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전기통신 표준화 소식
• /
• 통권27호
• /
• pp.202-210
• /
• 1993

기업과 무역의 국제화는 시대에 부응하는 요구이며, 원활하고 특징있는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욕구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상이한 환경과 요구조건은 각 국가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표준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화를 이룬 표준과 완전한 기능의 국제적 관문(gate ways)이 종단대 종단(end-to-end)망 및 서비스 연결성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발전하는 세계적인 지능 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되었을 때 그러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터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잠재성은 해결을 요하는 표준 및 정책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많은 표준화 기구가 이러한 작업의 조화를 이루고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보학연구
• /
• 제4권3호
• /
• pp.1-17
• /
• 2001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권4호
• /
• pp.107-116
• /
• 2001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 /
• 제12권1_2호
• /
• pp.39-44
• /
• 1997

I. 서론 : OECD는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함으로써 회원국 전체 국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회원국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원조,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및 교육 등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생략)

• 월간포장계
• /
• 통권15호
• /
• pp.86-89
• /
• 1994

이 글은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3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 평가' 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그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라운드'가 세계 무역시장에 새롭게 대두될 전망인데, 이 글은 이와 관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표준화의 현황과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과 자세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

• 프린팅코리아
• /
• 제10권10호
• /
• pp.100-103
• /
• 2011

IGAS2011(International Graphic Arts Show)이 지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일본인쇄기재단체협의회는 이번 전시회는 최신 인쇄 디지털 그래픽 관련 장비와 기술을 한자리에 모인 국제 종합 인쇄기재전으로 현재 인쇄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안 인쇄 산업의 장래와 최신 기술 동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쇄인들의 국제적 교류를 도모하고, 관련 업계의 활성화와 교류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경제산업성, 도쿄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단법인 일본인쇄산업연합회 등이 후원했으며 전시장의 면적은 51,380$m^2$, 전시 면적은 약 41,000$m^2$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717-722
• /
• 2009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건축사
• /
• 3호통권359호
• /
• pp.90-95
• /
•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정보학연구
• /
• 제6권1호
• /
• pp.85-105
• /
• 2003

전자무역은 현재 일부 무역거래단계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무역거래단계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업계 및 각국의 정부당국, 그리고 국제기구의 노력들이 부단히 행해지고 있다. 전통적 무역거래를 전자무역으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대금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무역의 구현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6권1호
• /
• pp.123-146
• /
• 2012

본 논문은 21세기 전 지구촌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을 위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이론, 정책, 제도와 법체제의 대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는 세계화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질서와 공정사회로서의 시장촉진과 공정거래를 위한 국제수준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체제의 기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새로운 자유무역의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역사성과 기본적인 규범을 연구하였으며 둘째로, 새로운 세계화정책에서 비경쟁행위의 규제체계와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상거래유형과 법체계의 윤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우리는 WTO에서 경쟁질서와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현실적 카테고리에서 연구하였다. 셋째로, 미국-EU와 한국-일본의 경쟁질서와 경쟁법의 적용범주 및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은 21세기 최적의 국제경쟁질서와 공정사회의 달성관점에서 다양한 새로운 이론, 정책, 제도와 경쟁법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