 경쟁과 가격 경쟁에서 국내의 RPC 산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효율적인 기술 개발 체계와 합리적인 산업육성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RPC 산업의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기술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래의 RPC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중략)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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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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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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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WTO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한 국내 시장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인증 관련 국 내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사이버무역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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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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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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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ough electronic commerce has grown rapidly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is no basic consensus for its concept and rule applied. So WTO has done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digital contents and been researching overall on electronic commerce through Work Program while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ttempt to obtain their interests by stipulating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ir FTAs. This paper has compared and analysed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all the FTAs which Korea has signed and enforced. Korea's FTA stipulates commonly no customs duties, the other chapter's priority when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conflicts the other chapter, electronic authentic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ut it has weak consistency and framework as it has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obj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spectively, reserves classification & applied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stipulates differently on non discrimination treatment and so on.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research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WTO and cope actively and elastically by analysing the provisions of electronic commerce of the other countries' FTA such as USA, EU, CHINA and so on.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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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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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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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quantify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negotiations of the WTO on automotive industry of the world using a multi-region, multi-secto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ith 21 countries/regions and 22 sectors. According to the December 2008 NAMA modalities text, issued by the chair of the negotiation on NAMA, three different scenarios of tariff liberalization of NAMA are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Swiss formula with a coefficient of 8 for developed members and 20 for developing (scenario 1), with a coefficient of 8 for developed members and 22 for developing (scenario 2) and with a coefficient of 8 for developed members and 25 for developing (scenario 3). Simulation results show potential economic effects at the macroeconomic and microeconomic level of 21 countries concerned. In particular, Korea is to be one of the winners of tariff liberalization of NAMA in the WTO and Korean automotive industry is to benefit from it to a large extent in terms of its output, domestic sales, exports and trade balance, which implies that Korea needs to actively engage in NAMA negotiations of the WTO.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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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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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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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ort of Samcheonpo, designated as a Trading Port, is constructing New Port for the increase in trade and the requirement of maritime safety is growing. To meet these requirement for maritime safety, hydrographic surveying around south sea area of Samcheonpo using Multibeam Echo Sounder(MBES), DGPS etc was conducted. In this study, major item of hydrographic surveying such as sounding data was acquired and analyzed depth data comparing with vertical uncertainty in the special publication for hydrographic minimum specification published in Feb, 2008 by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depth data with 3 steps procedure, the port and starboard beam by removing the outskirts of the data processing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and accuracy. The error of south sea were about 0.2m and the upper central part of the error were within 0.2m. Depth data of the study area are included in the 99% of 1st order and satisfied with a 100% tolerance of special order based on the international hydrograhic survey standard. This study will be a good case to support efficient decision-making for safe navigation, coastal managemen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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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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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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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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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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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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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hat are the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It is said that they are sets of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of international aviation around which aviation actors' (states-actors, intergovernmental aviation organization, international aviation conventions, airlines and their organizations etc.) expectations converge in a given aviation issue-area for the purposes of the human welfare and the operations of the stable civil aviation. In this regard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ocused on the aviation actors' shifts. Chronologically,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have been developed by some stages as followings; The 1st stage is the period from 1944 Chicago Convention to 1978 US Deregulation Act, when the aviation regulations and rules with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relations were implemented by Chicago-Bermuda regimes as Christer Jonsson pointed out. In this first stage, the sovereignty for the airspace over their countries is absolute. The second stage is the period from 1978 to '1992 Open Skies Agreement' between US and Netherlands. In this regime, airlines' activities as well as state-actors' have been actuated. The third stage is the period from 1992 to the contemporary. In this stage, airlines' activities for the consumers such as 'Open Skies Agreements', 'e-commerce business', 'airspace open policy within EU area', 'service open policy of WTO', and 'airlines' strategic alliance' are the central focal points in the world aviation relationship. In the conclusion, this phenomenon of the core actor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rules has been shifted from the states-actors to the non-states actors especially, operating airlines, or consuming customers. Finally, I' d like to suggest that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and facilitate the globalized level for the people's movements among the global aviation society. That is the way to proceed to the welfare and peace for all human beings of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